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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경제통합, 북한경제

저자 정형곤, Gerhard Heimpold 편 발간번호 18-08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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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류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ㆍ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자리잡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이 재개되기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통일 이후 경제통합 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ㆍ독 연구진이 발간하는 두 번째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크게 통독 이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사회경제의 변화, 동독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동독의 산업정책이라는 큰 주제하에 8개의 챕터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전체 보고서의 서론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각 내용의 연계성과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통일 직후 거시경제적 충격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상에 대해서 서술한다. 여기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악셀 린드너(Dr. Axel Lindner) 박사가 통일 이후 GDP 대비 투자 비중과 재정적자 등 많은 거시경제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몇 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실질 GDP 성장을 볼 때 통일이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일정 기간 손상시킨 것으로 보였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통일이 주는 이익이 컸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는 통일 한국의 경우 경제통합초기에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는 동서독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 두 박사는 통일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의 생산성 수렴노력과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 시에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통합 방식, 북한의 빠른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일상적인 교류와 접촉기회의 확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제4장과 제5장은 동독지역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제4장에서 정형곤 박사는 통일 후 동독지역 경제개발을 위한 정책과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동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독일 각주의 지역총생산(GRDP), 1인당 지역총생산, 인구, 명목소득, 1인당 가계소득, 인프라에 대한 지원액, 기업에 대한 지원액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여 독일정부의 신연방주(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기간에 인프라에 대해서는 약 236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기업에 대해서는 총 465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로써 약 701억 유로가 지원되었고 이 중 동독지역으로 621억 유로가 지원되어 총 금액의 89%가 동독지역에 지원되었다. 구동독 5개 모든 지역의 RGDP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약 2배 이상 상승했다. 통일이후 신연방주(동독지역)는 경제구조의 변화, 기술향상, 자본축적 등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었고, 산업구조 역시 서독지역과 유사하게 발전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에서는 여전히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크다. 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할레경제연구팀이 Instrumental Variable 접근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0년부터 2006년,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으로 나누어 성장률을 추산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프로그램 기간에 보조금 혜택을 받은 회사들의 총부가가치(GVA)와 생산성(GVA per employment)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프로그램 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보조금 지원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형곤 박사는 한국정부도 통일 이전에 독일의 지역정책(GRW)과 같이 전국을 기능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각 지역별 종합경제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지역을 선정하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정형곤 박사는 또한 지역경제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개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성과 부가가치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소규모 사유화는 생산활동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성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규모 사유화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5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게르하르트 하임폴드 박사(Dr. Gerhard Heimpold)가 동독지역에 industrial cores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연구에서 통일 이후 성공적인 사유화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기업 구조조정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업의 사유화에 있어서 기업 분할과 인수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R&D 기능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 실업자(전문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산업정책 관련 주제들이다. 먼저 제6장에서는 할레경제연구소의 하임폴드 박사가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를 담당했던 신탁청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한다. 국영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사유화를 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파산을 시킬 것인지에 관한 기준 설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하임폴드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신탁청이 기업을 사유화하거나 구조조정 또는 청산처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구조조정의 타당성 평가였다.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혹은 청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 고문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신탁청 이사회에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이 각 기업의 성격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존과 발전방향을 결정하였다. 하임폴드 박사는 이 의사결정 그룹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독지역 주정부와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은 일자리 창출 및 보전과 사회적 안정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했다.
   제7장에서는 김영찬 박사와 윤덕룡 박사가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재건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자들은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그 경험이나 조세, 금융, 판로, 기술혁신, 창업지원, 인력지원 등 그 내용에 있어 독일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다양한 담당기관, 지원내용에 따른 제도적 복잡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 부족 등 지원의 효율성과 유효성 면에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결국 한국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현 제도를 미리 단순화, 효율화하고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자는 남북한 통합 시 북한지역 중소기업 지원제도 도입을 위해 먼저, 체제전환 및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제한을 고려하여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실물경제,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급 정부, 정책·상업금융기관, 국제기구, 상공회의소 등 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자본ㆍ기술ㆍ노동 중 중점 지원 분야 선택, 조세·금융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금조달 방안 모색, 위험분담제도의 구축, 대기업과의 조화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정책의 마지막 주제로 KIEP의 한민수 박사가 자본시장개방과 개발원조가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자본시장개방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한편 자본시장개방과 더불어 개발원조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북 개발원조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원조가 아닌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원조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시장경제의 확산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무상원조를 대폭 늘리고 대신 총요소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자본시장개방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ntered a new phase following the 2018 Winter Olympics, further evolving through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and June 12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Expectations are high for new exchanges and cooperation that would potentially lead to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would be a great chance to depart from hostility that has lasted over decades. However, it is expected to take some time unti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resumes, as the negotiations for denuclearization still remain unresolved.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has been working with the Hall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in Germany (IWH) on topics related to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Germanys after unification. This is the second report published by the joint research team. The report consists of eight chapters under the three major themes of macroeconomic impacts and socio-economic changes following unification, policies implemented to improve East Germany’s economic structure, and East Germany’s industrial policies. Chapter 1 provides a summary of the entire report’s contents and describes how they are interconnected.
   Chapters 2 through 5 describe macroeconomic consequences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and the subsequent socioeconomic changes. Here, Dr. Axel Lindner of the Halle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IWH) argues that although many macroeconomic indicators temporarily deteriorated after unification, such as the ratio of investment to GDP and the fiscal deficit, they recovered after a few years. While real GDP growth appears to have damaged the growth potential of the German econom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he stressed that the time frame was not long and that the benefits of reunification were significant after the early 2000s. In Chapter 3, Dr. Kim Young-chan and Dr. Yoon Deok Ryong pointed out that macroeconomic instability can be a major issue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case of a unified Korea, which can be much bigger than that of East and West Germany. The two researchers highlight that in order to minimize post-unification economic impacts, efforts to converge the gap of productivities and develop measures for macroeconomic stability are needed. They also stress the need for integration in terms of social integration, assistance for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in North Korea, expansion of daily exchanges and opportunities to interact, and preparation of institutional devices to represent its interests.
   Chapters 4 and 5 are studies of policies to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East German economy. In Chapter 4, Dr. Jeong Hyung-gon drew polici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after reunification. In this study, Dr. Jeong Hyung-gon constructed panel data on total regional production (GRDP) in Germany from 1991 to 2015, gross regional production per capita, nominal income, household income per capita, support for infrastructure and support to companies. During the analysis period, support for infrastructure projects totaled approximately 23.6 billion euros, while support for enterprises came to a total of 46.5 billion euros. As a result, the total support amount was approximately 70.1 billion euros, among which 62.1 billion euros were provided to the East German region, meaning 89 percent of the total support amount was concentrated in the East German region. The GRDP in all five regions of the world has more than doubled from 1991 to 2015. Since unification, the New Commonwealth of Nations (East Germany) has been accompanied by structural changes such as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technological improvements, and capital accum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s have developed similar to those in West Germany. Despite these achievements, however, there is still a wide gap in regional development within Germany. In this study, to analyze the effects of subsidies to improve the German economy, the IWH research team analyzed the growth rate for two periods: the first program period from 2000 to 2006, and the second program period from 2007 to 2013. The results showed a positive impact on the gross value-of-value (GVA) and productivity (GVA per employment) of subsidized companies during the first program period. But during the second period from 2007 to 2013, there was no visible benefit. In this study, Dr. Jeong stres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reate a subsidy support standard that divides the country into functional regions, in the manner of Germany’s regional policies (GRW), and calculates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indicators based on them. Dr. Jeong also states that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improve the regional economy is important, but in the early stage of reunification, support for individual compan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help them increase productivity and value added. Another suggestion is that small-scale projects to privatize North Korean companies could facilitate production activities, and that corporate restructuring can promote reg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d efficiency in society as a whole.
   In Chapter 5, Dr. Gerhard Heimpold of IWH analyzed the policies of forming industrial cores in East Germany. In this study, h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seasoned corporate restructuring experts to successfully privatize companies after unification, and to apply a proper combination of spin-offs and acquisitions. He also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fostering R&D sections to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normalize management, and create jobs for mass unemployment (skilled laborers) generated by corporate restructuring.
   Chapters 6 through 8 focus on industrial policies. Chapter 6 starts with the decision-making mechanism of the trustees, which was put in charge of privatizing the assets of East Germany. We explore whether it is beneficial to restructure state-run companies first or immediately privatize them, or bankrupt them.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key criteria for the trustees’ decision to privatize, restructure or liquidate businesses were to conduct a feasibility analysi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restructuring or liquidation of individual companies, a panel of consultants or accountants acted as an independent advisor to the board of trustees, which collectively assessed the nature and viability of each company. Highlighting the independence of the decision-making group, Dr. Heimpold claims that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East German state government and labor union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job creation and maintaining social stability.
   In Chapter 7, Dr. Kim Young-Chan and Dr. Yoon Deok Ryong present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construction of SMEs in East Germany after German unification. They assess that Korea’s SME support system is not inferior to Germany in terms of its experience, support schemes of taxation, finance, marke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human resources,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term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support due to the excessive number of agencies, lack of analysis on performance, and evaluation of results. The need to simplify and evaluate the whole system has risen as this will be reflected within the North Korean support scheme once two Koreas are reunified. In addition, they claim that considerations must be made for discrepancies in perception regarding the transition process, meaning that economic development should precede when introducing a support system for the SMEs in North Korea, while acknowledging the constraint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vailable. They also stress the need to establish system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at all levels, policies, commercial and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hambers of commerc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real economy and financial system.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of idea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both home and abroad and establish a risk-sharing system.
   The last section of the industrial policy, written by Dr. Han Minsoo of KIEP, focuses on the potential impact that opening the capital market and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could have on the North Korean economy where capital markets are immature. The study showed that while opening the capital market in North Korea increases overall productivity,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carrying out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along with the opening of the capital market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economic growth. He stress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use microfinance-based development aid rather than free economic aid to boost economic growth. 

Executive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German Unification: Macro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Country
1. Introduction
2. In a Nutshell
3. A Demand Side Shock
4. Price Reactions
5. Trade and the Balance of Payments
6. The Supply Side: Production Structure,  Labor, Unemployment, and the Capital Stock
7. Distributional Effects: Labor and Capital, the State and the Private Economy
8. Conclusions


Chapter 3.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Implications for Korea
1. Social Aspect
2. Economic Aspect (German Unification and Progress of Economic Integration)


Chapter 4. Regional Economic Growth of East German States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Status of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3. Policy for Improving Germany’s Regional Economic Structure
4. Evaluation of Joint Tasks for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 in the West Germany
5.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Spatial Development Patterns in East Germany and the Policy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1. Introduction
2.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in GDR – Stylized Facts
3. Spatial Patterns of Manufacturing Activities after German Unification ― An Exploration of Statistical Data
4. Policies to Maintain “Industrial Cores”
5. Five Case Studies on Industrial Cores in East Germany and their Development
6. Preliminary Conclusions


Chapter 6. Decision Making by the Treuhandanstalt on Privatization, Restructuring, or Liquidation of Former State-Owned Firms in East Germany
1. Introduction
2. The Economic Situation of State-Owned Firms Prior to the Monetary Union in July 1990
3. Rules of Privatization Policy
4. Assessment of Restructuring Feasibility
5. Involvement of the East German Federal State Governments and Trade Unions in the Course of Privatization
6. Quantitative Results and Budget of Privatization
7. Interim Conclusions


Chapter 7. Rebuilding SMEs in East German Stat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1. Introduction
2. Policy Measures for SMEs in Eastern Germany
3. Implications for Korea


Chapter 8. A Quantitative Analysis on Development Assistance Policy for North Korea during a Transition Period
1. Introduction
2. Empirical Motivation
3. Model and Equilibrium
4. Policy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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