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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금융정책

저자 오용협, 조종화, 윤덕룡, 송원호, 이호진, 이인형, 진 익 발간번호 06-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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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국제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허브 구축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의 확대와 자본유출입의 증대는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의 증대를 야기한다. (생략)
The core vision behind the creation of a financial hub in Korea is to develop the financial sector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Korean economy. This strategy, if successfully realized, will attract more foreign financial intermediaries to Korea and stimulate the rapid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s financial market. However, the potential instabilities that this strategy may cause make it extremely necessary to establish a sound risk management plan for the market.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idea that development of Korea's derivative markets can satisfy this need. (The rest is omitted.)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향

제2장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
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념과 현황
가.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종류
나.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의 과정 및 배경
다.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수단
나. 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 제고
다. 금융시장 발전의 선도기능
라. 국제금융업무 확대와 파생금융상품시장
마. 채권시장 활성화와 파생금융상품시장
3.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주요 과제
가. 장외 파생금융거래 육성방안
나. 신용 파생상품거래 활성화방안
다. 관련 규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라. 소결

제3장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1. 국내외 선물시장의 발달과정
2. 국내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및 국제 비교
가. 국내 선물시장 현황
나. 기타 국제거래소와의 비교
다. 최근 상황
3. 평가
가. 시장효율성 측면
나. 위험관리수단 측면
다. 거래소 시스템 측면
라. 시장간 불균형한 발전
4. 정책적 고려사안
가. 민간금융기관
나. 거래소
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

제4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Ⅰ: 현황 및 전반적인 개선방향
1.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기능 및 현황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경제적 기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과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관계
다. 국내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전반적인 장외시장의 개선방향
가. 거래소 시장의 상품 기획력과 유동성 제고
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제5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Ⅱ : 거래 법적 위험관리방안
1. 문제제기
2.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특수성
가. 국내법에서 정의된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범위
나. 비정형 파생금융상품 거래 유인
3.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법적 위험
가. 사기
나. 신의성실의무
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라. 적합성 원칙
마. 묵시적 계약위반
바. 거래당사자의 권리능력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법적 위험관리방안
가. 명확한 투자목적 설정
나. 투자자보호 규율 준수
다. 표준계약서 활용
5. 소결

제6장 주요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1.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파생금융상품
나. 금융선물거래소의 발전
다. 전체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라. 주식 관련 상품 거래동향
2.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주요 정책 제안
가.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다. 해외시장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2. 미래지향적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선점: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문제제기 5
나.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환경과 금융시장간의 결합
다. 동아시아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두 진입의 필요성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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