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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한의 무역자유화가 Global Value Chain(GVC)을 통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분석/朝鮮の貿易自由化が日本経済にGVCを通じて与える効果分析 경제개발, 북한경제

저자 이누이 토모히코, 권혁욱 발간번호 16-06 자료언어 Korean/Japanese 발간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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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북한의 성공적 경제통합의 주요한 요소는 북한 경제가 오늘날 남한 경제를 가능한 빠르게 추격하는 것이다. 통일 후에도 한국과 북한 지역 사이에 경제와 생활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사회비용에는 직업훈련비, 실업보험, 사회갈등과 다른 비용을 포함한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의 이민비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북한 경제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쳐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한다.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의 구입을 통한 지식 스필오버효과는 북한의 생산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수입재로 인해 증대된 경쟁은 경제 내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무역자유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최종재의 무역효과뿐만 아니라 부품의 무역도 고려해야만 한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노동집약적인 공정을 개발도상국으로 재배치해서 글로벌밸류체인(GVC)을 구축해 왔다. 그래서 국가간의 무역관계는 현재 글로벌 경제하에서 더 복잡하게 되었다. 더욱이 GVC 구축은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감은 무역상대국인 두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의 자동차업체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북한의 무역자유화가 일본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GVC를 통한 효과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 무역기구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했다. 우리는 한일 간의 산업연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북한과 일본의 산업연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2011년 북한의 산업별 국내총생산(GDP)과 1970년 한국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2011년의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계했다. 그다음에 UN Comtrade의 2000년 데이터를 23 산업 부문으로 집계한 북한과 일본의 무역데이터와 1970년의 한일 국제산업연관표를 결합해서 2011년의 북한과 일본 간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추계했다. 북한과 일본 간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무역자유화가 일본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우리는 2000년 시점에서 북한의 대일 수출액을 10배인 17억 달러로 가정하고 북한의 대일 수출액 증가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했다. 총 효과는 45억 달러로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섬유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다음으로 비철금속과 금속제품, 자동차, 전기·정밀기계 등에 미치는 승수효과가 크다. 북한의 대일 수출에 따른 일본의 산업생산에 대한 스필오버효과는 92억 달러로 북한 경제 내 승수효과의 2배 정도이다. 산업별 결과를 보면 비철금속과 금속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상업 등의 산출액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의 대일 수출 증가는 일본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줌을 보여준다. 북한의 대일 수출 증가는 북한의 산업생산을 자극해서 일본의 생산도 증가시킨다. 이는 북한의 산업생산 증가는 일본으로부터 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가적 생산 증가효과가 일본 전체 GDP에 비하면 제한적이지만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에는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무역자유화는 일본과 북한에 큰 경제적 이득을 줄 것이다. 무역자유화로 일본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본은 노동집약적 공정을 북한에 아웃소싱해야만 한다. 

  A key factor in the successful economic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to promote the catch-up proces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o the current level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s soon as possible. If large differences in economic and living standards continue to exi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unification it will be difficult to restrict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In that case, South Korea will have to bear an enormous social cost for accepting and assimilating those immigrants from North. Such social costs include the cost for job training, unemployment insurance, and to deal with social conflicts. To control the cost of migration from North to South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vitalize the North Korean economy by reforming the very inefficient economic system that exists in the country.
  Trade liberalization is a very powerful driver when it comes to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The knowledge spillover effect realized through procurement of intermediate products from advanced countrie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pgrading North Korea’s production technology. Furthermore, the increased competition from imported goods should lead to the improvement of misallocation of production resources in the economy.
  When we analyze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urrent economy, we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effects of the international trade of final goods but also those from the trade of parts and components. Multinational firms in advanced economies relocate their labor-intensive work to developing countries and have established global value chains (GVC). Hence,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in the current global economy.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GVCs has changed the nature of international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example, an increase or decrease in automobile exports from China to the USA does not influence only the two countries’ economies but also influences the Japanese economy, as Japanese manufacturers export intermediate products to Chinese automobile manufacturers.
  This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 that inter-Korea trade liberalization will have on the Japanese and North Korean economy. In order to properly take into account the effects realized through GVCs, we employed the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developed by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IDE-JETRO) in this analysis. Although we have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industri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we do not have this information for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Using North Korean GDP figures by industry in 2011, and the South Korean IO table for 1970, we estimated the North Korean IO table for 2011. Then by combining export-import data in 23 sectors for the year 2000 from the United Nation’s Comtrade database, and information from the 1970 South Korea-Japan IO table, we estimated the North Korea-Japan international I-O table of 2011. By employing this estimated North Korea-Japan international IO table, we can examine the effe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both economies. We assume that North Korea’s export amount to Japan increases by 10 times from that in 2000, and the assumed export amount to be about 1.7 billion dollars in 2011. We calculate the induced output effect by industry in North Korea from increased export from North Korea and Japan, and the obtained total effect is 4.5 billion dollars. The induced output effect in North Korea by industry is the largest in the textile and textile products industry, followed by basic and fabricated metals, transport equipment and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We calculated the spillover effect to Japanese industrial production from the increase in exports from North Korea to Japan and obtained a total effect of 9.2 billion dollars. The Japanese industries benefitting the most from this rise in exports were basic and fabricated metals, textile and textile products, transport equipment and the commercial secto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expansion of exports from North Korea to Japan will have a larger economic benefit for the Japanese economy. The increased exports from North Korea to Japan will induce industrial production in North Korea, with this increased production leading to increased production in Japan. This is because the North Korean industries need to procure more parts and components from Japan for their incremental production. While the effect of incremental amounts of production are limited in light of Japan’s total GDP, they represent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output of its manufacturing industries, which are lo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trade liberalization of North Korea is expected to have a large economic benefit for both Japan and North Korea. In order to enjoy the larger economic benefits from the liberalization of trade to Japan, Japanese industries should try to outsource labor-intensive procedures to North Korea.
 

서언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서장 들어가며


Ⅰ.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관한 선행 연구 조사

1. GVC에 대응하는 통계 작성의 중요성
2. 국제산업연관표에 따른 분석
3. GVC에서 산업 생산단계의 의의


Ⅱ. 한국의 FTA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사례 연구: 한·중 FTA를 중심으로

1. FTA의 효과-동태적 효과와 정태적 효과
2. 한국의 FTA 체결·교섭 상황
3. 한·중 FTA에 관한 선행 연구
4. 한국이 FTA에 상정, 기대하는 메리트
5. 칠레·한국의 예-타결 내용과 효과의 평가, 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Ⅲ. 한국·북한의 무역자유화가 일본 경제에 GVC를 통하여 미치는 효과 분석

1. 북한의 산업연관표
2. 다국간의 생산 유발 효과 분석
3. 북한과의 무역자유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
4. 북한의 산업구조와 일본과의 산업연관의 변경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Ⅳ. 일본 경제에 바람직한 GVC 형성을 위한 일본의 대응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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