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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한경쟁에 돌입하게된 각국의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M&A 규모는 1993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1998년 전체 M&A 금..

    김종근 발간일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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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세계의 M&A 현황 및 특징
    1. 세계의 M&A 현황
    2. 세계의 M&A 특징

    Ⅲ. 외국의 산업별 M&A 현황 및 사례분석
    1. 통신산업의 M&A 현황 및 사례분석
    2. 금융산업의 M&A 현황 및 사례분석
    3. 자동차산업의 M&A 현황 및 사례분석
    4. 석유산업의 M&A 사례분석
    5. 정보산업의 M&A 사례분석
    6.각 산업별 M&A 사례의 특징 및 향후 전망

    Ⅳ. 국내 M&A 현황 및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1. 국내 M&A시장의 현황 및 특징
    2. 국내 M&A시장의 문제점
    3.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Ⅴ. 시 사 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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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한경쟁에 돌입하게된 각국의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 M&A 규모는 1993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하여 1998년 전체 M&A 금액은 3조 200억 달러로 1992년의 4,754억 달러의 6.4배 수준이 되었다. 세계 M&A중에서 미국과 유럽은 금액기준으로 볼 때 전세계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세계 M&A 시장을 주도하였다. 또한 1998년 M&A의 주요 지역별 비중을 금액기준으로 보면 미국 65.1%(1조 9,660억달러), 유럽 23.2%(7,000억달러), 일본 0.8% (250억달러), 아시아 및 중남미 신흥시장국 각각 2.9%(870억달러 및 860억달러)를 차지하였다.

    산업별로도 통신산업, 금융산업, 자동차산업, 석유산업, 정보산업 등에서 시장점유율 확대, 생산비용 절감,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활발히 M&A를 하고 있다. 석유산업의 M&A는 아시아 경제위기에 따른 수요부진과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 이행실적 부진 등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고 주요 석유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들 회사들이 과잉생산설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M&A를 적극 추진하였다. 자동차산업은 세계 최대 승용차 시장인 미국, 서유럽 및 일본에서의 신규 수요가 한계에 달한 데다 아시아 및 중남미 신흥시장국에서 경기부진으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다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과잉·중복투자 해소, 구조조정 전략의 일환으로 M&A를 적극 추진하였다. 금융산업의 M&A는 규모의 대형화 또는 영업지역의 확대를 위한 동종 금융기관간 M&A가 주로 발생하였다. 통신산업에서도 주요 선진국의 규제완화 및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1998년에 508억 달러의 M&A가 이루어 졌다. 특히 미국에서는 1996년 2월 통신법 개정 이후 장거리전화·지역전화·케이블TV 시장간에 상호진입이 허용되자 장거리전화회사와 지역전화회사간 수평적·수직적 M&A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한편 세계통신산업에서는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인터넷 접속, 고속 데이터 전송 등 향후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합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경향은 정보산업의 M&A와 함께 21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질 전망이다.

    세계 M&A 시장의 특징은 규모의 대형화, 국경간 M&A의 증가, 다양한 산업에서 M&A가 증가되고 있으며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M&A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첫째, 세계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환경에서 국내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력업종 중심의 구조조정 재편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겠다. 둘째, 초대형기업이나 초국가기업의 탄생 증가 등 기업의 세계적인 대규모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기업도 국내외 기업간 M&A를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보화 투자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경영효율 향상에 적극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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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왕윤종 외 발간일 1999.12.20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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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일본의 외환제도 변화
    2. 엔화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일본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Ⅲ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대만의 외환제도 변화
    2. 대만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대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Ⅳ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1. 싱가포르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현황
    2. 싱가포르 달러의 장기추세 분석 및 변동성 검토
    3. 싱가포르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2. 외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의 국별 비교
    3.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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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기업과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를 살펴본 바, 각국의 특유한 기업환경과 외환시장의 발달 정도가 상이한 환위험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글로벌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기 3개국 기업들은 더욱 환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기법은 내부적 관리전략과 외부적 관리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내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회피의 주체가 외부로부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외부적 관리전략이란 환위험 회피의 주체가 내부적 기법에 의해 제거되지 못하는 환위험을 외환·금융시장의 상품을 이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을 의미한다.대외거래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적절한 환위험 관리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아시아 경쟁국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부시장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환위험 관리에 우선하여 내부적으로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한 네팅과 같은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변동환율제도 도입의 역사가 길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특히 1998년 新외환법 도입 이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円高 보다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에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보다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외환거래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나 대내외거래를 달러로 일치시킴으로써 환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있으며, 환위험 관리는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변동환율제도의 도입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선물환거래를 하고 있으나, 대체로 대만의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위험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부에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외환시장 발전 정도는 상이하며,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환시장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 환위험 관리와 동시에 외환 및 금융시장을 통한 외부적 환위험 관리도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환위험 관리수단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환위험 헤징수단은 선물환이다. 1984년 실수요원칙이 폐지된 이후 선물환 이용도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개별 거래에 대한 부분적인 환위험 헤징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종합적인 자산·부채 관리와 연계, 기업 전체가 예상하는 환위험 포지션을 대상으로 선물환 계약을 이용하여 체결금액, 시기, 계약실행기일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환위험 헤지수단은 아니지만 외화표시 금융채권·채무의 창출을 통한 환위험 헤징수단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임팩트 론은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에 이미 선물환계약에 못지 않게 중요한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외환거래의 자유화 이후에는 기업의 자산·부채 관리 차원에서 외화표시 채권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싱가포르의 경우 소국 개방경제라는 특징으로 대내외거래를 차별화하여 자국 통화의 국제화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 통화의 국제화를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자국을 東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인프라의 확충 및 외환·자본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세계 4대 국제외환시장으로서 싱가포르는 다수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여 이들이 불편없이 대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선물환을 위주로 환위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대외신인도가 높아 싱가포르 소재 금융기관들로부터 credit line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가 그만큼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의 아시아달러시장(ADM)은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이 거래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의 지역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자회사들과 연계된 효율적인 환위험 관리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대만의 경우 중소기업이 기업의 지배적 형태라는 점에서 대규모 외환거래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환율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시장개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환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1998년 5월 거주자의 역외선물환거래(NDF)를 전면 금지하는 등 외환자유화를 일부 유보하고 있다.해외자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의 글로벌화와 병행하여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 지고 있다. 대외 자산·부채의 효율적 관리는 환위험 관리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문부서와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일본의 유수한 대기업 및 싱가포르 소재 다국적기업의 자산·부채 관리시스템 및 환위험 관리시스템이 우리기업의 benchmark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부적 환위험 관리전략으로서 해외자회사와 연계한 네팅은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재무관리의 필수적 항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쌍무적 네팅에서 멀티플 네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부족이 무엇보다도 환위험 관리 부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변화된 환경하에서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효과적으로 대행해 주기 위해서는 대만의 사례에서와 같이 종합상사를 통한 방법, 또는 거래은행을 통한 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상사 및 거래은행이 국내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징수단 제공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협동하여 환위험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기업들이 환위험 관리수단으로 접근 가능한 통화선물시장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통화선물 이용시 위탁증거금 의무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심화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위험 관리의 수단은 그만큼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의 형성은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유동성이 제고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안정세를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위험 헤징수단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선물환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을 설정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에 default risks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기업과 선물환계약 체결을 꺼려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환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외은지점 또는 NDF 시장에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아직도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 종금사 등 대다수의 국내 금융기관들은 거래 상대자인 외은지점으로부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거래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로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 경우 credit line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이들 금융기관들의 對고객 선물환계약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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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우리경제의 시사점

    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

    윤미경 외 발간일 1999.12.20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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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II. OECD의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1.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배경
    2. OECD 논의의 구성 및 공동작업반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가. OECD 논의의 구성
    나.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의 주요 회의 내용

    III.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에 대한 논의
    1. 경쟁정책 국제규범화 논의와 국제협력 수단
    가. 자발적 수렴
    나. 양자협정
    다. 지역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
    라. 복수 및 다자간 국제규범의 제정
    2. '무역과 경쟁정책' 국제회의 내용

    IV.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한 논의
    1. 반덤핑에 대한 논의
    가. 마쓰시다 사건(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v. Zenith Radio Corp.)
    나. 한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

    Ⅴ. 특정거래관행이 경쟁 및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1. 수직적 거래 제한
    <사례> 코닥-후지 사건
    2.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사례> 보잉-맥도넬 더글러스 합병
    3. 국제카르텔 문제와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VI.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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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의 무역위원회와 경쟁정책위원회는 기업들의 반경쟁적인 영업관행과 정부의 반경쟁적인 각종 무역관련 조치, 그리고 각국 정부의 상이한 규제조치들이 경쟁적인 시장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무역과 경쟁정책 공동작업반이 설치되었다. 공동작업반은 시장접근과 관련된 경쟁정책의 적용범위, 집행, 그리고 기준 (substantive criteria) 의 3가지 측면에서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분석을 하였다. 또한 무역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력 수단, 무역정책 및 무역조치들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가 시장접근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였다.

    공동작업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중에는 "수직적 거래 제한과 시장접근"과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이점"에 따른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통상마찰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예민하여 OECD 회의록에는 반덤핑이라는 용어 사용을 피하고 무역조치 또는 무역정책 등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하고 있다.공동작업반의 수직적 거래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수직적 제한은 경쟁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측면이 모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경쟁 증진적 요소로는 상호협력, 무임승차(Free-riding) 감소, 서비스 질 보장, 진입 용이, 위험 분산 등을 들 수 있고 경쟁 감소적 요소로는 같은 상품의 경쟁 감소, 상품간 경쟁 감소, 진입 장벽, 경쟁자 비용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덤핑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무역조치나 경쟁정책의 집행이 상호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미온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 외국기업의 권리 문제이다. 외국기업의 권리에 대한 연구는 국내기업의 관행으로 외국기업이 시장접근에 제한을 받는 경우, 국내 경쟁법에 따른 구제절차 문의방법과 국가차원의 법적 구제방법 연구에 중심을 두었다.

    공동작업반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 논의주제는 "무역과 경쟁정책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안 (International Options to Improve Consistency between Trade and Competition Policies)" 으로 이에 대한 논의결과는 2000년 각료회의때 보고할 내용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WTO 뉴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 및 가능한 형태, 국제규범화 이외의 국제협력 수단에 대한 논의들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WTO가 과연 경쟁정책의 규범화가 이루어지기에 적절한 장인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OECD에서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무관하게 적극적 예양을 바탕으로 국제적 협력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다자간 경쟁규범이 마련된다면 이는 주로 정부조치에 적용될 것이며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각 회원국 경쟁정책의 자발적인 수렴은 경쟁정책과 관련한 통상마찰을 완화해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 OECD에서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자발적 수렴 노력은 다른 형태의 국제협력의 진행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행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양자협정의 체결이다. 1991년 미국과 EC가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처음 양자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후 상당수의 양자협정이 체결되거나 협상중에 있다. 적극적 예양은 미국-EU간 양자협정 (1991)에 처음 도입된 이후 미국-캐나다 협정에서도 핵심조항으로 채택되었고 미국과 일본도 적극적 예양에 관해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예양 개념 및 MLAT은 경쟁법 집행에 관한 국가간 협력에 적용되는 중요한 일반원칙의 하나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지대 협정에 경쟁정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경쟁정책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대표적인 지역협정으로는 NAFTA, EU,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간의 특혜무역협정(ANZCERTA) 등이 있다. 국제규범에 대한 복수협정은 근본적으로 다자협정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범위는 지역협정과 다자협정의 중간정도로 회원국의 숫자가 작을수록 지역협정에 가깝고 회원국의 숫자가 많을수록 다자협정과 흡사해진다.

    현재 WTO의 정부조달협정이 WTO회원국의 일부만 참가하는 복수협정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경쟁정책의 주요 목적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하는데 있다.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본 무역정책의 목적 또한 관세인하 및 기타 무역장벽의 최소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다. 또한 반덤핑 조치가 반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경쟁정책과 관련된 양자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이에 대비하기 하기 위해서는 양자협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의 투명성 및 집행 (enforcement)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국내 제도와 집행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한국의 특이한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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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

    이성봉 외 발간일 1998.12.30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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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國文要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자유지역의 개념과 유형
    1. 투자자유지역의 개념
    2. 투자자유지역의 공통적 특성
    3. 투자자유지역의 유형

    Ⅲ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사례연구
    1. 영국의 기업장려지구
    2. 중국의 포동신구
    3. 멕시코 마낄라도라
    4. 수빅만 특별경제자유항구
    5. 일본의 수입촉진지역
    6. 말레이시아의 정보화특별구역

    IV. 한국의 투자자유지역 관련 제도와 개선방안
    1. 수출자유지역
    2. 외국인전용공단
    3. 외국인투자지역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투자자유지역 관련 향후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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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이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없고 외국인투자지역 관련규정들이 여러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어서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과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추자유지역 등 기존의 투자자유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검토작업의 중요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때 투자자유지역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사례(영국, 중국, 멕시코, 필리핀, 일본 및 말레이시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출자유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전략이 모색되었다. 첫째, 기존의 단지형 투자자유지역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단지입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유연적인 규정적용과 일괄지원기관의 운영이 중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지역의 구상이 필요하다. 국제자유지역은 국가적인 산업발전 및 경제개발 전략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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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중국

    한국의 對中 投資는 1988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전개되면서 시작되어, 1992년 韓-中 양국의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한국경제의 金融/外換危機의 여파로 한국의 對中 投資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8년에 더욱 심..

    김종근 발간일 1998.12.30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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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 현황 및 특징
    1.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2. 한국기업의 對中 투자 현황과 특징

    Ⅲ. 한국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현황과 사례 분석
    1. 외환위기 이후 한국 현지법인의 경영환경 변화
    2. 한국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사례
    3. 사례분석을 통한 현지법인의 구조조정 방향

    Ⅳ. 결론 및 시사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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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對中 投資는 1988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전개되면서 시작되어, 1992년 韓-中 양국의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1997년 한국경제의 金融/外換危機의 여파로 한국의 對中 投資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998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98년 1~9월까지의 對中 投資는 160건, 4억 2,354만 달러(실제 투자 기준)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65.4%, 21.2% 하락하였다.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현지법인은 국내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지법인의 構造調整도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째, 중국의 低賃金을 이용한 생산은 人民幣 平價切下가 없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高賃金을 지불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둘째, 수출지역이 동남아 및 러시아였던 기업들은 동남아지역 및 러시아의 금융/외환위기로 인해 輸出線이 없어졌다. 현지법인은 새로운 수출지역 확보의 성패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 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의 생산설비를 이전하여 생산한 제품을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한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의 침체 및 생산제품의 短命化로 새로운 생산체제를 갖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제품생산을 再調整하기 위해서는 高技術의 제품생산 및 중국시장의 特殊性을 고려한 제품생산을 해야 할 것이다.향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로 華僑資本 및 아시아국가의 對中 投資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기업의 對中 投資는 동남아지역에 대한 對替投資 차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中 외국인투자가 과거와 비슷한 형태로 증가될 경우, 최근에 투자가 둔화된 한국기업의 競爭力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기업의 投資年限이 짧고 투자의 완성도도 낮아 경쟁관계에 있는 선진국 多國籍企業의 子會社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비록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잠재적 가능성 및 향후 진출이 어려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持續的인 支援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그 동안의 투자가 모두 埋沒費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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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역할

    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

    왕윤종 외 발간일 1998.09.15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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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序論

    Ⅱ 國境間 M&A 現況과 特徵
    1. 國境間 M&A의 槪念과 特徵
    2. 國境間 M&A의 推移
    3. 主要國의 國境間 M&A 現況

    Ⅲ 國境間 M&A 關聯 最近 自由化措置
    1. IMF 프로그램하의 企業構造調整
    2. IMF 프로그램하의 國境間 M&A 關聯 自由化 措置

    Ⅳ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1. 國內 M&A市場의 推移 및 現況
    2.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現況과 特徵
    3.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事例

    Ⅴ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
    1. 부족한 外換流動性 確保에 寄與
    2. 金融産業 및 企業의 構造調整 促進
    3. 市場競合性의 提高
    4.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5. 先進技術 및 經營技法의 移轉

    Ⅵ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M&A 活性化를 위한 政策課題
    1. 引受/合倂 關聯 制度改善
    2. 企業分割制度의 導入
    3. 公企業의 民營化
    4. 進入規制의 緩和
    5. 退出의 圓滑化
    6. M&A 仲介機關의 活性化
    7. 企業支配構造의 先進化
    8. 企業經營의 透明性 提高
    9. 株式市場의 活性化

    Ⅶ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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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M&A시장은 최근까지 거의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었고, 기업을 팔고 산다는 것 자체를 마치 기업탈취행위로 보는 企業文化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外部監視機能을 담당하는 企業支配權市場(market for coporate control)이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경영권의 이전을 통해 企業의 新陳代謝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매커니즘으로서 M&A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전에도 국내기업간 M&A가 본격화되지는 못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사실상 국내기업간 M&A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는 국내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의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는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7년 총 90건 7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1997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70억달러의 10%에 달한다. 1996년 국경간 M&A (10% 이상의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투자)가 세계전체 직접투자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에 있어 국경간 M&A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들어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상반기에 M&A 방식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7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같은 기간중 신고수리된 총 외국인직접투자액의 28.4%를 차지하였다. 또한 1998년 1∼6월중 신고수리된 1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 61건중 24건(39.3%)이 M&A방식에 의한 투자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 M&A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국내기업 M&A에 있어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방식보다는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통계작성시 구주취득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부족한 외환유동성 확보,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시장경합성 제고,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이전 등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까지 M&A의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M&A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분할제도의 도입, 공기업의 민영화, 진입규제의 완화, 퇴출의 원활화 등 시장기능을 강화하면서 M&A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M&A가 기업의 전략으로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M&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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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주식시장의 현황과 전망

    中國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하여온 中國의 株式市場은 중국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1990년 上海證券去來所의 설립으로 초보적이나마 비교적 모양을 갖춘 주식시장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심수증권..

    김종근 발간일 1997.12.30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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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中國 株式市場의 發展過程
    1. 發展過程 및 推移
    2. 최근의 國內株式市場 및 海外上場株式의 現況

    Ⅲ. 中國 株式市場의 關聯機構 및 制度
    1. 關聯機構 및 監督體系
    2. 株式의 種類 및 類型
    3. 株式의 發行
    4. 株式 去來制度

    Ⅳ. 中國 株式市場의 發展要因과 문제점
    1. 株式市場의 發展要因
    2. 株式市場의 문제점

    Ⅴ. 中國 株式市場의 展望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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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中國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하여온 中國의 株式市場은 중국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1990년 上海證券去來所의 설립으로 초보적이나마 비교적 모양을 갖춘 주식시장을 갖게 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심수증권거래소가 설립되고 이 두 거래소를 통해 株式의 上場과 去來가 이루어 졌다.현재 中國 株式市場은 정부주도하에 발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식의 종류는 國內人만 투자할 수 있는 A株와 外國人만 투자할 수 있는 B株로 나뉘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A, B株 이외에도 上海 및 심수증권거래소에 제도상 상장이 불가능하고 거래가 아주 미미한 法人株(STAQ, NETS) 등이 있다. 또한 해외에 상장된 외국인투자 전용주식이 있으며, 이는 1997년 7월부터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을 포함하여 美國, 英國, 싱가포르 등에 상장 되어 있다.中國 證券監督管理委員會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7年末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은 市價總額 1,752억 元이다. 시가총액에서 A株가 1,715억 元, B株가 4억 4천만 달러로 A株에 비하여 B株의 비중이 낮다. 한편 시가총액은 중국 전체투자액의 5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따라서 중국의 주식시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資金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중국경제는 최근에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최소한 8% 수준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中國經濟가 안정적인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 주식시장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 또한 주식시장은 효율적인 資本供給과 國有企業을 改革하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中國經濟의 발전 原動力이 될 주식시장의 現況과 發展展望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그나마 시장경제의 모습이 내부적으로 자리를 잡고 경제성장과정이 외부에 가시적으로 비추어진 것은 최근의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에서 資本主義 발달의 결정체인 주식시장이 얼마큼 많은 발달을 하였는가는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위해 중국 주식시장의 發展過程과 現況分析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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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북성편람 1996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

    김종근 발간일 1996.12.28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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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一般 槪況
    1. 自然環境
    가. 位置 및 面積
    나. 地形
    2. 資源現況
    가. 에너지자원
    나. 農ㆍ林ㆍ漁ㆍ畜産
    다. 地下資源
    3. 人口 및 民族
    가. 人口
    나. 民族
    4. 行政區域

    II. 歷史
    1. 신해혁명 이전
    2. 신해혁명 이후

    III. 政治 및 行政
    1. 政治體制
    가. 地方政治體制
    나. 地方人民代表大會
    2. 黨組織
    3. 立法ㆍ行政ㆍ司法
    가. 立法
    나. 行政
    다. 司法
    4. 軍組織
    가. 人民解放軍
    나. 人民武裝警察部隊
    다. 民兵
    라. 廣州軍區

    IV. 巨視經濟
    1. 主要經濟指標
    가. 湖北省 經濟槪況
    나. 主要經濟의 변천
    2. 産業構造
    가. 産業別 就業者數 변화
    나. 産業構造 비중
    다. 産業構造의 비교
    3. 固定資産投資
    4. 消費 및 物價
    가. 住民消費水準
    나. 農村住民家庭生活
    다. 도시주민 가정생활
    라. 물가
    5. 雇傭 및 賃金
    가. 고용
    나. 임금
    6. 財政 및 金融
    가. 재정
    나. 금융

    V. 産業
    1. 農ㆍ林ㆍ牧ㆍ漁業
    가. 農村 현황
    나. 鄕鎭企業
    2. 工業
    가. 中國의 工業目標
    나. 湖北省 工業
    3. 建築業
    가. 建築業 企業數
    나. 建築業 從事者數
    다. 建築業 總生産
    4. 서비스업
    가. 交通ㆍ運輸業
    나. 郵電業

    VI. 對外經濟
    1. 對外開放政策
    가. 地域開放 政策
    나. 直接投資 關聯制度의 整備
    다. 直接投資 分野의 開放
    라. 借款導入政策의 變化
    2. 對外貿易
    가. 주요국과 수출입현황
    나. 湖北省의 연도별 수출입
    3. 外國人投資
    가. 내륙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유치정책과 방침
    나. 4개 省의 투자유치정책과 외자유치실적
    다. 외자유치정책

    VII. 主要地域 經濟
    1. 호북성 지역별 경제현황
    가. 지역별 국내총생산
    나. 지역별 총인구
    다. 지역별 재정
    라. 지역별 소비수준
    마. 지역별 노동력
    바. 지역별 농업현황
    사. 지역별 비농업총생산량
    2. 武漢市
    가. 槪況
    나. 산업 및 교육ㆍ과학
    다. 대내외무역ㆍ금융
    라. 武漢市의 투자환경
    3. 黃石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4. 十堰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5. 荊沙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6. 宜昌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7. 襄樊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8. 鄂州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9. 荊門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0. 孝感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1. 黃岡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12. 咸寧地區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3. 恩施自治州
    가. 개황
    나. 경제개황
    다. 기타
    14. 隨州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5. 仙桃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6. 天門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7. 潛江市
    가. 개황
    나. 경제개황
    18. 神農架林區
    가. 개황
    나. 경제개황

    VIII. 其他
    1. 삼협댐
    가. 건설추진 경위
    나. 공사진행동향
    다. 각국의 삼협댐 건설 참여 움직임
    라. 전망
    2. 武漢의 漢劇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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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가 中國과 정식 수교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對中投資를 비롯한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히 추진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中國에 대한 연구도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 부족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中國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특정지역에 관한 정보는 몇몇 地域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本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中國便覽』을 비롯하여 中國內 주요 省을 대상으로 省別便覽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는바 本 『湖北省 便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湖北省은 중부내륙지역에서도 비교적 시장경제가 발달하여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2%의 고도성장을 실현하는 등 陽子江․中部經濟圈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陽子江과 漢水가 흐르고 있으며, 남북으로 연결된 京廣線鐵道가 통과하고 있어 내수 시장개척형 투자와 수출가공형 투자의 병행이 가능하여 홍콩, 日本, 프랑스, 美國 등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된 湖北省이 省都인 武漢은 中國政府가 추진하는 내륙지역의 개혁/개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로서 中國 내륙에서 가장 큰 공업도시일 뿐만아니라 채권시장이 발달하여 금융시장으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湖北省의 宜昌市에 건설되고 있는 三峽댐은 세계최대의 다목적 댐공사이며 이 건설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湖北省으로 진출코자 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보다 많은 종합정보/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湖北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便覽은 湖北省의 경제현황을 비롯하여 자연환경, 역사, 정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자료집입니다. 자료의 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면서 이 便覽이 湖北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흡한 부분과 계속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本 資料는 當 센터의 金琮限 硏究員이 작성하였으며, 자료의 정리등을 위하여 白海正, 朴順子 두 연구조원이 수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또한 본 便覽의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주) 大宇의 柳浩璡 理事, 湖北省經濟貿易委員會 席蘇華 副處長과 徐强課長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員
    地 域 情 報 센 터
    所 長 李 定 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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