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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경제개혁, 노동시장

저자 정성춘, 권혁욱 발간번호 19-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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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일본 임금정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도 2% 전반 수준까지 하락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임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용노동자(일반노동자+파트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을 대변하는 현금급여총액(소정내임금+소정외임금+특별급여)은 1997년 월평균 37만 2천 엔에서 2012년 31만 4천 엔으로 바닥을 친 후 2017년 31만 7천 엔으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1997년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6년간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전고용수준까지 고용사정이 회복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일본 노동력의 구성이 변화하였다.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산업의 고용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월평균 약 10만 엔 정도 낮은데, 여성고용자 비율은 1970년 약 32%에서 최근 45%까지 상승하였다.  임금수준이 높은 50~54세 연령계급 비중은 하락한 반면 임금수준이 낮은 60세 이상 연령계급 비중은 증가하였다. 임금수준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의료복지업, 생활서비스ㆍ오락업, 운수우편업, 기타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기인한 의료복지업에서의 급격한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 비정규노동자는 1990년 20.2%에서 2018년 1/4분기 기준 37.6%까지 증가하였다. 정규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노동자 임금은 일반노동자의 경우 67%,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75% 수준이다.
   둘째, 일반노동자의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정내급여는 고령화, 기업지배구조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통적인 일본적 고용관행(종신고용, 연공서열, 내부노동시장)이 적용되는 정규직 고용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금곡선의 평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외국인 주주 비율이 급증하면서 주주중시의 기업경영과 성과임금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내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금결정관행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수급여건이 임금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인건비 부담의 급증과 엔화 가치의 급등으로 인한 불황이 겹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경영계에는 새로운 고용 및 임금정책이 등장하였다. 총인건비 감축을 위해 정규인력 감축, 고용조정이 가능한 비정규고용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고 성과급제도가 보급되면서 연공형 임금상승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일반노동자의 소정내급여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기업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인건비 압축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규인력 압축, 비정규인력 확대, 연공형 임금인상 억제, 베이스업 억제를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소정내급여와 같이 한번 올리면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인하하기 어려운 경비요인, 즉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좀처럼 인상하지 않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가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세대효과도 임금정체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었다. 1993년부터 2005년 기간에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가한 세대는 ‘취직빙하기세대’로 불리며 2018년 기준 30대 후반~40대 후반에 걸쳐 있고 인구구조상 인구가 많으며 연령상 핵심적인 노동력인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세대는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시기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하여 앞서거나 혹은 늦은 세대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형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이 격차는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년 프리타라고 불리는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인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고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으며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특정 세대의 대량 인구가 고용과 임금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안정마저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취직빙하기세대는 정규직에 취업했더라도 다른 세대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로서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 근속연수에 대해 고찰하면서 어떤 요인이 임금정체를 유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임금상승률을 이 변수들에 대해 회귀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해보면 실업률이나 물가, 노동생산성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들보다 근속연수의 증가폭과 같은 인구ㆍ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서는 아직 연공형 임금제도가 남아 있고 이러한 제도적 영향으로 인하여 근속연수의 증가폭이 임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부노동시장의 발달과 외부노동시장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1년 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노사임금협상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계의 영향력 저하로 기업의 임금결정력이 강해졌고 기업은 1년 전 실적치보다는 장기기대물가상승률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임금상승세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임금함수 추계가 시사하는 점은 실업률이 낮다고 바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다 장기적으로 기대물가상승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임금상승을 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기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정책으로 이 분야의 수익성이 제한되고 그 결과 임금인상여력이 약화되면서 이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부담이 늘고 이것이 임금인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업의 고용전략 전환에 따라 핵심적인 정규고용자에 한하여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기업의 인재육성능력이 약화되었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최근에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임금에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점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적 노동공급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으며 잉여 노동력이 고갈될 시점에 임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제조업 고용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고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다른 업종의 임금이 정체한 것에 반해 제조업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본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크게 감소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능력도 약화되었다. 제조업의 해외진출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해외진출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해외진출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임금상승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이 급증한 업종은 의료복지,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등인데 이 업종들의 임금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서비스업종들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는 전체 평균임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는 장기에 걸친 임금정체로 인한 세대주의 수입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출이 급속히 증가해왔다. 이들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동력이지만 생산연령에 있는 정규직 남성 노동력의 보조적 노동력으로서 핵심 노동력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고용 및 임금제도를 수정하여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용 및 임금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취직빙하기세대의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취직빙하기세대 중에서도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로 정의되는 중년 프리타는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사회에 남은 중년의 남성 비정규노동자는 결혼, 출산 등의 면에서도 다른 세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년층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의 취직빙하기세대와 비슷한 현상이 향후 20여 년에 걸쳐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임금정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생산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산성이 왕성하게 상승하는 고도성장기의 임금제도가 고령화의 충격을 받으면서 지속불가능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임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글로벌화와 국제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약화되면서 이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다. 고용이 증가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또한 정체된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OECD 평균 이하이고 개선 속도 또한 평균을 밑돌고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임금인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적자본투자가 약화된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인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Beginning from the end of 2012 and up to recently, approximately 4 million new jobs have been created in Japan and the unemployment rate has fallen to the low 2% range, showing a great improvement in employment condition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average wage level of workers remains at pre-1997 level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asons why wage levels remain stagnant in the Japanese economy.
   Our analysis reveals the following reasons. The first is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Japanese workforce. Female workers, elderly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who on average receive lower wages, now represent a larger proportion of the workforce and employment has increased in industries with lower wage levels. For instance, the percentage of female employees has increased from 32% in 1970 to 45% recently. The shares of non-regular workers increased from 20.2% in 1990 to 37.6% as of the 1st quarter of 2018. On average, non-regular workers and part-time workers receive 67% and 75% of the wages of regular workers, respectively.
   Our study also identifies certain structur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The aging of regular employees leads to a sharp increase in labor costs, and a flattening of the wage curve has begun in response to this. Another factor is that foreign shareholders have increased greatly,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shareholder-oriented corporate governance and performance-based pay schemes.
   Japanese corporations have revamped their business strategies as well. Since the mid-1990s Japanese businesses have recognized the need to reduce overall labor costs as an important element of their strategies to gain competitiveness amidst steeper international competition. This has led to a shrinking in the regular workforce and subsequent increase in non-regular workers, and the curbing of seniority-based payment. Due to the downward rigidity of wages, compensation levels are slow to rise despite short-term recovery in the economy.
   We also observe a cohort effect contributing to this trend. The so-called “employment ice age” generation in Japan, who finished education and entered the labor market between the years of 1993 to 2005, have faced various disadvantages compared to other generations in terms of wage levels or the forms of employment offered in the market. Among these, middle-aged “freeters” (free arbeiter) – non-regular workers between the age of 35 to 54 (excluding married women) – were mostly men and working under low-wage and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 totaling approximately 2.73 million people in 2015. As such, a large portion of a particular generation has remained in unfavorable conditions in terms of employment and wages. Failure to resolve this situation has contributed to sluggish wage growth.
   The results of our study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domestic context. The Japanese manufacturing sector shows a significantly lower percentage of non-regular employment and higher productivity compared to other sectors, thus providing better job security. While employment has sharply increased over the past 20 years in sectors related to healthcare and welfare, food and beverage services and accommodations, wholesale and retail, and other services, wage levels in these sectors remain below the overall average. Elevating productivity in these services sectors is at the crux of increasing the average wage level across all sectors.
   Another important agenda i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more women and elderly workers can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We can see how the “employment ice age” generation in Japan struggled with unstable employment and relatively lower wages, and how failing to resolve this situation over the years led to further social problems. Korea as well is faced with acute difficulties as its younger generation continues to struggle in the job market, and there is a significant possibility of a similar situation unfolding in Korea over the next couple of decades.
   The aging population and stagnation in productivity lie at the root of Japan’s sluggish wage growth. Employee compensation schemes formulated during the nation’s period of rapid growth have continued to falter since the mid-1990s as the Japanese society experienced the adverse shocks of an aging population. Ultimately, the only way to increase wage levels is to elevat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productivity in the services industry, where employmen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제2장 일본 노동시장 동향
1. 개관
2. 고용
    가. 노동공급
    나. 노동수요
    다. 고용상황
    라. 노동생산성
3. 임금
    가. 개요
    나. 평균임금
    다. 고용자보수
4. 소결


제3장 고용자 구성변화에 의한 임금정체
1. 성별 구성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 연령계급별 구성의 변화: 고령자 비중 확대
3. 산업별 구성의 변화: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 확대
4.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 비정규직 비중 확대


제4장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전통적 고용관행에 대한 고령화 충격
    가. 전통적 고용관행
    나. 고령화
    다. 임금곡선과 노동생산성곡선의 괴리
    라. 임금곡선의 평탄화
2. 주주중시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
    가. 전통적 기업지배구조
    나.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다. 기업지배구조 변화가 임금에 미친 영향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속
    가. 내부노동시장의 발달
    나. 노동시장 분단의 통계적 검증
    다. 외부노동시장 미발달의 원인
    라. 외부노동시장 육성을 위한 최근 동향


제5장 기업경영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기업경영방침의 획기적 전환
    가.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
    나. 고용전략의 대전환: 고용 포트폴리오 재구축
    다. 임금전략의 대전환: 성과주의 도입과 임금표
2. 하방경직적인 임금제도
    가.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임금상승을 억제
    나. 일본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증거
    다. 정책적 함의


제6장 세대효과에 의한 임금정체
1. 취직빙하기세대
    가. 세대효과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의미
2. 취직빙하기세대의 상대적 저임금
    가. 취직빙하기세대의 비정규직 문제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정규직 임금의 억제 문제
3. 세대효과 발생의 원인과 대응
    가. 원인
    나. ‘세대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제7장 거시경제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실업률
    가. 실업률과 임금의 관계
    나. 최근의 변화
2. 물가
    가. 물가와 임금의 관계
    나. 기대물가상승률과 임금
3. 노동생산성과 근속연수
    가.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
    나. 근속연수 증가폭과 임금의 관계
4. 임금함수의 추정과 함의
    가. 임금함수의 추정
    나. 임금함수의 함의


제8장 기타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서비스 가격규제: 의료복지 분야
2. 사회보장요율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3. 인재육성능력 약화
4. 여성과 고령자의 탄력적 노동공급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부의 노동정책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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