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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러시아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외국인투자

저자 정용주 발간번호 97-1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01

원문보기(다운로드:42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러시아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外資誘致가 선결요건임에도 불구하고 對러 외국인투자는 상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1995년 현재 외국인투자의 GDP대비 비중은 1%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는 생산감소, 인플레, 실업증가 등 舊蘇聯 붕괴 이후 계속되어온 經濟難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외국인투자 관련제도의 미비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세제, 투자보장, 금융체계 등 외국인투자 관련제도의 미비 내지 잦은 변화는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정부는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 정비 및 對서방 외교에 진력하고 있는바, 同 정부는 97년 11월 石油産業에 대한 외자참여 제한폭(15%)을 해제한 데 이어 98년 2월에는 自動車産業에 2억 5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반입설비 및 기자재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투자 관련제도 정비에 잣대가 되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생산물분배법 개정안 등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1997년 러시아 경제는 舊蘇聯 붕괴 이후 최초로 플러스 성장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청신호를 알리고 있다.

本 자료논문은 최근까지의 對러 외국인투자 현황과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제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작성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對러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東北亞 經濟圈에서의 러시아의 비중, 러시아 경제의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의 對러 투자가 갖는 의의를 점검해 보고, 향후의 對러 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By the end of 1997, foreign investment accounted for only 1% of Russian GDP, of which South Korean investment totalled only 100 million dollars.Many western economists criticize Russia's legal system governing foreign investment for being poorly develop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The Russian government blames domestic conservative forces for impeding implementation of a consistent policy. Inconsistent taxation has not only discouraged foreign investors, but the Russian government has failed to raise foreign investor interest in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land purchases and M&As.

The Russi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laws that stimulate foreign investment in order to accelerate Russia's economic reform. According to the Draft Law on Foreign Investment, the Russian government is entitled to provide incentives for existing Russian industries and particular regions. Recently, President Yeltsin announced that he would dismantle regulations to allow foreign investors to purchase more than 15% of shares of Russian oil companies. President Yeltsin has also signed a decree to allow naturalized persons and legal entities to purchase land.

All macro economic indicators have stabilized recently and Russia appears well on track towards economic recovery. In this context, Korean investment in Russia should be encouraged as part of a long-term strategy for creating a "new road" to the huge European market. Based on a survey of foreign investment in Russia and the relevant legal system, this study examines prospects for Korean investment in Russia.
Ⅰ. 序論

Ⅱ. 外國人投資政策 및 投資 現況
1. 外國人投資政策의 展開
2. 外國人投資 現況

Ⅲ. 外國人投資 關聯 主要 制度 및 그 變化
1. 外國人投資 關聯 主要 制度
2. 主要 外國人投資 關聯法案 改正 現況

Ⅳ. 러시아 外國人投資環境 評價와 韓國에의 示唆點
1. 러시아 外國人投資環境 評價
2. 韓國의 對러 投資 現況 및 展望
3.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 러시아연방의 外國人投資者에 대한 優待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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