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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권혁욱

  •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일본 임금정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도 2% 전반 수준까지 하락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임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용..

    정성춘 외 발간일 2019.05.30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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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제2장 일본 노동시장 동향
    1. 개관
    2. 고용
        가. 노동공급
        나. 노동수요
        다. 고용상황
        라. 노동생산성
    3. 임금
        가. 개요
        나. 평균임금
        다. 고용자보수
    4. 소결


    제3장 고용자 구성변화에 의한 임금정체
    1. 성별 구성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 연령계급별 구성의 변화: 고령자 비중 확대
    3. 산업별 구성의 변화: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 확대
    4.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 비정규직 비중 확대


    제4장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전통적 고용관행에 대한 고령화 충격
        가. 전통적 고용관행
        나. 고령화
        다. 임금곡선과 노동생산성곡선의 괴리
        라. 임금곡선의 평탄화
    2. 주주중시 기업지배구조로의 변화
        가. 전통적 기업지배구조
        나. 전통적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다. 기업지배구조 변화가 임금에 미친 영향
    3.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속
        가. 내부노동시장의 발달
        나. 노동시장 분단의 통계적 검증
        다. 외부노동시장 미발달의 원인
        라. 외부노동시장 육성을 위한 최근 동향


    제5장 기업경영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기업경영방침의 획기적 전환
        가.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의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
        나. 고용전략의 대전환: 고용 포트폴리오 재구축
        다. 임금전략의 대전환: 성과주의 도입과 임금표
    2. 하방경직적인 임금제도
        가.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임금상승을 억제
        나. 일본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증거
        다. 정책적 함의


    제6장 세대효과에 의한 임금정체
    1. 취직빙하기세대
        가. 세대효과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의미
    2. 취직빙하기세대의 상대적 저임금
        가. 취직빙하기세대의 비정규직 문제
        나. 취직빙하기세대의 정규직 임금의 억제 문제
    3. 세대효과 발생의 원인과 대응
        가. 원인
        나. ‘세대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제7장 거시경제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실업률
        가. 실업률과 임금의 관계
        나. 최근의 변화
    2. 물가
        가. 물가와 임금의 관계
        나. 기대물가상승률과 임금
    3. 노동생산성과 근속연수
        가.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
        나. 근속연수 증가폭과 임금의 관계
    4. 임금함수의 추정과 함의
        가. 임금함수의 추정
        나. 임금함수의 함의


    제8장 기타 요인에 의한 임금정체
    1. 서비스 가격규제: 의료복지 분야
    2. 사회보장요율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의 증가
    3. 인재육성능력 약화
    4. 여성과 고령자의 탄력적 노동공급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부의 노동정책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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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 임금정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본에서는 2012년 말부터 최근까지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도 2% 전반 수준까지 하락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임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용노동자(일반노동자+파트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수준을 대변하는 현금급여총액(소정내임금+소정외임금+특별급여)은 1997년 월평균 37만 2천 엔에서 2012년 31만 4천 엔으로 바닥을 친 후 2017년 31만 7천 엔으로 약간 회복되었으나, 1997년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지난 6년간 약 4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전고용수준까지 고용사정이 회복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일본 노동력의 구성이 변화하였다.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여성, 고령자,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평균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은 산업의 고용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월평균 약 10만 엔 정도 낮은데, 여성고용자 비율은 1970년 약 32%에서 최근 45%까지 상승하였다.  임금수준이 높은 50~54세 연령계급 비중은 하락한 반면 임금수준이 낮은 60세 이상 연령계급 비중은 증가하였다. 임금수준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의료복지업, 생활서비스ㆍ오락업, 운수우편업, 기타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고령인구의 급증에 기인한 의료복지업에서의 급격한 고용증가가 두드러졌다. 비정규노동자는 1990년 20.2%에서 2018년 1/4분기 기준 37.6%까지 증가하였다. 정규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노동자 임금은 일반노동자의 경우 67%,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75% 수준이다.
       둘째, 일반노동자의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정내급여는 고령화, 기업지배구조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전통적인 일본적 고용관행(종신고용, 연공서열, 내부노동시장)이 적용되는 정규직 고용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금곡선의 평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 외국인 주주 비율이 급증하면서 주주중시의 기업경영과 성과임금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내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임금결정관행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수급여건이 임금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위와 같은 인건비 부담의 급증과 엔화 가치의 급등으로 인한 불황이 겹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 경영계에는 새로운 고용 및 임금정책이 등장하였다. 총인건비 감축을 위해 정규인력 감축, 고용조정이 가능한 비정규고용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고 성과급제도가 보급되면서 연공형 임금상승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일반노동자의 소정내급여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기업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경쟁의 격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인건비 압축을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규인력 압축, 비정규인력 확대, 연공형 임금인상 억제, 베이스업 억제를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소정내급여와 같이 한번 올리면 경기가 악화되더라도 인하하기 어려운 경비요인, 즉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좀처럼 인상하지 않는 경영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일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가 최근의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세대효과도 임금정체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분석되었다. 1993년부터 2005년 기간에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가한 세대는 ‘취직빙하기세대’로 불리며 2018년 기준 30대 후반~40대 후반에 걸쳐 있고 인구구조상 인구가 많으며 연령상 핵심적인 노동력인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세대는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시기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하여 앞서거나 혹은 늦은 세대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형태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이 격차는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대상은 중년 프리타라고 불리는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인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고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으며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특정 세대의 대량 인구가 고용과 임금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도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사회적 안정마저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취직빙하기세대는 정규직에 취업했더라도 다른 세대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로서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 근속연수에 대해 고찰하면서 어떤 요인이 임금정체를 유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임금상승률을 이 변수들에 대해 회귀하여 임금함수를 추정해보면 실업률이나 물가, 노동생산성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들보다 근속연수의 증가폭과 같은 인구ㆍ제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실업률, 물가, 노동생산성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서는 아직 연공형 임금제도가 남아 있고 이러한 제도적 영향으로 인하여 근속연수의 증가폭이 임금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임금 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부노동시장의 발달과 외부노동시장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1년 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노사임금협상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계의 영향력 저하로 기업의 임금결정력이 강해졌고 기업은 1년 전 실적치보다는 장기기대물가상승률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물가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은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서 임금상승세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임금함수 추계가 시사하는 점은 실업률이 낮다고 바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보다 장기적으로 기대물가상승률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임금상승을 달성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기타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정책으로 이 분야의 수익성이 제한되고 그 결과 임금인상여력이 약화되면서 이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 및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부담이 늘고 이것이 임금인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기업의 고용전략 전환에 따라 핵심적인 정규고용자에 한하여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면서 일본기업의 인재육성능력이 약화되었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최근에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한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공급이 임금에 상당히 탄력적이라는 점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력적 노동공급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으며 잉여 노동력이 고갈될 시점에 임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제조업 고용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비정규직 고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고 생산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특히 다른 업종의 임금이 정체한 것에 반해 제조업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본 제조업의 국내 입지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여 년 동안 제조업의 국내 고용은 크게 감소하였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능력도 약화되었다. 제조업의 해외진출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해외진출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해외진출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임금상승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국내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이 급증한 업종은 의료복지,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등인데 이 업종들의 임금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서비스업종들에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는 전체 평균임금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환경조성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는 장기에 걸친 임금정체로 인한 세대주의 수입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 진출이 급속히 증가해왔다. 이들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노동력이지만 생산연령에 있는 정규직 남성 노동력의 보조적 노동력으로서 핵심 노동력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고용 및 임금제도를 수정하여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용 및 임금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취직빙하기세대의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취직빙하기세대 중에서도 35~54세 남녀 비정규노동자(기혼여성 제외)로 정의되는 중년 프리타는 2015년 기준 약 27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남성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사회에 남은 중년의 남성 비정규노동자는 결혼, 출산 등의 면에서도 다른 세대와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년층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일본의 취직빙하기세대와 비슷한 현상이 향후 20여 년에 걸쳐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 임금정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고령화와 생산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생산성이 왕성하게 상승하는 고도성장기의 임금제도가 고령화의 충격을 받으면서 지속불가능하게 되었고 1990년대 중반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임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글로벌화와 국제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약화되면서 이 또한 어려워지게 되었다. 고용이 증가한 서비스업의 생산성 또한 정체된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노동생산성은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OECD 평균 이하이고 개선 속도 또한 평균을 밑돌고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임금인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인적자본투자가 약화된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인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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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의 무역자유화가 Global Value Chain(GVC)을 통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분석/朝..

      한국과 북한의 성공적 경제통합의 주요한 요소는 북한 경제가 오늘날 남한 경제를 가능한 빠르게 추격하는 것이다. 통일 후에도 한국과 북한 지역 사이에 경제와 생활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민을 제한..

    이누이 토모히코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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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서장 들어가며


    Ⅰ.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관한 선행 연구 조사

    1. GVC에 대응하는 통계 작성의 중요성
    2. 국제산업연관표에 따른 분석
    3. GVC에서 산업 생산단계의 의의


    Ⅱ. 한국의 FTA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사례 연구: 한·중 FTA를 중심으로

    1. FTA의 효과-동태적 효과와 정태적 효과
    2. 한국의 FTA 체결·교섭 상황
    3. 한·중 FTA에 관한 선행 연구
    4. 한국이 FTA에 상정, 기대하는 메리트
    5. 칠레·한국의 예-타결 내용과 효과의 평가, 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Ⅲ. 한국·북한의 무역자유화가 일본 경제에 GVC를 통하여 미치는 효과 분석

    1. 북한의 산업연관표
    2. 다국간의 생산 유발 효과 분석
    3. 북한과의 무역자유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
    4. 북한의 산업구조와 일본과의 산업연관의 변경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Ⅳ. 일본 경제에 바람직한 GVC 형성을 위한 일본의 대응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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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북한의 성공적 경제통합의 주요한 요소는 북한 경제가 오늘날 남한 경제를 가능한 빠르게 추격하는 것이다. 통일 후에도 한국과 북한 지역 사이에 경제와 생활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사회비용에는 직업훈련비, 실업보험, 사회갈등과 다른 비용을 포함한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의 이민비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북한 경제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쳐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한다.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의 구입을 통한 지식 스필오버효과는 북한의 생산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수입재로 인해 증대된 경쟁은 경제 내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무역자유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최종재의 무역효과뿐만 아니라 부품의 무역도 고려해야만 한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노동집약적인 공정을 개발도상국으로 재배치해서 글로벌밸류체인(GVC)을 구축해 왔다. 그래서 국가간의 무역관계는 현재 글로벌 경제하에서 더 복잡하게 되었다. 더욱이 GVC 구축은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감은 무역상대국인 두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의 자동차업체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북한의 무역자유화가 일본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GVC를 통한 효과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 무역기구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했다. 우리는 한일 간의 산업연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북한과 일본의 산업연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2011년 북한의 산업별 국내총생산(GDP)과 1970년 한국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2011년의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계했다. 그다음에 UN Comtrade의 2000년 데이터를 23 산업 부문으로 집계한 북한과 일본의 무역데이터와 1970년의 한일 국제산업연관표를 결합해서 2011년의 북한과 일본 간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추계했다. 북한과 일본 간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무역자유화가 일본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우리는 2000년 시점에서 북한의 대일 수출액을 10배인 17억 달러로 가정하고 북한의 대일 수출액 증가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했다. 총 효과는 45억 달러로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섬유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다음으로 비철금속과 금속제품, 자동차, 전기·정밀기계 등에 미치는 승수효과가 크다. 북한의 대일 수출에 따른 일본의 산업생산에 대한 스필오버효과는 92억 달러로 북한 경제 내 승수효과의 2배 정도이다. 산업별 결과를 보면 비철금속과 금속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상업 등의 산출액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의 대일 수출 증가는 일본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줌을 보여준다. 북한의 대일 수출 증가는 북한의 산업생산을 자극해서 일본의 생산도 증가시킨다. 이는 북한의 산업생산 증가는 일본으로부터 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가적 생산 증가효과가 일본 전체 GDP에 비하면 제한적이지만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에는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무역자유화는 일본과 북한에 큰 경제적 이득을 줄 것이다. 무역자유화로 일본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본은 노동집약적 공정을 북한에 아웃소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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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

    남북한의 통일은 통일한국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 수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새롭게 창출되는 거대한 투자 수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심각한 수요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이누이 토모히코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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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들어가며

    Ⅰ. 인프라 정비와 지역개발

    1. 인프라 정비와 지역개발
    2. 인프라 투자와 민간투자의 관계
    3. 인프라 투자에 의한 주변지역에의 스필오버 효과
    4. 인프라 투자가 북한과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Ⅱ. 북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1.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상황
    2.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전략


    Ⅲ. 북한의 인프라 정비와 자금 공급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1. 자금 공급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2. 기술과 경영 기법 제공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3. 통일 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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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한의 통일은 통일한국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 수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새롭게 창출되는 거대한 투자 수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심각한 수요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도 큰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고전파의 솔로경제성장 모형과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방대한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프라 정비에 착수하면 통일 후 북한지역은 짧은 시간(20년) 안에 현재의 한국경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
    둘째, 북한지역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 수요를 통일한국의 저축만으로 조달할 수는 없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일본이 자금과 기술의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
    셋째,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증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상당한 산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각국의 산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출 증가 효과가 현저한 미국이 최대 수혜자로 예상된다. 남북한 경제의 통일은 현재의 한국이나 북한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주요 주변국이나 세계 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가장 큰 한계는 현재의 북한경제에 관한 데이터 부족이다. 북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인프라 투자의 효과를 올바르게 계측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북한 내부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선 인구나 건강 조사와 같이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인프라 정비의 상황에 관해서는 세계은행이나 그 외의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력 · 교통 관련 인프라 데이터가 중요하다.
    또한 북한과 중국 · 러시아와의 교역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출 · 수입데이터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데이터이므로 공식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역에 대해서도 중국 · 러시아 정부나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경제계산, 산업연관표, 물가지수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산업 · 품목별로 상세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인프라 정비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고, 어떠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궁핍한 북한지역으로부터 부유한 남한지역으로의 노동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즉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한 정치 · 사회적인 마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정치적 통합이나 정치구조의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남북한 통일을 비용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통일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 · 사회적 통합비용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 · 사회적 통일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위와 같은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나 사회 통합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로운 노동이동이나 관세 등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계측은, 인프라 투자가 통일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큰 편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현재의 한국과 북한이 서로 인정하고, 자본 이동이나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편익의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통합 방식을 추진할지, 아니면 비용도 크지만 경제 · 사회적인 편익도 큰 완전한 통일 방식을 추진할지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편익뿐만 아니라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국에도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므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관련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경제통합에 필요한 외교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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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평화적이고 시장중심적인 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에 거대한 투자 붐을 촉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일한국의 국내흡수(domestic absorption) 증가는 북부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북부에서 남부로의 거대한 노동이동 압력을..

    후카오 쿄지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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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남북한 경제 현황과 통일 이후 경제발전 시나리오
     
    Ⅲ. 통일 이후 투자·정부지출 붐에 의한 일본의 수출과 고용의 확대
     
    Ⅳ. 일본의 라이벌, 슈퍼 코리아의 출현


    Ⅴ.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의 가능성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경제성장 
    2.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조달
    3.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 자금의 역할
    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 조달
     
    Ⅵ.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일본의 사회간접자본 수출 
    2.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일본의 직접투자
     
    Ⅶ. 마치며 


    보론. 통합 후 구(舊)북한 지역의 역내총지출·GDP에 관한 계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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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평화적이고 시장중심적인 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에 거대한 투자 붐을 촉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일한국의 국내흡수(domestic absorption) 증가는 북부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북부에서 남부로의 거대한 노동이동 압력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현재 심각한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과 무역상대국은 통일한국이 경험하게 될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방거시경제적 관점, 신고전파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세계투입산출모형(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과 기타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무역상대국에 대한 통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송준혁(2013)과 강문성·이종화·편주현(2014) 등 통일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는 점진적인 통일을 가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적인 통일과정을 가정한다면, 노동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Wolf 1998), 남부는 강력한 이주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소득이전을 통해 북부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인구비율이 1989년 동서독 인구비율보다 크고, 남북한의 1인당 GDP 격차도 독일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독일 사례보다 국내흡수 폭이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향후 통일한국이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이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을 비례적으로 늘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세계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영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간재 투입 변화를 통한 효과 등 간접적 효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이 공급제약에 있다는 가정 하에 표준 레온티에프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5~25년 중 일본의 GDP 성장은 누적치로 2,345억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고용 창출은 주로 기계류와 리스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노동분업구조에서 통일한국이 일본의 라이벌로서의 위치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주변 국가와 인종적 유대가 있는 국가나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국가간에는 무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Felbermayr 2009; Fukao and Okubo 2011).  따라서 통일 이후 통일한국과 중국 간 무역이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중 간 무역 연대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선 한국의 대중 수출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으나, 중국의 개별 상품과 서비스 수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한국에 의해 여타 국가들이 중국 시장에서 구축(crowding out)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두 배가 된다고 가정하였으나, 한국의 개별 상품과 서비스의 총수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역시 중국에 의해 여타 국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구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축효과에 주안점을 둘 경우, 이 연구는 한국이 대중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분석 결과 한·중 간에 무역연계가 심화되면 미국보다 일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이 유사한 제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용 감소는 전자, 광학기기, 기초금속, 합금 등 몇 개의 산업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 개발은 지역개발의 필수적인 동력이고, 정부는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 장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통일한국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국내저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국내저축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의 가용성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북한의 전력생산은 한국의 5%에 불과하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5~25년 중 북한에 연평균 290억 달러의 경제·사회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과 중국정부는 현재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고, 양국은 그 일정 부분을 지역 사회간접자본기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금은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치·경제·금융 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민간기업은 국제금융기구 보증으로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통일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큰 사업 기회로 평가할 것이다. 일본 기업은 발전소 건설과 관리 등의 사회간접자본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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