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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 투자자유지역 외국인투자

저자 이성봉, 김종근, 이형근 발간번호 98-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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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이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없고 외국인투자지역 관련규정들이 여러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어서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과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추자유지역 등 기존의 투자자유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검토작업의 중요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때 투자자유지역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사례(영국, 중국, 멕시코, 필리핀, 일본 및 말레이시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출자유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전략이 모색되었다. 첫째, 기존의 단지형 투자자유지역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단지입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유연적인 규정적용과 일괄지원기관의 운영이 중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지역의 구상이 필요하다. 국제자유지역은 국가적인 산업발전 및 경제개발 전략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Increa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s one method through which Korea can overcome its economic crisis and implement successful restructuring. For this purpose, the further use of Industrial Free Zones (IFZs), which provide incentives and exceptions from normal regulations, is now being considered. The idea for expanding the usage of IFZs is derives from the new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s the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 Zones (FIZs: Table).
Table. Criteria for designation of FIZ

While there are no FDIs designated as FIZs yet, provisions in the Act seem to generate significant confusion in actual implementation. Therefore, further review and discussions on the specific measure and process to promote FDI inducement by way of the FIZs is indispensible to maximize its effect.

In this context, a case study on the IFZs seen in various forms in other countries can be useful.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IFZs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K., China, Mexico, Philippine, Japan, and Malaysia, and also in Korea. Korean IFZs studied include the Industrial Park for Foreign companies and the Free Export Processing Zone. In addition, current and potential problems in the newly conceived FIZs have been studied.

Based on analysis of the above-mentioned IFZs, we proposed three key strategies in terms of the IFZs to induce FDI. The first strategy is to increase efficiency of existing Fenced Industrial Free Zones such as the Free Export Processing Zone and Industrial Park for Foreign Companies. Second is to prepare measures to efficiently manage the FIZs. Third is to designate the International Free Zone as a long term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序 言
國文要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자유지역의 개념과 유형
1. 투자자유지역의 개념
2. 투자자유지역의 공통적 특성
3. 투자자유지역의 유형

Ⅲ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사례연구
1. 영국의 기업장려지구
2. 중국의 포동신구
3. 멕시코 마낄라도라
4. 수빅만 특별경제자유항구
5. 일본의 수입촉진지역
6. 말레이시아의 정보화특별구역

IV. 한국의 투자자유지역 관련 제도와 개선방안
1. 수출자유지역
2. 외국인전용공단
3. 외국인투자지역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투자자유지역 관련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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