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cent Trends and Patterns of Inward FDI into Korea

III. Why has Inward FDI into Korea Decreased Recently?
1. Global economic slowdown
2. Decrease in the number of firms on sale and their valuation merit
3. Internal barriers remaining

IV. Experiences in the Distribution and Banking Sectors
1. Distribution
2. Bank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9년과 2000년에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헐값매각을 우려하여 정부와 채권단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매각을 꺼리는 동시에 노조를 설득하거나 일반국민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국내적 요인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략)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Empirical Study
1. Literature Review
2. Empirical Study

III. Impact of M&A by Foreign Multinationals on Competition
1. Cross-border M&A Trends and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2. Case 1: The Seed Industry
3. Case 2: The Paper Industry

IV.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Interviews

Appendix

외환위기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경쟁 및 시장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 산업 사례와 계량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음. (생략)

Executive Summary

I. Historical Overview of Korea'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II. Patterns of Inward FDI
1. Greenfield vs. M&A activity
2. Sectoral distribution

III. Recent Changes in Inward FDI Policy
1. Transparency
2. Expanding market access
3. Improve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support system
4. Privatization
5. Liberaliz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6. Import liberalization

IV.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Selected Industries
1. Electronics
2. Chemicals
3. Machinery
4. Pharmaceuticals
5. Retail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to Inward FDI
1. Formal barriers
2. Informal barriers

References

국문요약

우리 정부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11월에는 수요자중심의 투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충하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경간 인수합병과 외국인토지 소유에 대해 전면적인 자유화를 실시하였다.또한 1998년 7월 정부는 상업차관에 대한 한도를 철폐하는 등 중장기 해외차입을 자유화하였고, 1999년 4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대체함으로써 외국환거래에 관해 대부분의 규제를 철폐하였고 나머지 규제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자유화정책에 힘입어 1998년 외국인투자는 51억 달러로서 사상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인수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어났는데, 1998년도 구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12억 달러로서 총 외국인투자의 14%를 차지하였고, 자산취득에 의한 것까지 합한다면 총 외국인투자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반도체 및 화공분야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생산성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경로로는 숙련 고용자의 배출 및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 하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신기술 및 자본재의 도입, 선진경영기법의 이전, 자체 연구개발, 경쟁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성 제고효과 등의 이득을 고려할 때 향후 잔존하는 투자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외국인투자를 더욱더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경을 넘나들 때 겪는 진입 장벽을 거의 제거되었으나,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영업환경상의 규제 등 국내적인 장애요인이 많이 잔존하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애매모호한 세법과 복잡한 통관 및 수입절차 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장 불편을 지적하는 사항이다.

또한 경영상의 긴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고용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배타적 인식이 문화상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 외 개인적 의사결정 및 감정적 대응 등 합리성의 결여, 학연 및 지연, 변화에 대한 유연성의 결여, 호전적인 노조, 정보전파의 부족, 국제화의 미흡 등도 문화상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언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北韓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現況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2. 관련기구 및 법적/제도적 정비
3.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Ⅲ 北韓의 外國人投資環境
1. 최근 북한의 경제현황 및 정책대응
2.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Ⅳ 北韓의 地域別 投資環境과 評價
1. 지역별 투자여건
2.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Ⅴ 北韓의 外國人投資誘致의 問題點과 展望
1. 외국인투자유치의 문제점
2. 외국인투자유치의 전망

Ⅵ 韓國企業의 對北投資 活性化 方案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북한경제는 90년 이후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북한당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실리를 위주로 한 효율적 경제관리 구현, ▲ 농업의 최우선 투자와 지원,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병행적 발전, ▲외자유치, 남북경협을 통한 개발계획의 실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임가공 및 보세가공의 확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 조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소유제 개혁, 유통개혁, 통제시스템 개혁, 경영자율화 등 외국의 투자가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여부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대외개방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84년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무상원조 및 차관,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 및 자본재 도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4년∼91년 시기에는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신용제일주의 구호아래 무역제일주의를 제창하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보다 폭넓은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창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제정 및 제도적 정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지향적 정책은 대내적인 경제체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적용대상과 적용지역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외국기업들도 북한의 관련 제도와 기구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어서 북한내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다양한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년간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예컨대 북한보다 다소 늦게 개방을 시작한 베트남이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총 7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에 6,400만 달러밖에 유치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산업은 지역별로 일정하게 특화가 되어 있고 생산지와 원료원천지가 접근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여건도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지역 선정시 상당한 연구와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중부권 지역은 전기 전자 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동북부지역은 철강, 화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서 투자시 지역별 특성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에 들어간 외국기업들의 경험과 교훈으로 볼 때, 초기에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에 매혹되었던 것에 반해 실제로 경영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가격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며, 노동의 관리측면에서도 탄력성이 적고 대단히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윤리성, 경제지식, 인프라여건, 추가적 비용지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대북 투자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우선 북한 당국이 내부적인 개혁 개방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대외적 환경,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성공여부는 미국과 북한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발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갖는 상징적 역할과 뒤이어 있게 될 서방기업의 실질적 투자, 여기에 남한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사례와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투자위험도 최소화 조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업종 선택, ▲단계적 접근방식, ▲투자형태의 다양화, ▲투자지역의 합리적 선택, ▲금융 및 경제제도의 효율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및 협력모색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의 제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진출하여 각 부문과 분야에서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북한지도부에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우리내부의 대북진출 필요성 확산 등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Ⅰ. 槪要

Ⅱ. 民營化와 外國人投資
1. 외국인투자의 역할
2.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Ⅲ.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1. 매각방식 선택의 중요성 및 주요 고려요인
2.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3. 공기업 매각방식의 활용 추이 및 事例

Ⅳ. 공기업의 해외매각 사례연구: 영국전력산업
1. 민영화 이전 영국 전력산업구조 개편
2. 해외매각 방식
3. National Power社와 PowerGen社의 민영화
4. 영국 전력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5. 영국 전력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 역할

Ⅴ. 結論 및 示唆點

參考文獻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매각방식 결정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매각방식에 따라 매각대금 수입 및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매각과정상의 준비절차, 소요기간, 비용 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매각방식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국내외투자자나 투자그룹 등 특정 민간기업에게 직접 매각하는 즉, 특정기업이 인수하게 하는 直接賣却(trade sale) 방식과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매각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공기업 매각방식은 국가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병행 또는 혼용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정부소유 잔여지분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액인수(bought deal 또는 block sales), accelerated bookbuilding, 주식환매제도(share buy backs) 등의 새로운 매각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 방식은 비교적 금융시장이 잘 발달된 서구와 일부 아시아국가들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며,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소규모 공기업 민영화에서는 주로 직접매각 방식이 활용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IPO-Plus 방식이나 주식연계채권발행 등은 개도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각방식이다. 이미 민영화가 많이 진행된 서구국가들에서는 정부의 소수 잔여지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식매각 기법들이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민영화를 여러단계에 나누어 실행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영국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투자자관계관리의 개념 및 필요성
1. 투자자관계관리의 개념
2. 투자자관계관리의 필요성

Ⅲ. 주요국의 투자자관계관리사례
1. 영국의 투자자관계관리체계
2. 말레이시아의 투자자관계관리체계
3. 싱가포르의 투자자관계관리체계

Ⅳ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향후 방향

최근 우리 경제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문제는 당면한 IMF 체제의 극복 및 경제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懸案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課題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 부진한 편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진한 이유로는 노동, 자본, 부동산 등 생산요소의 경직성과 고비용구조를 들 수 있다. 또한 금융 등 지원서비스업종의 미발달과 왜곡, 정책의 투명성부족, 불합리한 회계관행 등도 외국인직접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어느 국가나 이같은 근본적인 투자환경이 나쁘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투자환경의 낙후 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진한 요인으로 투자자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투자자관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투자자관계관리체계를 선정하여 조직, 운영실태,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자관계관리(investor relation management)는 투자과정에서 (잠재적)투자자와 (잠재적)유치자간에 맺어지는 모든 關係(relations)들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투자자관계관리의 기본적인 目的은 투자를 유치(attract)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안정, 금융시스템의 발달, 물류.통신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구비 등 기본적인 투자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투자자관계관리는 의미가 없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관계관리는 앞서 언급한 투자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自國의 投資環境의 우수성을 전세계의 유망투자자에게 弘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行政的 支援, 공장설립 후 사업활동지원, 사후관리 등 투자와 관계된 모든 關係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성공적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투자자관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이들 국가들의 투자자관계관리의 공통점은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부처간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외국인투자자가 편하게 사업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One Stop Service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다. 각국은 부처간 알력을 극소화하고 부처이기주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맞는 유치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 1 장 序 論

제 2 장 NAFTA의 投資紛爭事例와 示唆點
Ⅰ 序論
Ⅱ NAFTA 投資協定의 意義
Ⅲ NAFTA 投資協定의 主要 內容
Ⅳ NAFTA의 投資者 對 政府間 분쟁사례
Ⅴ NAFTA 投資紛爭事例의 性格
Ⅵ 結論 및 示唆點

제 3 장 外國人投資企業의 勞使分爭과 OECD 가이드라인의 活用方案
Ⅰ 序 論
Ⅱ 多國籍企業의 勞使關係
Ⅲ OECD의 多國籍企業에 관한 가이드라인
Ⅳ 다국적기업의 勞使分爭과 OECD 가이드라인의 適用事例
Ⅴ 國內 외국인투자기업의 勞使分爭 事例
Ⅵ 結論 및 示唆點: OECD 가이드라인의 效果的인 活用方案

제 4 장 헬름즈-버튼法에 관한 美-EU간 紛爭事例
Ⅰ 序 論
Ⅱ 헬름즈-버튼法 紛爭의 개황
Ⅲ 헬름즈-버튼法 紛爭과 MAI의 관계
Ⅳ 헬름즈-버튼法 紛爭의 解決
Ⅴ 헬름즈-버튼法 紛爭妥結의 意味

제 5 장 美-EU間 바나나 紛爭事例와 示唆點
Ⅰ 序 論
Ⅱ EC 바나나制度의 主要 內容
Ⅲ EC 바나나制度의 GATS 違背 與否
Ⅳ 結論 및 示唆點

제 6 장 要約 및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本 報告書에서는 주요한 國際投資規範들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投資紛爭事例들을 연구하고 있다.

제 2章에서는 NAFTA의 投資協定을 배경으로 최근에 발생한 投資者 對 政府間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NAFTA 투자협정은 현재 가장 발전된 투자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OECD 多者間投資協定(MAI)의 모태라 볼 수 있으며, 미국의 兩者間投資協定 모델이 확대·발전된 협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록 MAI 협상은 사실상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다자차원의 투자협정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우리가 조만간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협정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NAFTA 投資協定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同 章에서는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방안으로 최근에 제정된 投資促進法에 새로이 도입된 고충처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3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勞使紛爭事例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多國籍企業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특수한 문제들이 노사분쟁의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同 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多國籍企業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의 活用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활용문제는 사실상 국가연락처 기능의 활성화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同 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의 예방과 해결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연락처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제 4장章에서는 최근에 국제투자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례라 할 수 있는 美國의 헬름즈-버튼法에 관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MAI 협상이 사실상 실패한 현 상황에서 同 분쟁의 타결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간에 합의된 不法的 收用에 관한 제재규정은 향후 국제투자규범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제 5章에서는 미국과 EU간 바나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同 사례는 EU의 바나나제도가 GATS 內國民待遇 조항을 위반하여 WTO에 제소된 사례로 WTO분쟁해결기구에서 EU의 敗訴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WTO권고안의 履行과 관련하여 최근 분쟁해결절차의 양국간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貿易紛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同 章에서는 EC바나나제도의 내용 및 WTO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최근 진행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Ⅰ. Introduction

Ⅱ. FDI,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Competitiveness

Ⅲ. FDI Trends and Policy Changes in Korea

Ⅳ. Technology Imports and Strategic Technological Alliances

Ⅴ. Knowledge-Based Economy and Prospects of Technology-Related FDI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ecutive Summary

최근 금융위기는 지역금융과 사업환경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투자 자유화 계획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8년 상반기에 1997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9% 하락한 25억 불로 감소하였으나 1998년 11월에는 1997년 총 FDI 70억 불로 대등한 수준이 되었다. 한국은 1997년 24억 불의 기술을 수입하였다. 이에 비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60.8%, 20.9% 기술을 수입했다. 한국 정부는 R&D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 협력을 장려해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1985년 출범한 국제협력조사프로그램은 이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의 906개 협력 사업에 대해 총 4천1백만 불이 지원되었다. 정부 후원 조사 연구소는 R&D 국제협력 사업을 후원하고, 대기업은 선두적인 다국적 기업과 전략적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한국은 인건비상승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고기술, 고부가가치 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은 국가 정책의제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의제를 실행하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직된 노동자에게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특히 벤쳐기업 촉진정책에 주력해 왔다.

1960년대 시작된 벤쳐 사업은 1980년대 들어서야 성장가능한 사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996년 한국에는 약 1,500개 벤처기업이 7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벤쳐 사업 촉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동시에 관여하였다.새정부에 의해 채택된 가장 야심적인 국가 정책의제는 21세기를 위한 지식국가 건설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의 상당 부분이 정보인프라스트럭처,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발전, 과학 및 기술환경 개선과 교육개혁에 투입될 것이다.그러나 기술관련 투자 및 외국인 협력사업을 방해하는 많은 장벽과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법 제정과 같은 최근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경제개혁과 투자환경개선을 위한 여타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의 움직임은 외국인 사업 파트너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할 듯하다.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은 또한 FDI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序 言
國文要約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투자자유지역의 개념과 유형
1. 투자자유지역의 개념
2. 투자자유지역의 공통적 특성
3. 투자자유지역의 유형

Ⅲ 주요국의 투자자유지역 사례연구
1. 영국의 기업장려지구
2. 중국의 포동신구
3. 멕시코 마낄라도라
4. 수빅만 특별경제자유항구
5. 일본의 수입촉진지역
6. 말레이시아의 정보화특별구역

IV. 한국의 투자자유지역 관련 제도와 개선방안
1. 수출자유지역
2. 외국인전용공단
3. 외국인투자지역

Ⅴ 결론
1.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2. 투자자유지역 관련 향후 정책방향

참고문헌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자유지역-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들 중 하나가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인센티브와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유지역]의 설치이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지역]이란 개념으로 구체화되기도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지위를 획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없고 외국인투자지역 관련규정들이 여러 가지 미비점을 안고 있어서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을 통한 외국인투자 촉진과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추자유지역 등 기존의 투자자유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검토작업의 중요한 방법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볼때 투자자유지역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국사례(영국, 중국, 멕시코, 필리핀, 일본 및 말레이시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공단 및 수출자유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도입된 외국인투자지역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외국인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전략이 모색되었다. 첫째, 기존의 단지형 투자자유지역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단지입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사업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자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유연적인 규정적용과 일괄지원기관의 운영이 중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지역의 구상이 필요하다. 국제자유지역은 국가적인 산업발전 및 경제개발 전략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