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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은 한국정부가 향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심화·발전시킬 기본적인 방향과 지침이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력채널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 협력분야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고, 민감한 통상현안은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는 이원적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실무차원의 협의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외교를 통해 공감대 확산과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산업 차원에서 GVC에의 참여를 분석하고 이러한 참여가 경제 및 산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2000~14년 세계 43개국 18개 제조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전방참여와 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 세계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발전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으로 요약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신산업 관련 주요 분석 내용은 육성전략, 투자규모와 특징, 주요 기업 사례 분석, 문제점 및 한계, 주요 인공지능 기술 응용분야(AI+),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등이다. 또한 통계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 6개 신산업분야(지능형 로봇, 시스템 반도체,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리튬 2차전지)를 중심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보완도지수 등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협력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선두기업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수직적 통합형, 둘째, 전략적 제휴 등 외국기업과 협력하는 글로벌 분업형, 셋째,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협력사례를 고려하여 협력방안은 첫째, 중국의 주요 핵심기업과의 수직적 통합이 가능한 스타트업 기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조성, 둘째, 핵심부품, 중간재 등의 공급이 가능한 기술우위의 중소기업 지원 및 혁신체계 구축, 셋째, AI 관련 중국의 선두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국시장 및 해외시장 공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벤처 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도 ‘대중창업, 만인혁신’ 기치 아래 창업과 혁신의 대중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창업벤처 육성 배경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고학력 인플레이션과 실질 실업률 해소, 그리고 창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및 중국식 혁신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육책에서 출발했다. 중국의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한 중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내용, 정부주도의 핵심 플랫폼 혁신 방향을 분석하였고, 그에 따른 한·중 양국간 창업벤처 개방형 혁신협력과 공동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윈윈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자본, 기술력 향상과 저렴한 제품의 대량 생산 및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약진,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와 정책금융 기관의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예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에너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전국적으로 확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태양광, 풍력 외 신에너지 발전 추진, 에너지 신기술 개발, 중국 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회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중 환경협력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중국의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인 환경보호부, 임업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 업무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 추진과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新「환경보호법」 시행, 「대기오염방지법」,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 행동계획 발표 등으로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는 한·중 환경협력에서 중국의 정책적 수요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한·중 환경협력에 있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환경협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을 되짚어보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환경문제의 해법으로는 불용자원 또는 부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사용함으로써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생태산업개발로의 체질개선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순환 경제단지(CIP) 및 국내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프로그램의 추진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해 청정생산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한 기술과 경험 및 정책의 공유를 위한 협력방안도 제시하였다.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부문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통한 물류망 확대, 중국 국경지대 개발과 인접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국정부는 30여개 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반둥 고속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연결 철도, 중국-러시아 천연가스관 동부라인 공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개발, 카자흐스탄의 연운강 물류기지 등의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은 그동안 일대일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북핵문제 개선으로 일대일로 동북아 물류 계획에 한반도 변수가 급부상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동북3성과 러시아 몽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물류정책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일본의 제3국 공동진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제3국 공동진출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검토한 내용은 첫째,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둘째, 중국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런 분석 배경은 중국인과 한국 국민이 공통으로 느끼는 결핍과 불만족을 함께 해소해 나감으로써 향후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한·중 민간교류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사업의 예시로 ‘환경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교류사업’을 제안하였다. 환경문제는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고 최근 상호 인식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중 교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개별 사업으로 도출된 성과를 전파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 중심의 민간교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the three principles and eight ways of cooperation for new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with China. The three principles and eight ways of cooperation are the basic directions and guideline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develop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in the future. This study puts forward detailed measures for cooperation in major areas, taking full consideration of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Korean and Chinese economies.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substantiality of bilateral cooperation by improving and consolidating the existing institutional frameworks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and substantiality of the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maintain a two-way dialogue channel that requires the government to push forward future-oriented cooperation through a Korea-China economic ministers’ meeting centering o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at sensitive trade issues be raised through a joint committee on the Korea-China FTA. In addition, working-level consultations will have to be continued so that cooperation can be materialized in the direction of achieving substantial results.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Korean, Chinese experts and provide a communication platform for spreading consensus and securing trust through public diplomacy.
To suggest way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e analyze the participation in GVC at the national- industrial level and examine whether such participation contributed to upgrading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We use data on 18 manufacturing industries in 43 countries from 2000 to 2014, and analyze whether forward participation and backward participation contributed to the value-added generation of industri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our analysis on Korean and Chinese industrie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rest of the world. Particularly, it is shown that forward participation has a relatively greater positive effect on the creation of value added in the industry compared to reward participation. In the context of GVC proliferation, measures to enhance the quality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industrial development and upgrading of economic structures can be summarized as GVC participation and upgrading.
In the fac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orea and China have also proposed ways to cooperate in new industrial sectors. Witnessing the changes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tatus of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in China was analyzed with a focu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jor analysis items related to new industries include promoting strategies, size and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s, analysis of major business cases, problems and limitations, major AI technology applications (AI+), and comparison with major countrie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statistical data, we compar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China, such as global market share,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nd trade complement index, focusing on six new industries (intelligent robots, system semiconductors, electric vehicles, aviation- space, advanced medical devices, lithium). The cooperative cases of the New Industrial Sector in China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irst, they were classified into vertical integration types, in which relatively recent leading companies led investment; secondly, global cooperation; and thirdly, government-led types that cooperated with foreign companies in the form of strategic alliances, etc. Considering each type of the cooperation cases, we propose the cooperation plans as follows: first, to develop a system for fostering and supporting start-up companies with vertical integration with major Chinese large companies; second, to support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ith technological superiority and to establish an innovation system with which core components and intermediate goods can be supplied; and third, to target the Chinese market and overseas markets through strategic alliances with leading Chinese companies in the AI field.
The Korean governmen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vitalizing start-up ventures in order to secure future growth engines and create jobs for young people, meaning there is a need for cooperation with China. China has also started to popularize startups and innovations under the banner of 'popularization of startups, human innovation' . The background of the Chinese government's start-up venture started from the increasingly high level of inflation, the elimination of real unemployment, and a desperate measure to upgrade the economic development centered on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businesses and the Chinese-style innovation model through startups. We analyze the changes and growth contents of the startup venture ecosystem of China, which led to innovation and job creation in China and examined the direction of government-led core platform innovation, and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methodology of mutual win-win through open innovation cooperation and joint fund-raising between Korea and China.
With regard to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are facing a difficult situa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 ener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not as easy as it used to be due to the capital increase of local Chinese companies, advances in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based on mass production and sales of cheap products, and the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for major domestic and overseas projects. In order to reflect the demand for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entral governments of Korea and China have already made efforts for energy cooperation, but to further boost cooperation, they have proposed the nationwide spread of carbon emission trading by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the process of promoting new energy generation outside of GEI, solar and wind power, and the development of new energy technologies and the use of opportunities for building energy infrastructure in China. In addition, Korea and China should reduce their reliance on thermal power,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centered on solar and wind power, and emphasiz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measures.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greatly expanded over the past few years. However, the lack of detailed information on the areas concerned, together with the systems implementation and methods of work in place 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estry,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and its affiliates, which are the main departments responsible for China’s environmental policy, has been a source of distres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cooperation. China is rapidly changing its environmental poli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the Air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the announcement of action plans to improve air and water quality. This change in China’s environmental policy means a change in China’s policy demand in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will pose challenges and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mpact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mong countries are expected to increase from economic growth with pattern in resource us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China and Korea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o overcome environmental issues. As a solution to th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e two countries can jointly strive for, the government has proposed to improve the constitution of eco-industrial development, which increases the efficiency of resource use and minimizes environmental pollution by reusing unused or by-products as raw materials or energy of other companies. It will be necessary to share the experience of implementing programs such as China’s circular economic complex (CIP) and domestic ecological industrial complex and analyze the transition to a clean production system through the efforts of vari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 exchange. We also emphasize the need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also Japan to address current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air quality. Other proposals include cooperative measures for sharing technologies, experiences and policies for building eco-friendly cities.
The joint entry into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ird countries was analyzed based on China's one-to-one policy. The one-to-one policy aims to expand logistics networks through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areas of economic interest by China, develop China's borders and expand its influence on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n, the Chinese government has signed agreements with more than 30 countries to materialize the one-on-one policy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ongoing, including Indonesia's Bandung High Speed Railway, Hungary-Serbia Connecting Railway, China-Russia Natural Gas Eastern Line Corporation, Pakistan's Gwadar Port development and Kazakhstan's Yanun River Logistics Base. South Korea has been lacking in connectivity with one-to-one policy, but the recent improvemen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caused a sharp rise in the Korean Peninsula's logistics program. Accordingly, we expect the necessity for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logistics policy, including Russia, Mongolia and South Korea. We review the three country’s pilot projects of joint advancement between China-Japan and analyze its major issues, also going on to seek a strategy of joint advancement and way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r infrastructure projects.
Lastly, in the area of promoting human-centered private exchanges and cooperation, we discuss the Chinese people’s current expectations of Korea, and the needs and necessities felt by the Chinese people. If the Korean and Chinese people could together resolve the deficiencies and dissatisfaction they commonly feel,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continue to grow in the future. For thi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shown in the private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As an example of a ‘human- centered private exchange’ project, this study suggested projects to resolve environmental issues and cultivate talent, mainly because environmental issues have recently had the largest negative impact on mutual perceptions due to keen public interest in both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ystem to raise the level of active exchange in the private level, and also futher develop its dialogues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compose a platform that could spread the outcomes of individual projects. Human-centered private exchanges could be finally accomplished by introducing the process of solving realistic problems in which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share great interest through private exchang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 왕윤종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대내외 여건 변화
가. 미·중 통상분쟁
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다. 중국, 한국 등 성장 둔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의 도래
라. 중국의 기술추격
3. 한·중 FTA 협정의 이행점검과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가. 한·중 FTA의 추진 배경
나. 한·중 FTA의 이행 상황
다. 한·중 FTA 후속협상의 주요 쟁점
4. 한·중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가. 한·중 경제장관회의의 제도화
나. 한·중 FTA 공동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 박순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국과 중국 산업의 부가가치 변화
가. 한국과 중국 산업의 스마일 곡선
나. 총수출 대비 부가가치 수출의 변화
다. 부가가치의 생산활동별 구성
3.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효과
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부가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한·중 교역의 질적 고도화 방안
가. 수출장려정책의 재검토
나. GVC 참여와 업그레이딩
다. 서비스화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5. 결론
참고문헌
제4장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신산업 분야의 협력방안 | 남수중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과 한국의 신산업발전 전략 내용과 특징
가. ‘중국제조 2025’
나. 한국의 ‘주력산업 발전전략’
3.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과 한국과의 경쟁력 비교
가. 중국의 신산업 발전 현황-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나. 한국 신산업과의 경쟁력 비교
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라. 신산업의 무역보완도지수(TCI)
4. 한·중 간 신산업 분야 협력방안
가. 중국의 신산업 분야 협력 유형
나. 한·중 간 협력방안
5.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5장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 박승찬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 벤처창업전략 현황과 경제적 효과
가. 중국 혁신전략의 변화와 특징
나. 중국식 개방형 혁신 생태계
다. 중국 벤처창업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3. 한·중 간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 현황
가. 한·중 벤처창업 생태계의 국제 비교
나. 한·중 벤처창업 단계별 지원정책 비교
4. 한·중 간 벤처창업 협력방안
가. 한·중 간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나. 한·중 간 벤처창업 공동펀드 조성
5. 결론
참고문헌
제6장 한·중 에너지 협력 | 조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협력의 장애요인
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협상력 저하
나. 중국정부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불평등 대우
다. 대북문제로 인한 협력의 다양성 제약
라. 국내 기업 간의 이해관계 상충
마. 국내 주력기술의 안전성 미비
3. 한·중 협력방안
가. 한·중 기업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사업 참여
나. 중국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다. 한·중 전력망 공동 구축
라. 전기자동차 관련 협력 추진
마. 한·중 에너지 협력 로드맵 논의 및 도출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한·중 환경협력 방안 | 김정인, 최종석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주요 환경 분야별 현황
가. 대기(미세먼지)
나. 폐기물
다. 생태산업단지
3. 대기, 폐기물, 생태산업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환경협력 방안
가. 대기 분야 협력방안
나. 폐기물 분야 협력방안
다. 생태 산업단지 분야 협력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제8장 한·중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방안 | 오대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가능성
가.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추진 경과
나.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의 주요 내용
다. 한국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성
라. 한·중 간 제3국 인프라시장 공동진출 현황과 문제점
3. 중국-일본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시범사업 분석
가. 중·일 제3국 인프라 사업 공동진출 협력안 도출 배경
나. 제3국 공동진출 협력에 관한 52개 MOC의 주요 내용과 의의
4.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진출 협력방안
가. 글로벌 인프라 사업 민간투자 현황
나. 인프라 사업 제3국 공동진출 한·중 협력방안 분석
다.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9장 민간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 | 유정원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구성
2. 한·중 민간교류 현황: 방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가.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나. 방한 중국인 특징 변화
3. 한·중 민간교류의 문제점
가. 중국인의 한국인 인식 악화
나. 인문교류 사업의 한계
4. 협력방안
가. 발전방향: 미래발전적 민간교류 사업 발굴
나. 시범사업: 환경문제해결형 인재양성 사업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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