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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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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

    구경현 외 발간일 2021.09.02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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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고용효과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혁신에 미친 영향
    1. 중소기업 혁신 활동 현황
    2. 중소기업의 FTA 혁신효과

    제4장 결론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기업 규모별 고용 현황 관련 기타 자료
    부록 2. NTIS 과학기술통계와 KED 기업자료의 R&D 투자 비교
    부록 3. 특허청 IPSS 자료와 KED 기업자료의 특허등록 건수 비교
    부록 4. 한국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관세율
    부록 5. 한국의 52개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입과 관세율의 관계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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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 6월까지 총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량은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FTA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소수의 대기업들이 주도한 성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이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효과가 기업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은 이론적으로 그 방향을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FTA로 인한 시장의 개방은 중소기업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에게 해외 진출 및 성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용 및 실질임금 증가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수입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기업의 혁신 측면에서도 시장개방이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을 촉진시키고 해외 시장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혁신 활동에 대한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기업의 이윤율 둔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킨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 중소기업의 고용 현황을 기업 규모 및 산업별로 살펴보고 광업제조업조사를 패널데이터화하여 FTA 정책이 수출입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과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R&D 투자와 특허등록 건수를 중심으로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고, KED의 기업패널자료와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수출입관세율 자료를 활용해서 FTA를 통한 개방이 중소기업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는 ①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장기간에 걸친 FTA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 ② FTA로 인한 수출확대효과(혹은 해외시장 개방효과)와 수입경쟁심화효과(혹은 국내시장 개방효과)를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 ③ 전수 혹은 상당히 많은 표본 수를 갖고 있는 기업 수준의 패널데이터를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03~1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FTA로 인해 해당 산업의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 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일인당 연간실질급여액이 상대적으로 평균 10만 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FTA로 인한 수입경쟁 심화가 고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임금 수준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부 유형에 따라 상기 분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고 각각을 존속·퇴출·진입기업 혹은 수출·비수출 기업으로 유형화한 뒤에 각 유형에 대한 FTA 고용 및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수출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는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고용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중기업에서는 존속기업의 고용 및 임금 증가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FTA 수입효과가 높았던 산업에서 중기업의 고용은 퇴출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소기업의 고용은 존속기업과 진입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FTA 수입효과로 인해 수입경쟁이 심화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셋째, FTA 수입효과로 인해 소기업의 고용이 다소 증가했지만 평균 실질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수입경쟁 심화로 인해 해당 산업 노동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로 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균형 실질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중기업과 소기업 모두 수출 기업이 비수출 기업보다 FTA 수출효과로 인해 더 큰 고용 증가효과를 누렸다. 단, 소기업과 달리 중기업에서는 비수출 기업 또한 FTA 수출효과에 의해 고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 측면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FTA로 인한 수출관세율 인하는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반면 수입관세율 인하, 즉 국내 시장개방은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기업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시장개방이 혁신에 모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 소기업은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중소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산업을 크게 세 그룹, 즉 ① 경공업(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② 재료·금속·화학 산업(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③ 기계·전자·운송 산업(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공업에서는 해외 시장개방만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금속·화학 산업에서는 어떠한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미래 핵심산업의 비중이 높은 기계·전자·운송 산업의 경우 해외 시장개방과 국내 시장개방이 모두 유의하게 혁신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대한 FTA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으로서 △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 강화 △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  FTA 피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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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

    최장호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개발, 경제개혁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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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체제전환의 개념과 대외 환경의 변화
    1. 체제전환의 개념과 목표
    2. 중국식 개혁 모델의 특징과 동유럽과의 비교
    3. 체제전환 국가의 대외 환경 변화
    4. 소결
     
    제3장 체제전환 평가 방법
    1. EBRD 체제전환지수
    2. 조정된 체제전환지수
    3.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제4장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 평가
    1. 국가별 체제전환의 역사
    2. EBRD 체제전환지수로 평가한 CLMV의 변화상
    3.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평가한 CLMV 체제전환 성과
     
    제5장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갖는 함의
    1.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
    2. 북한에 갖는 함의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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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김정은 위원장 집권(2011. 12)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 운영의 핵심 전략을 ‘경제ㆍ핵 병진 전략’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2018. 4)’으로 변경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두고 북한 경제가 이미 체제전환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평가도 나온다. 만약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면 관련국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이루어진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남아 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즉 이른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CLMV 국가의 상이한 체제전환 환경과 방식은 북한이 체제전환 과정 중 당면할 다양한 문제에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기여는 새로운 시도에 있다. 체제전환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다. 과거 유럽부흥은행(EBRD)에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체제전환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특히 동남아 체제전환국이나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적용하여 평가한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또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 원활한 남북 경제 협력과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체제전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필요에 기인하여 체제전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연구진이 개발한 체제전환지수가 최소한의 현실적합성을 갖는지 평가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관련 자료 습득 자체가 어려워 체제전환을 평가할 수 있는 시도 자체를 해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북한 대신에 최근에 체제전환을 한 CLMV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정의와 목표를 규명하고 동유럽/구소련의 경험에서 본 체제전환과 동아시아에서의 체제전환의 개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동남아의 체제전환 경험을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체제전환의 개념(미국-EU 등 서구가 선호하는 체제전환)과 최근 동아시아의 체제전환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인 논쟁과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또는 베이징 컨센서스) 논쟁이다.

       제3장에서는 동남아 CLMV 국가의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와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유럽개발부흥은행(EBRD)이 사용한 체제전환지수를 분석하고, 해당 지수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EBRD 체제전환지수가 내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구성된 체제전환지수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5점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과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의 양상과 성과를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였다. 먼저 국가별 체제전환의 기간과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재구성한 EBRD 체제전환지수(이하 체제전환지수Ⅰ)를 활용하여 CLMV 국가의 체제전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지수Ⅰ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접목하여,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CLMV의 체제전환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CLMV 국가에 대한 체제전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의 체제전환은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지만,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유엔의 일조로 캄보디아는 시장경제 체제로 향하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급격한 체제전환 속도를 보였으며,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5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라오스의 체제전환은 1990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시장지향적인 신경제제도(NEM)를 도입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정책 및 법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라오스의 체제전환 수준은 총괄 점수 2.6점으로 현재진행형이며, ‘일부 부문에서 성과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셋째,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20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비록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1988년에 선언하였으나 2010년까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2011년이 되어서야 민간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2010~15년 사이 미얀마의 체제전환 속도는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빨라졌으나, 절대적 수준은 아직 낮은 상태이다. 2015년 현재 미얀마의 체제전환 수준은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가 마련된 상황’(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3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베트남의 체제전환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0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를 볼 때 체제전환 4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표 Ⅰ의 값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일정 부문 마련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평가 기준을 반영한 체제전환지수 Ⅱ에 근거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CLMV 4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EBRD식 기준하에서의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CLMV의 체제전환이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보다는 중국식 모델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체제전환 성과와 경제 성과는 국가 내에서는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국가 간 비교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이들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 예컨대 체제 안정과 경제 제재 등 직면한 현재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제5장에서는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험이 북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1985년부터 ‘수출/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 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동남아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진 경우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꼽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로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꼽을 수 있다.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체제전환이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

       동남아 체제전환이 북한에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체제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내정의 안정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둘째, 모든 분야에 걸쳐 균등하게 체제전환을 하는 것보다 특정 분야를 정해 우선적으로 체제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길 원하는 경우 수출/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은 차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의 체제전환 소요 기간을 추정해 보면, 체제전환 선언 이후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고 일정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최소 10~1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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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주상영 외 발간일 2020.10.08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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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 Birth of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2. About this Report

    Chapter 2. Is the Korean Economy in a Wage-led or Profit-led Growth Regime?
    1. Introduction
    2. Measuring Labor Income Share
    3. Effects of Labor Income Share on Aggregate Demand
    4. Labor Income Share and Consumption
    5. Labor Income Share and Investment
    6. Labor Income Share and Net Exports
    7. Labor Income Share and Aggregate Demand
    8. Concluding Remarks

    Chapter 3. The Structure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1. Basic Scheme
    2. Policy Composition and the Three Pillars
    3. Additional Discussions

    Chapter 4.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Income-led Growth
    1. GDP and Its Main Components
    2. Employment
    3. Income Distribution
    4. Fiscal Expansion

    Chapter 5. The Minimum Wage Debates in Korea
    1. Introduction
    2. Initial Criticisms and Some Evidences Against Them
    3.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4. Impact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on Wages and Income
    5. Change of Direction
    6. Conclusion

    Chapter 6. Assess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Policies
    1. Background
    2. Reform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3. Reinforcement of the Basic Pension
    4. Child Benefits, Youth Welfare, Unemployment Assistance and Housing Welfare
    5. Social Services and Welfare Delivery System
    6. The Mooncare

    Chapter 7. Transition to an Inclusive Regime of Industrial Relations

    1. Introduction
    2. Economic Impa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3. Labor Unions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4. System of Extending Collective Agreements
    5.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Korean Labor Market
    6. Alternative Labor Policies for Income-led Growt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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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총수요 증가는 다시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의 행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적절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소득주도성장이 이룩한 것과 이룩하지 못한 것들을 검토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된 것은 드문 일이므로, 본 보고서는 이 경험을 해외의 정책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포용성장과 같이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학계와 정책 연구계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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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

    박인원 외 발간일 2020.12.04

    APEC,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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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asuring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2.1. Industry Participation in Vertical Specialization Linkage: Backward and Forward Participation Rates
    2.2. Industry Position in Production Line: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Indices

    Ⅲ.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Statistical Observations from APEC Member Economies
    3.1. Forward and Backward Participation Rates
    3.2. Upstreamness Index

    Ⅳ.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VC Particip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4.1. Model Specification
    4.2.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3. Empirical Results
    4.4. Policy Implications

    Ⅴ.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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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43개 비회원국), 35개 산업(농림수산업, 3개 광업, 16개 제조업 및 15개 서비스업)의 투입 산출자료를 이용한다. 정성분석 결과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동은 현격한 차이가 없었으나, APEC 회원국의 경우 전방참여율에 비해 후방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APEC 회원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와 관련하여 생산 과정의 초기 또는 최종 단계보다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산업의 생산 활동이 더 높은 단위당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APEC 회원국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산활동의 성격으로 구분한 기업차원의 자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위치와 부가가치 간에 도출되는 U자 형태의 ‘스마일 곡선 가설’이 국가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APEC 개발도상 회원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주요 제조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간 단계에 위치함에도 경제발전에 여전히 중요한 추진 동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다른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부가가치 사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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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에 구리와 금,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동북아시아 내륙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

    김홍진 외 발간일 2020.11.30

    경제개혁,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 구성

    제2장 몽골 경제의 특성과 한ㆍ몽 경제협력 과제
    1. 한ㆍ몽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 분석
    2. 한ㆍ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3. 한ㆍ몽 경제협력의 비전과 협력과제

    제3장 몽골의 산업정책과 한ㆍ몽 산업협력 과제
    1. 몽골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협력환경 분석
    2. 한ㆍ몽 산업협력의 성과와 한계
    3. 한ㆍ몽 산업협력의 과제

    제4장 몽골의 정치외교와 한ㆍ몽 협력과제
    1. 양국 정치외교 협력환경 분석
    2. 양국 정치외교 분야 협력의 성과와 한계
    3. 한ㆍ몽 정치외교 협력의 과제

    제5장 한ㆍ몽 인적교류와 협력과제
    1. 한ㆍ몽 인적교류 협력환경 분석
    2. 한ㆍ몽 인적교류의 성과와 한계
    3. 한ㆍ몽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제6장 한ㆍ몽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과제
    1. 몽골어와 몽골 문화에 대한 이해
    2. 한ㆍ몽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한계
    3. 언어ㆍ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제7장 결론과 제언
    1. 한ㆍ몽 미래협력 비전 설정
    2. 주요 협력과제와 실현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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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에 구리와 금,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동북아시아 내륙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국ㆍ한국ㆍ일본 및 유럽 국가들과 제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동시 수교 국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이 기대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몽골은 인구가 330만 명 정도이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시장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2019년 기준 몽골 전체의 GDP는 약 140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4,200달러 수준을 조금 넘는다. 또한 내륙국가로서 제반 제약조건과 운송의 어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 몽골 경제의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국제기구들은 몽골이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향후 연간 6%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구조 면에서 자원이 풍부한 몽골과 기술ㆍ자본이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평가되며, 중ㆍ몽ㆍ러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다자간 평화 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몽골과 우방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셋째,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 문화적 친근성 및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5만 명에 가까운 재한 몽골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몽골은 한국을 솔롱고스(무지개)의 나라로 부르며 우호적 정서를 드러내왔다. 몽골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영어와 일본어에 못지않고, 한류 분위기도 높다. 정서적 친근성과 우호적 감정은 양국 미래협력의 기초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무역 규모와 직접투자 등에서 이미 몽골 경제에서 주요 5개국 내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ODA에서 몽골은 제2위의 수원국가이며, 지속적으로 한국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수교 이후 양국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면서 양국은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모색하고 있다. 재한 몽골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규모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국 교류협력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몽골 유학생 그룹과 몽골 내 많은 친한 인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양국 민간외교의 채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한국은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세계 경제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상당수 주력산업은 현재 성숙기에 도달해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북방국가들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므로 한국경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초국가적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몽골은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로,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고 한국경제의 발전 경험에 관심이 있으며, 상호 문화적으로 친근한 나라이다.
       몽골은 21세기 들어와 국제 자원가격 상승으로 한때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각국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자원기반 경제가 갖는 한계로 인해 경제 불안정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을 수립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방향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양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과제를 모색하고 미래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양국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놓고 볼 때, 한ㆍ몽 미래협력의 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는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몽골은 21세기 동북아시대 북방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과 상생하는 한편 한국의 포용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ㆍ몽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의 분야별 미래협력 과제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합적인 지역연구 형식을 취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은, 양국의 협력환경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분야별 한ㆍ몽 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의 1절에서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몽골의 장기개발정책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협력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몽골어 문헌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밝히고 있으며, 3절에서는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몽골 경제의 특성과 한ㆍ몽 경제협력의 과제를 다룬다. 1절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 분석에서는 먼저 몽골 자원기반 경제의 특성 분석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접점을 찾고 있다. 몽골은 자원기반 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몽골 경제는 중장기 성장 전망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미래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2절에서는 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무역과 투자협력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국이 몽골의 5대 경제협력 국가 안에는 들어가지만, 여전히 무역과 투자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는데, 몽ㆍ일 EPA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았다. 3절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비전을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제시하면서,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현 방안으로 양국 EPA 추진과 적정기술이전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3장은 몽골의 산업정책과 한ㆍ몽 산업협력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몽골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분석을 통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분석하고 있는데, 몽골의 주요 산업을 광업, 농ㆍ목축업, 제조업, 관광산업 등으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한다. 몽골은 최근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을 통해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포함하여 주요 전략산업 선정과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광대한 국토를 가진 몽골은 특화된 지역산업의 발전을 중시하므로 몽골의 지역산업과 지역산업정책을 분석하는 것도 양국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2절에서는 한국의 ODA를 포함하여 양국 산업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몽골에 대한 산업별 투자는 아직까지중소 규모 투자가 많지만 최근 대기업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ODA를 통해 양국 산업협력을 연결하는 부분도 중시되는 추세이다. 3절에서는 양국 산업협력 과제를 몽골의 주요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기술지원과 대화ㆍ협력 채널의 활성화, 산업협력 가치사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몽골의 정치외교와 한ㆍ몽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한국의 북방정책과 몽골의 중요성 및 몽골 정치외교의 특징 분석을 통해 양국 정치외교 협력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역대 정권에서 몽골은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몽골은 이원집정부제라는 독특한 정치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며 ‘제3의 이웃정책’이라는 실용적 외교노선을 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절에서는 양국 정치외교 분야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다루고 있는데, 비록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상외교 및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면서 한ㆍ몽 정부간 교류협력은 거듭 발전해왔다. 3절에서는 다자간 초국경사업을 중심으로 양국 정치외교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중ㆍ몽ㆍ러 연계 프로젝트 참여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참여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제5장은 한ㆍ몽 인적교류와 협력 확대방안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의 현황과 인적교류가 확대되어온 원인 분석을 통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점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재한 몽골인의 수는 5만 명에 달하며, 유학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원인도 경제적 소득 창출과 문화적 친근성 등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한국인의 몽골 방문도 여행 수요 등으로 인해 그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몽골 한인사회도 나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의 양적 및 질적 성과를 제시하면서 인적교류 확대의 장애물을 요인별로 분석한다. 양국 인적교류는 양적 확대는 물론, 몽골 내 친한 단체의 설립 및 몽골 유학생 단체의 활동과 학자들의 교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자 문제와 미등록 체류자 문제, 항공편 증설 문제 등 풀어야 할 장애요인도 존재한다. 또한 몽ㆍ일 교류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ㆍ몽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도 얻고 있다. 3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다룬다. 먼저 인적교류 장애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차등적 비자 면제제도, 취업관광비자 활용, 오픈스카이협정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양국 인적교류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한국센터의 설립 등 실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6장은 한ㆍ몽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몽골어와 몽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환경을 분석한다. 몽골어에는 몽골의 전통 유목 문화가 녹아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양국의 정치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는 언어적으로 몽골어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많은 교류를 통해 함께 변천해온 부분이 있다. 2절에서는 몽골학과 한국학이 양국에서 각각 어떻게 교육되고 연구되어왔는가를 통해 양국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한국어는 몽골의 유수한 대학들에서 전공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세종학당을 통해 일반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몽골어를 전공학과로 설립한 2개 대학이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 한국 문화의 원류를 찾기 위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3절에서는 언어ㆍ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종합적인 한국문화 플랫폼 설립과 우수한 교원 파견제도의 강화, 몽골 문화 연구지원제도 확충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7장은 결론과 제언으로, 1절에서는 전체적인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서 양국 미래협력의 비전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양국간 미래협력 비전을 바탕으로, 주요 협력과제와 실현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활성화 과제와 실현 방안, 정치외교 협력과제와 실현 방안,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활성화 과제와 실현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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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terminants of Korean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 Do Korean Firms Re..

    그동안 한국 제조업 기업의 개발도상국 직접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지 근로자 임금이 최근 중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대상국의 임금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

    류한별 외 발간일 2020.09.01

    노동시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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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 Empirical Analysis 


    5. Main Results 
    5-1. Wage Trends 
    5-2. Asian Developing Countries
    5-3. Developed Countrie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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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한국 제조업 기업의 개발도상국 직접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현지 근로자 임금이 최근 중국,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대상국의 임금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현지 근로자 임금을 생산근로자, 엔지니어, 관리자로 세분화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 개도국의 경우 현지 근로자 임금이 매우 낮은 수준일 때는 생산근로자와 엔지니어의 임금 상승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나,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등 비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진국과 유럽 국가들의 근로자 임금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현지 근로자의 임금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신흥국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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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

    김석환 외 발간일 2020.08.31

    경제개방,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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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차별점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  


    제2장 체제전환을 위한 민영화와 극복 과제들 
    1. 체제전환국이 직면했던 도전 과제와 북한의 체제전환 시도 
    2. 체제전환 국가들의 차이점과 공통점: 점진적 방식과 급진적 방식  


    제3장 러시아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러시아의 체제이행 배경 
    2. 러시아의 민영화 과정과 특징
    3. 러시아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러시아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4장 베트남의 체제이행과 민영화 정책 
    1. 베트남의 체제이행 배경 
    2. 베트남의 체제이행 과정과 특징
    3. 베트남의 민영기업 및 기업가 특징과 사례 분석
    4. 베트남 민영화에 대한 평가 


    제5장 결론: 북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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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우선적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사적 소유 기업을 출현시킨다. 이는 사적 소유권 개념을 확대하고, 명령과 계획 중심의 경제를 시장과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는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민영화 대상 국영기업들이 해당 업종이나 지역에서 독점 혹은 과점의 상태를 유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들 기업에 투자 및 기술을 이전시켜 이득을 얻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체계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민간기업인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민영화의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당시의 계획경제 상황과 직면 과제들에 대해서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의 민영화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및 기업가의 특징을 정리했다. 아울러 민영화된 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과제를 꼽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베트남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다른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가 대규모 폐쇄경제였으며, 산업발전 수준이 높았던 반면, 베트남은 소규모 폐쇄경제였으며,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공산당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와 추진 방식이 다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체제전환 경험을 통해서 후발 체제전환국들이 얻을 수 있는 첫째 시사점은 제도화이다. 그 이유는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는 법률 제정과 제도화를 통해서만 완료되기 때문이다. 개인에 의존하기보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비를 통한 구조적 변환 노력 없이는 자본가의 투자 의욕과 외국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시사점은 개혁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지지집단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과거로의 회귀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은 결국 북한이 추진하는 정책의 수혜 계층을 얼마나 강력하고 빠르게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 계층은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인 양성 과정을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업을 양성하고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북한 체제전환의 성패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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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ined Contribution Funded Social Security and Labor Supply: Focus on Mexican S..

    Countries adopting a defined benefit pay-as-you-go (DB PAYG) regime have two options to solve the issue of financial unsustainability: (1) a parametric reform, which alters policies within DB PAYG regime, and (2) a structural r..

    홍성우 발간일 2020.07.03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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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exican Social Security Reform in 1997

    3. Data

    4. Identification Strategy

    5. Results

    6.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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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Countries adopting a defined benefit pay-as-you-go (DB PAYG) regime have two options to solve the issue of financial unsustainability: (1) a parametric reform, which alters policies within DB PAYG regime, and (2) a structural reform, which changes the regime from DB PAYG to a defined contribution funded (DC) system.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structural reform of Mexico in 1997, I investigate whether structural social security reform affects labor suppl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hange in the social security regime increased both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 hours per week.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the intensive margin effect on labor suppl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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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윤덕룡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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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제2장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주요 지표)
    2. 한국의 자산 불평등: 현황과 추이
    3.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자산가격과 소득 불평등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소득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
    2. 자료 및 모형 설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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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한국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가 35개국 중 31위(2017년)였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에서는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소비의 감소가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정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상수지는 U자의 형태를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 후퇴기가 경상수지를 축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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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한중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의 디지털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와 산업 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 ..

    노세리 외 발간일 2019.12.30

    경쟁정책,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국 노동정책의 변화 
    제1절 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 현황 
    1.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 
    2. 중국 디지털 기술 경쟁력 
    제2절 중국 디지털 전환과 산업정책의 변화 
    1. 중국의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정책 
    2. 중국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와 주요 특징
    3.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중국 산업의 변화 
    제3절 중국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노동정책의 변화
    1. 최근 중국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 기본 현황 
    2.디지털 기술 발전과 산업 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의 시행
    3. 디지털 경제 부문의 발전과 노동관계의 변화 
    제4절 소결 


    제3장 산업별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제1절 기계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기계산업 현황 
    2. 기업사례: H기업 
    제2절 전자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전자산업 현황 
    2. 기업사례: K기업 
    3. 기업사례: G기업 
    제3절 자동차부품 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자동차부품 산업 현황 
    2. 기업사례: D사 
    3. 기업사례: M사 
    제4절 문화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2.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3. 기업사례: A사 (게임업) 
    4. 기업사례: B사 (영화상영업) 
    제5절 온라인 배달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용관계의 변화 
    1. 온라인 배달산업 현황 
    2. 기업사례: E기업 


    제4장 결 론 
    제1절 기업사례 종합
    제2절 중국 사례의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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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국의 디지털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와 산업 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낮은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혁신역량 부족, 에너지 효율 저조와 환경오염 심화,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응용 수준 낙후 등 질적 성장 측면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최근 중국은 제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은 ‘중국제조 2025’ 라고 하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3D 프린팅, 로봇, 빅데이터 등 기술들이 R&D, 생산, 유통 등에 접목됨으로써 기존의 생산과정 전반에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연구는 중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고용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중국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은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 기술수준은 낮지만 향상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보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리적 밀접성과 또한 여러 역사적 맥락에 따라 중국과 생산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입장에서 매우 큰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경쟁력 상실 등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그리고 플랫폼 경제와 같은 신산업을 포함하여 ‘디지털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용의 양을 확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줄이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고용의 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디지털 기술 발전은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계, 전자, 자동차부품, 문화콘텐츠, 그리고 온라인 배달 산업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양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총 8개의 연구 대상 기업들은 중국에서 선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 많은 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업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인터뷰와 관련 2차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사담당자를 비롯하여 공장장, 생산기술 담당자, 그리고 대표까지 다양한 기업 이해관계자를 통해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기업별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는 모습에 차이를 보이고 이러한 기술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생산 현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방식에 또 한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먼저, 중국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산업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면, 변화는 크게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 현장의 변화와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자체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제조업을 보면 중국기업의 경우 생산현장은 로봇을 중심으로 생산 무인화를 완료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공장의 지능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품으로 보면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기존 제품에 IOT나 AI를 접목하여 새로운 기능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국 기업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산 현장이 변화하고 또한 제품도 변화하여 기존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신사업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사업의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게서는 약하게 보인다. 로봇활용 등과 같은 공장의 스마트화 추진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의 생산 프로세스를 로봇화, 무인화로 가는 것에는 고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전략 산업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보면, 서비스는 생산됨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이한 서비스 생산 현장과 서비스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변화를 보면, 서비스를 만드는 현장 자체의 변화가 크며 이로 인해 서비스도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디지털 기술 그 자체가 서비스가 되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조직이 보다 효율화되고 조직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생산현장과 제품이 변화하는고 이는 고용의 양과 질의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산업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중국 내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고용의 변화를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현재 기술의 변화에 따른 고용의 양과 질의 변화를 파악해보면, 고용의 양의 경우는 생산현장의 자동화로 인하여 고용의 감소 경향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디지털 기술 발전이 꾸준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용의 양의 감소는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현장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제품과 접목되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제품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이 주목해야 할 것은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얼마만큼 고용의 양이 감소할 것인가 이며, 무엇보다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노동의 자율권, 그리고 의사결정권 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고용의 질이 어떠한 변화를 맞을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은 한 가지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의 질의 큰 변화는 아직 포착되지 않지만, 플랫폼 노동과 같이 근본적인 노동 방식이 변화하는 산업의 경우, 임금, 복지, 안전 등과 같은 고용의 질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 또한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과 산업의 변화 그리고 고용관계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의하여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중국기업의 경우,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기존 인력의 숙련전환을 한다거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숙련수준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쉽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생산현장에 도입되면서 생산력의 고숙련이라는 부분이 전혀 필요 없어진다고 보기도 하며 또한 로봇 등 자동화 장비를 유지 것 또한 고숙련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본다. 그러나 이는 중국 내 위치한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기업 사례에서는 다른 접근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작업을 하는 고숙련이건 또는 장비를 유지하는 고숙련 이건 상관없이 현장에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이들이 현장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의 수렴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는 것이다. 즉,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이들을 차후 디지털 생산현장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이 기업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의지와 더 나아가 기계와 노동의 협력적 방향으로의 기업 전략 설정이 기술의 활용 여지와 이로 인한 고용관계의 질적 향상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기술은 더욱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는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향후 다양한 데이터와 기업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고용의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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