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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역할 기업경영

저자 왕윤종, 김종근 발간번호 98-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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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arket for coporate control)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경영권의 이전을 통해 企業의 新陳代謝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매커니즘으로서 M&A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국내기업간 M&A가 본격화되지는 못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실상 국내기업간 M&A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의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7년 총 90건 7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1997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70억달러의 10%에 달한다. 1996년 국경간 M&A (10% 이상의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가 세계전체 직접투자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 있어 국경간 M&A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들어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상반기에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7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같은 기간중 신고수리된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8.4%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8년 1∼6월중 신고수리된 1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61건중 24건(39.3%)이 M&A방식에 의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국내기업 M&A에 있어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보다는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작성시 구주취득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부족한 외환유동성 확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시장경합성 제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이전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까지 M&A의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M&A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 진입규제의 완화, 퇴출의 원활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면서 M&A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M&A가 기업의 전략으로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Role of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in Corporate Restructuring Yunjong Wang, Jong Keun Kim
In Korea, a market for mergers and acquisitions (M&As) has virtually not existed until recently, because there was only a limited number of market participants, and furthermore the activity of mergers and acquisitions was perceived as an immoral and cold-blooded one against the Korean business culture.

After the currency crisis broke out in late 1997, the pa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rough cross-border M&As has picked up markedly, despite ongoing concerns regarding profitablity of Korean firms, labor unrest and difficulties attending the acquisition process. Compared to 700 million dollars or only 10% of tota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1997, foreign acquisitions of outstanding Korean stocks has increased to 700 million dollars or about 40% of total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the first half of 1998. If the acquisitions of assets are included in the statistics of cross-border M&As, the amount of cross-border M&As would be even larger.

Cross-border M&As have various merits to our national economy: foreign capital inflow in this critical time of currency crisis; facilitation of corporate restructuring; enhancement of market contestability; advanc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y and managerial know-how.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se benefits,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Furthermore, various policy measures should be undertaken continuously to strengthen the role of mergers and acquisitions as a powerful market mechanism by which inefficient management could be disciplined.
序 言
要 約

Ⅰ 序論

Ⅱ 國境間 M&A 現況과 特徵
1. 國境間 M&A의 槪念과 特徵
2. 國境間 M&A의 推移
3. 主要國의 國境間 M&A 現況

Ⅲ 國境間 M&A 關聯 最近 自由化措置
1. IMF 프로그램하의 企業構造調整
2. IMF 프로그램하의 國境間 M&A 關聯 自由化 措置

Ⅳ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1. 國內 M&A市場의 推移 및 現況
2.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3.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事例

Ⅴ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
1. 부족한 外換流動性 確保에 寄與
2. 金融産業 및 企業의 構造調整 促進
3. 市場競合性의 提高
4.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5. 先進技術 및 經營技法의 移轉

Ⅵ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活性化를 위한 政策課題
1. 引受/合倂 關聯 制度改善
2. 企業分割制度의 導入
3. 公企業의 民營化
4. 進入規制의 緩和
5. 退出의 圓滑化
6. M&A 仲介機關의 活性化
7.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8.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
9. 株式市場의 活性化

Ⅶ 結論 및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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