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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통상전략연구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경제관계, 북한경제

저자 후카오 쿄지, 이누이 토모히코, 권혁욱 발간번호 14-03 자료언어 Korean/Japanese 발간일 2014.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35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평화적이고 시장중심적인 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에 거대한 투자 붐을 촉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일한국의 국내흡수(domestic absorption) 증가는 북부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북부에서 남부로의 거대한 노동이동 압력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현재 심각한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과 무역상대국은 통일한국이 경험하게 될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방거시경제적 관점, 신고전파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세계투입산출모형(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과 기타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무역상대국에 대한 통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송준혁(2013)과 강문성·이종화·편주현(2014) 등 통일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는 점진적인 통일을 가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적인 통일과정을 가정한다면, 노동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Wolf 1998), 남부는 강력한 이주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소득이전을 통해 북부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인구비율이 1989년 동서독 인구비율보다 크고, 남북한의 1인당 GDP 격차도 독일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독일 사례보다 국내흡수 폭이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향후 통일한국이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이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을 비례적으로 늘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세계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영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간재 투입 변화를 통한 효과 등 간접적 효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이 공급제약에 있다는 가정 하에 표준 레온티에프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5~25년 중 일본의 GDP 성장은 누적치로 2,345억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고용 창출은 주로 기계류와 리스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노동분업구조에서 통일한국이 일본의 라이벌로서의 위치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주변 국가와 인종적 유대가 있는 국가나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국가간에는 무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Felbermayr 2009; Fukao and Okubo 2011).  따라서 통일 이후 통일한국과 중국 간 무역이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중 간 무역 연대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선 한국의 대중 수출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으나, 중국의 개별 상품과 서비스 수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한국에 의해 여타 국가들이 중국 시장에서 구축(crowding out)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두 배가 된다고 가정하였으나, 한국의 개별 상품과 서비스의 총수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역시 중국에 의해 여타 국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구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축효과에 주안점을 둘 경우, 이 연구는 한국이 대중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분석 결과 한·중 간에 무역연계가 심화되면 미국보다 일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이 유사한 제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용 감소는 전자, 광학기기, 기초금속, 합금 등 몇 개의 산업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 개발은 지역개발의 필수적인 동력이고, 정부는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 장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통일한국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국내저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국내저축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의 가용성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북한의 전력생산은 한국의 5%에 불과하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5~25년 중 북한에 연평균 290억 달러의 경제·사회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과 중국정부는 현재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고, 양국은 그 일정 부분을 지역 사회간접자본기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금은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치·경제·금융 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민간기업은 국제금융기구 보증으로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통일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큰 사업 기회로 평가할 것이다. 일본 기업은 발전소 건설과 관리 등의 사회간접자본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A peaceful and market-oriented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likely to give rise to a large investment boom in the unified Korea. An increase in domestic absorption in the unified Korea will also be necessary to achieve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th and to reduce the huge migration pressure from north to south that would follow unification. This boom in demand is likely to substantially increase GDP and employment in Korea’s trade partners (Japan, the United States, etc.), most of which are currently suffering from a serious lack of demand. To realize this optimistic scenario, Korea and its trade partners need to collaborate to finance the temporary current account deficit Korea will experience after the unification. We examine these issues using a neoclassical growth model, an open macroeconomics perspective,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IOD), and other statistics.
The economic impact of unification on trade partners will crucially depend on how economic development proceeds in the unified Korea. Many preceding studies on the economic costs of unification, such as Song (2013) and Kang, Lee, Pyun and Hyun (2014), assume a gradual unification. However, if we assume a democratic unification process, it will be difficult to restrict migration (Wolf 1998) and the south will face strong pressure of immigration. To reduce this pressure, the unified Korea will need to try to achiev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 through large investment and income transfers. Since the present north-south population ratio is much larger than the east-west population ratio in Germany in 1989 and the present per capita GDP ga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s much larger than that in the case of the German re-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will cause a greater increase in domestic absorption than was observed in Germany.
In our analysis, we assume that the unified Korea will meet the supply shortage implied by the current account deficit through a proportionate increase in goods imports from its trade partners. Using the 2011 WIOD, we analyze the economic impact on Japan, China,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by sector and by year. We take account of indirect effects (i.e., effects through changes in intermediate inputs). We conduct a standard Leontief-type analysis with the assumption of supply constraints in the unified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Korea’s major trade partners will experience a substantial increase in GDP and employment. China will enjoy the largest benefits. If we sum up the increases in Japan’s GDP for the period 2015-25, the total will be US$234.5 billion. Job creation in Japan will be mainly concentrated in the machinery and leasing industries.
Korean unification also means the country’s position as a rival to Japan in the East Asian division of labor will be boosted. Empirical studies show that countries that are neighbors, countries with ethnic ties, and countries with FDI in each other tend to trade more (Felbermayr 2009, Fukao and Okubo 2011). Therefore, after unification, China-Korea trade may increase significantly. We examine how other countries will be affected if they are left behind by the deepening of trading ties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is analysis, we assume that the total amount of Korea’s exports to China doubles for each good and service, but that China’s total imports of each good and service do not change. This means that other countries are crowded out by Korea from the Chinese market. Similarly, we assume that the total amount of China’s exports to Korea doubles for each good and service, but that Korea’s total imports of each good and service do not change. This means that other countries are crowded out by China from the Korean market. To focus on the crowding out effect, in this analysis we assume that Korea has sufficient production capacity to increase exports to China.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deepening of trading ties between China and Korea will have a larger negative impact on Japan than on the United States. The reason is that Korea, China, and Japan specialize in similar products. Job losses in Japan will be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sectors such as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basic metals and fabricated metal, and leas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a necessary engine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government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such development and financing infrastructure projects. According to our simulation in the previous section, however, the domestic savings in Unified Korea are insufficient to finance this massive infrastructure investment. Therefore, Unified Korea should seek a way to procure the necessary funds from abroad.
Vast domestic savings in China and Japan should play a key role for financing North Korean infrastructure projects. Current availability of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s highly limited. For example, the amount of electricity generated in North Korea in 2012 was only 5 % of that in South Korea. According to our estimation, the North Korea region will need to invest on average 2.9 billion US dollars per year between 2015 and 2025. Both the Japanese and Chinese governments hold a large amount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and they might consider utilizing some portion of their reserves for investments to the North Korea region’s infrastructure funds. The funds would also be able to provide the guarantee against political, economic, and financial risks associated with the projects.
Japanese private firms may consider that participation in the Unified Korean infrastructure projects is a big business opportunity if the associated risk for the business is reduced by the international fund institution’s guarantee. Japanese firms continue to keep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participation in the overseas energy related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especially power generati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s.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남북한 경제 현황과 통일 이후 경제발전 시나리오
 
Ⅲ. 통일 이후 투자·정부지출 붐에 의한 일본의 수출과 고용의 확대
 
Ⅳ. 일본의 라이벌, 슈퍼 코리아의 출현


Ⅴ.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의 가능성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경제성장 
2.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조달
3.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 자금의 역할
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 조달
 
Ⅵ.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일본의 사회간접자본 수출 
2.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일본의 직접투자
 
Ⅶ. 마치며 


보론. 통합 후 구(舊)북한 지역의 역내총지출·GDP에 관한 계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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