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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진전과 외국인 투자 여건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저자 박제훈 발간번호 92-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6.18

원문보기(다운로드:51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최근 몇 년간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혁은 경제체제론의 고전적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유구조가 경제체제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야기시키고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존립가능한가(feasible)를 놓고 금세기 초부터 전개되어온 소위 경제계산논쟁 또는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 논의는 결국 금세기가 끝나기 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연방의 해체로서 역사적 판정이 나고만 감이 있다.

그러나 소련보다 먼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도한 동구 각국의 경우나 소연방 해체 이후 본격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의 경제개혁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소유와 지배 또는 소유와 경제체제라는 기존의 분석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그것은 이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고 지금까지의 어떠한 이론적 모델이나 패러다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소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라는 역사적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와 농업부문에서의 집단농장 해체 및 자영농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되는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의 핵심문제인 소유구도의 전환은 결국 기존의 경제학 분야에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정책적인 과제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assesses the privatization of the industrial system in Russia to provide a current view and various implications of the business climat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ransforming Russia.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discusses Russia's privatization policy. Section III reviews the privatization theory and Russia's privatization policy. Section IV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ization process. Section V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FDI in order to attract foreign capital. The strategy for FDI is proposed. An executive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are found in the final section.
I. 서론

II. 구소련에서의 사유화 논의의 전개

III.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사유화의 이론과 정책
1. 사유화의 이론
2. 사유화의 정책 : 목적과 방법

IV. 구소련 및 러시아에서의 사유화의 진전과 특징
1. 구소련에서의 자생적 사유화의 진전
2. 러시아의 사유화 정책의 개요와 특징
3. 러시아에서의 최근 사유화 진전 상황
4. 러시아의 사유화 추진의 문제점과 전망

V. 외국인의 사유화 참여 여건
1.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기본 방향
2. 러시아연방 사유화법에서의 외국인 참여 여건
3. 사유화 참여 장애 요인

VI. 러시아 투자진출 기본 방향 및 사유화 참여 방안
1. 투자진출 기본 방향
2. 사유화 참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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