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보고서
목록으로
美國의 對外通商政策은 다양한 協商의 場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설계·고안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미국은 WTO체제를 지지하고 자유무역의 창달을 주창하면서도, 교역상대국의 행위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한 경우에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通商法은 公正貿易의 개념에 기초한 互惠的 相互主義와 報復措置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일방적인 自由貿易의 志向보다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通商政策手段을 활용하고 있다.
1993년 클린턴 民主黨 行政府가 집권한 이후 클린턴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교역이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높게 평가하면서 7년간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종결시켰고, 1995년 마침내 WTO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와 같이 다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과 기여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對중국, 對일본 통상협상에서 극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미국은 실제로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일방적 무역조치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함으로써 쌍무적 통상협상의 입지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WTO 紛爭解決節次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제2기 동안 [未來를 잇는 架橋]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외교·안보·통상문제에 있어서 더욱 힘을 과시하면서, 21세기의 세계 정치·경제적 리더쉽을 더욱 발휘하기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특히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다소 공세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996년 1,94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은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 대외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ASEAN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출시장확대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4년 10억달러, 1995년 63억달러에 달하였던 對美 무역수지 적자가 1996년 11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미국업계에 더욱 매력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本 硏究는 클린턴 제2기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부, 기업, 학계의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1993년 클린턴 民主黨 行政府가 집권한 이후 클린턴은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교역이 세계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높게 평가하면서 7년간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종결시켰고, 1995년 마침내 WTO체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이와 같이 다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과 기여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對중국, 對일본 통상협상에서 극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미국은 실제로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위해서 일방적 무역조치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함으로써 쌍무적 통상협상의 입지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WTO 紛爭解決節次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제2기 동안 [未來를 잇는 架橋]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대외적으로 외교·안보·통상문제에 있어서 더욱 힘을 과시하면서, 21세기의 세계 정치·경제적 리더쉽을 더욱 발휘하기 위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하다. 특히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다소 공세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996년 1,94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은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데 대외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 ASEAN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의 수출시장확대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4년 10억달러, 1995년 63억달러에 달하였던 對美 무역수지 적자가 1996년 115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한국은 미국업계에 더욱 매력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本 硏究는 클린턴 제2기 행정부하에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부, 기업, 학계의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U.S. Trade Policy under Clinton's Second Term Yunjong Wang Currently, U.S. trade policy makers are taking a multi-track approach to take advantage of various trade fora. In principle,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global free trading system under the WTO. However, much of current U.S. trade policy is bilateral in nature and often protectionist. U.S. trade laws justify reciprocity and retali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fairness. Thus, American trade policy can be characterized as one having strategic motivation for opening foreign markets rather than one pursuing global free trading system.
The Clinton Administration is now asserting that it will bridge to the future through successful completion of is second term. While the U.S. government continues to exert its hegemonic power in every aspect of foreign affairs (such as diplomacy, security, and commerce) based on sustained and sound growth of the U.S. economy, it will make further efforts to strengthen its leadership over the world political and economic arenas in the 21st century. In trade policy, the Clinto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make attempts at opening foreign markets, particularly in China, Japan,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The Clinton Administration is now asserting that it will bridge to the future through successful completion of is second term. While the U.S. government continues to exert its hegemonic power in every aspect of foreign affairs (such as diplomacy, security, and commerce) based on sustained and sound growth of the U.S. economy, it will make further efforts to strengthen its leadership over the world political and economic arenas in the 21st century. In trade policy, the Clinto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make attempts at opening foreign markets, particularly in China, Japan,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序 言
Ⅰ. 序論
Ⅱ. 클린턴 제1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103次 議會(1993~94)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2. 第104次 議會(1995~96)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Ⅲ.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2期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基調
2. 美國의 對外通商政策 展開方向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Ⅰ. 序論
Ⅱ. 클린턴 제1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103次 議會(1993~94)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2. 第104次 議會(1995~96) 期間의 對外通商政策
Ⅲ.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1. 第2期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基調
2. 美國의 對外通商政策 展開方向
Ⅳ.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판매정보
분량/크기 | 200 |
---|---|
판매가격 | 8000 원 |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수출규제의 경제적 함의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3-12-30
연구보고서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몽골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몽골 협력 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남아공 협력 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2023-12-29
연구보고서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2023-12-29
연구자료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2023-12-29
연구자료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의 분석과 시사점
2023-11-24
연구자료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2023-05-06
연구자료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23-05-1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일본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일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2023-05-25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중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중 협력 방안
2022-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미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미 협력 방안
2022-12-30
연구보고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21-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글로벌 보조금 규제의 새로운 현상: 역외보조금·기후변화 보조금·환율보조금
2021-12-30
연구보고서
반덤핑조치의 국제적 확산과 조사기법 다양화의 영향 및 정책시사점
2021-12-30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21-12-30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