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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 경제개혁, 북한경제

저자 이누이 토모히코, 권혁욱 발간번호 15-06 자료언어 Korean/Japanese 발간일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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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은 통일한국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 수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새롭게 창출되는 거대한 투자 수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심각한 수요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도 큰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고전파의 솔로경제성장 모형과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방대한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프라 정비에 착수하면 통일 후 북한지역은 짧은 시간(20년) 안에 현재의 한국경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
둘째, 북한지역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 수요를 통일한국의 저축만으로 조달할 수는 없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일본이 자금과 기술의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
셋째,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증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상당한 산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각국의 산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출 증가 효과가 현저한 미국이 최대 수혜자로 예상된다. 남북한 경제의 통일은 현재의 한국이나 북한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주요 주변국이나 세계 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가장 큰 한계는 현재의 북한경제에 관한 데이터 부족이다. 북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인프라 투자의 효과를 올바르게 계측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북한 내부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선 인구나 건강 조사와 같이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인프라 정비의 상황에 관해서는 세계은행이나 그 외의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력 · 교통 관련 인프라 데이터가 중요하다.
또한 북한과 중국 · 러시아와의 교역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출 · 수입데이터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데이터이므로 공식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역에 대해서도 중국 · 러시아 정부나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경제계산, 산업연관표, 물가지수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산업 · 품목별로 상세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인프라 정비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고, 어떠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궁핍한 북한지역으로부터 부유한 남한지역으로의 노동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즉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한 정치 · 사회적인 마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정치적 통합이나 정치구조의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남북한 통일을 비용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통일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 · 사회적 통합비용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 · 사회적 통일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위와 같은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나 사회 통합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로운 노동이동이나 관세 등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계측은, 인프라 투자가 통일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큰 편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현재의 한국과 북한이 서로 인정하고, 자본 이동이나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편익의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통합 방식을 추진할지, 아니면 비용도 크지만 경제 · 사회적인 편익도 큰 완전한 통일 방식을 추진할지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편익뿐만 아니라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국에도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므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관련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경제통합에 필요한 외교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ill no doubt bring about massive demands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unified Korea. The newly created mass scale investment demand is predicted to provide a new opportunity for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which is currently facing serious lack of demand due to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China’s economic slowdown. We also predict that this would not only benefit South Korea, but also benefit countries that have close ties with South Korea such as Japan, China, US and Russia.
This research adapts Solow’s neoclassical growth model and inter-industry relationship table and empirically analyzed how fast North Korean economy would grow after unification through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North Korean region and how such infrastructure investment would affect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Japan, China, US and Russia.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for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 after unification there must be massive amount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Once they begin building infrastructure, the Northern region will be able to catch up to South Korea’s current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n 20 years).
Second, the massive demand for funding needed for necessary infrastructure building which is a must in order for unified Korea to achieve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rn region cannot be procured only through domestic savings in unified Korea. To fill this gap we believe Japan has an important role as a provider of funds and technology.
Third, we showed that the massive increase in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North Korea will bring about big increase in output in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Japan, China, Russia and the US. Results show that increase in infrastructure demand in North Korea will result in higher output increase effects in Japan, China, Russia and the US than in Korea. In particular, the US was the biggest beneficiary of output increase effects in the service industries. It is evident that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will not only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of current South or North Korea, but also to the growth of neighboring countries or the world.
There is no doubt that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this research, as listed in the following. First, the biggest limitation in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Korean unification is the lack of North Korea’s economic data. Without exact information on North Korea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have a correct estimate of the effect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Since it is difficult to obtain accurate data from within North Korea, we need to obtain accurate data through partnership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collect data related to population and health.
We believe that through collaboration with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we would be able to obtain more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infrastructure building situation used in this research. In particular, data on infrastructure building data related to electricity and transportation is important.
After that, we also need to obtain information on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its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China and Russia. Import and export data well reflect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and therefore there needs to be cooperative investigation between Chinese and Russian governments and civilian institutions that have access to not only official trade but also unofficial trade statistics.
 In order to accurately understand and analyze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the obtained current data we need to create a detailed database consisting of system of national accounts,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and price index categorized by industry and by product. If we are able to create such a database that would enable us to understand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we will be able to more accurately estimate the effects of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s well as discuss what kind of policies would be effective.
Second, our analysis assumes that there is no labor movement from the dilapidated North Korea to the wealthy South Korea. In other words, we did not consider any political or social tension rising from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and only analyzed the pure economic aspects. We believe that since political integration or the issue of political structures are beyond the scope of this research, and therefore did not consider these issues.
Considering such limitations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considered as analysis of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such as free trade agreements, since we did not consider free labor movements or tax. In this aspect, the estimates that we drew is a calculation of benefits that free labor movements and trade would entail if current South and North Korea mutually accept the fact that infrastructure investment will bring significant benefits not only to both Koreas but also to Japan, China, Russia, and the US.
We believe that South and North Korea must begin discussing whether to choose an economic integration model that would minimize costs or to choose a unification model that consists of high costs but also have high socio-political benefits, as soon as possibl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analyze not only the benefit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which is estimated in this research, but also the social costs of unification.
Since it is evident that fre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ll bring about great economic benefits not only to the two Koreas but also to all relevant countries, Japan, China, Russia and the US must cooperate to establish a diplomatic environment conducive to a peaceful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들어가며

Ⅰ. 인프라 정비와 지역개발

1. 인프라 정비와 지역개발
2. 인프라 투자와 민간투자의 관계
3. 인프라 투자에 의한 주변지역에의 스필오버 효과
4. 인프라 투자가 북한과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Ⅱ. 북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1.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상황
2.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전략


Ⅲ. 북한의 인프라 정비와 자금 공급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1. 자금 공급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2. 기술과 경영 기법 제공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3. 통일 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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