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서장 들어가며

Ⅰ.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관한 선행 연구 조사

1. GVC에 대응하는 통계 작성의 중요성
2. 국제산업연관표에 따른 분석
3. GVC에서 산업 생산단계의 의의

Ⅱ. 한국의 FTA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사례 연구: 한·중 FTA를 중심으로

1. FTA의 효과-동태적 효과와 정태적 효과
2. 한국의 FTA 체결·교섭 상황
3. 한·중 FTA에 관한 선행 연구
4. 한국이 FTA에 상정, 기대하는 메리트
5. 칠레·한국의 예-타결 내용과 효과의 평가, 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Ⅲ. 한국·북한의 무역자유화가 일본 경제에 GVC를 통하여 미치는 효과 분석

1. 북한의 산업연관표
2. 다국간의 생산 유발 효과 분석
3. 북한과의 무역자유화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
4. 북한의 산업구조와 일본과의 산업연관의 변경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Ⅳ. 일본 경제에 바람직한 GVC 형성을 위한 일본의 대응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과 북한의 성공적 경제통합의 주요한 요소는 북한 경제가 오늘날 남한 경제를 가능한 빠르게 추격하는 것이다. 통일 후에도 한국과 북한 지역 사이에 경제와 생활수준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남한 지역으로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사회비용에는 직업훈련비, 실업보험, 사회갈등과 다른 비용을 포함한다.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의 이민비용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북한 경제에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쳐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무역자유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한다.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의 구입을 통한 지식 스필오버효과는 북한의 생산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수입재로 인해 증대된 경쟁은 경제 내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에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무역자유화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최종재의 무역효과뿐만 아니라 부품의 무역도 고려해야만 한다.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은 그들의 노동집약적인 공정을 개발도상국으로 재배치해서 글로벌밸류체인(GVC)을 구축해 왔다. 그래서 국가간의 무역관계는 현재 글로벌 경제하에서 더 복잡하게 되었다. 더욱이 GVC 구축은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감은 무역상대국인 두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의 자동차업체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북한의 무역자유화가 일본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GVC를 통한 효과를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 무역기구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했다. 우리는 한일 간의 산업연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북한과 일본의 산업연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2011년 북한의 산업별 국내총생산(GDP)과 1970년 한국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2011년의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계했다. 그다음에 UN Comtrade의 2000년 데이터를 23 산업 부문으로 집계한 북한과 일본의 무역데이터와 1970년의 한일 국제산업연관표를 결합해서 2011년의 북한과 일본 간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추계했다. 북한과 일본 간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해서 무역자유화가 일본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우리는 2000년 시점에서 북한의 대일 수출액을 10배인 17억 달러로 가정하고 북한의 대일 수출액 증가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했다. 총 효과는 45억 달러로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섬유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다음으로 비철금속과 금속제품, 자동차, 전기·정밀기계 등에 미치는 승수효과가 크다. 북한의 대일 수출에 따른 일본의 산업생산에 대한 스필오버효과는 92억 달러로 북한 경제 내 승수효과의 2배 정도이다. 산업별 결과를 보면 비철금속과 금속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상업 등의 산출액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의 대일 수출 증가는 일본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줌을 보여준다. 북한의 대일 수출 증가는 북한의 산업생산을 자극해서 일본의 생산도 증가시킨다. 이는 북한의 산업생산 증가는 일본으로부터 부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가적 생산 증가효과가 일본 전체 GDP에 비하면 제한적이지만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에는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무역자유화는 일본과 북한에 큰 경제적 이득을 줄 것이다. 무역자유화로 일본이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일본은 노동집약적 공정을 북한에 아웃소싱해야만 한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들어가며

Ⅰ. 인프라 정비와 지역개발

1. 인프라 정비와 지역개발
2. 인프라 투자와 민간투자의 관계
3. 인프라 투자에 의한 주변지역에의 스필오버 효과
4. 인프라 투자가 북한과 한국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Ⅱ. 북한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1.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상황
2.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전략

Ⅲ. 북한의 인프라 정비와 자금 공급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1. 자금 공급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2. 기술과 경영 기법 제공자로서의 일본의 역할
3. 통일 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치며

참고문헌 

남북한의 통일은 통일한국에 엄청난 인프라 투자 수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새롭게 창출되는 거대한 투자 수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심각한 수요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경제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도 큰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고전파의 솔로경제성장 모형과 국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방대한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프라 정비에 착수하면 통일 후 북한지역은 짧은 시간(20년) 안에 현재의 한국경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다.
둘째, 북한지역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 수요를 통일한국의 저축만으로 조달할 수는 없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일본이 자금과 기술의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였다.
셋째,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의 증가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에 상당한 산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각국의 산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보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출 증가 효과가 현저한 미국이 최대 수혜자로 예상된다. 남북한 경제의 통일은 현재의 한국이나 북한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주요 주변국이나 세계 경제의 성장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가장 큰 한계는 현재의 북한경제에 관한 데이터 부족이다. 북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인프라 투자의 효과를 올바르게 계측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북한 내부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선 인구나 건강 조사와 같이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와 같은 인프라 정비의 상황에 관해서는 세계은행이나 그 외의 개발금융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력 · 교통 관련 인프라 데이터가 중요하다.
또한 북한과 중국 · 러시아와의 교역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출 · 수입데이터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데이터이므로 공식적인 교역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교역에 대해서도 중국 · 러시아 정부나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경제계산, 산업연관표, 물가지수와 같은 기본적인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산업 · 품목별로 상세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인프라 정비가 가져오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고, 어떠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궁핍한 북한지역으로부터 부유한 남한지역으로의 노동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즉 남북한 경제통합에 의한 정치 · 사회적인 마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정치적 통합이나 정치구조의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남북한 통일을 비용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통일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 · 사회적 통합비용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 · 사회적 통일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역시 본 연구의 한계이다.
위와 같은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나 사회 통합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로운 노동이동이나 관세 등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계측은, 인프라 투자가 통일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큰 편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현재의 한국과 북한이 서로 인정하고, 자본 이동이나 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편익의 계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통합 방식을 추진할지, 아니면 비용도 크지만 경제 · 사회적인 편익도 큰 완전한 통일 방식을 추진할지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추정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편익뿐만 아니라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국에도 대단히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므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관련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경제통합에 필요한 외교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남북한 경제 현황과 통일 이후 경제발전 시나리오
 
Ⅲ. 통일 이후 투자·정부지출 붐에 의한 일본의 수출과 고용의 확대
 
Ⅳ. 일본의 라이벌, 슈퍼 코리아의 출현

Ⅴ.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의 가능성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경제성장 
2.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조달
3.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 자금의 역할
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자금 조달
 
Ⅵ.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1.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일본의 사회간접자본 수출 
2.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일본의 직접투자
 
Ⅶ. 마치며 

보론. 통합 후 구(舊)북한 지역의 역내총지출·GDP에 관한 계산
 
참고문헌

   평화적이고 시장중심적인 남북한 통일은 통일한국에 거대한 투자 붐을 촉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일한국의 국내흡수(domestic absorption) 증가는 북부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북부에서 남부로의 거대한 노동이동 압력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현재 심각한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과 무역상대국은 통일한국이 경험하게 될 일시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방거시경제적 관점, 신고전파성장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 세계투입산출모형(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과 기타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무역상대국에 대한 통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송준혁(2013)과 강문성·이종화·편주현(2014) 등 통일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는 점진적인 통일을 가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적인 통일과정을 가정한다면, 노동이동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Wolf 1998), 남부는 강력한 이주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이러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소득이전을 통해 북부 경제를 급속하게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인구비율이 1989년 동서독 인구비율보다 크고, 남북한의 1인당 GDP 격차도 독일통일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독일 사례보다 국내흡수 폭이 훨씬 클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향후 통일한국이 공급부족에 직면하고 이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을 비례적으로 늘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세계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영역별,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간재 투입 변화를 통한 효과 등 간접적 효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한국이 공급제약에 있다는 가정 하에 표준 레온티에프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의 GDP와 고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15~25년 중 일본의 GDP 성장은 누적치로 2,345억 달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고용 창출은 주로 기계류와 리스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은 동아시아 노동분업구조에서 통일한국이 일본의 라이벌로서의 위치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면, 주변 국가와 인종적 유대가 있는 국가나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날 국가간에는 무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Felbermayr 2009; Fukao and Okubo 2011).  따라서 통일 이후 통일한국과 중국 간 무역이 현저하게 증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중 간 무역 연대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다른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선 한국의 대중 수출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으나, 중국의 개별 상품과 서비스 수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한국에 의해 여타 국가들이 중국 시장에서 구축(crowding out)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두 배가 된다고 가정하였으나, 한국의 개별 상품과 서비스의 총수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역시 중국에 의해 여타 국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구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축효과에 주안점을 둘 경우, 이 연구는 한국이 대중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분석 결과 한·중 간에 무역연계가 심화되면 미국보다 일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이 유사한 제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용 감소는 전자, 광학기기, 기초금속, 합금 등 몇 개의 산업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 개발은 지역개발의 필수적인 동력이고, 정부는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 장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통일한국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국내저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국내저축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의 가용성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북한의 전력생산은 한국의 5%에 불과하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5~25년 중 북한에 연평균 290억 달러의 경제·사회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과 중국정부는 현재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고, 양국은 그 일정 부분을 지역 사회간접자본기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기금은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치·경제·금융 리스크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 민간기업은 국제금융기구 보증으로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통일한국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큰 사업 기회로 평가할 것이다. 일본 기업은 발전소 건설과 관리 등의 사회간접자본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