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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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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경제개혁, 경제협력

저자 김태윤, 안동환, 지성태, 윤태연, Phumsith Mahasuweerachai, 이용은, 김범석, 김나리 발간번호 세계지역전략연구 19-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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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메콩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들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공여 국인 일본, 중국, 미국 등 역외 국가의 메콩 개발 참여전략을 검토함으로써 메콩 지역과의 상생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메콩 지역 개발 참여의 의미를 고찰하였으며, 메콩 지역 협력체를 통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현지 조사를 통한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한국과 메콩 지역 협력체 간 바람직한 협력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① 메콩 국가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경제성장과 교역 및 투자 등의 현황 분석 ② 기존 연구 검토 및 상호 비교 ③ 메콩 지역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면담 ④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기구(NGOs) 및 민간 전문가 면담 ⑤ 역외 국가의 메콩 협력에 대한 문헌 조사 ⑥ 국내 메콩 지역 협력 관련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메콩 지역 개발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 1950년대 UN 지원으로 공산권 확대에 대응한 전략적 지원 등 메콩 개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 △ 메콩 역내 협력체의 형성 배경과 그 한계에 대한 담론 △ 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메콩 개발 △ 아시아개발은행의 메콩확대지역(GMS) 경제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일본, 중국, 인도를 고려한 정치적 측면에서의 논의 △ CLMV 국가의 ASEAN 가입과 이후 역내 개발격차에 대한 논의 △ 최근 베트남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관계 정립 등이 논의되어 왔다.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중 메콩강위원회(MRC)는 역내 수자원 개발과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MRC와의 협력 현황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의 수자원 관리와 지역개발 등 빈곤 감소에 초점을 두고 협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수자원 개발과 관개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공동연구로 메콩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메콩연구소(MI)는 메콩 지역에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현지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부문에서 MI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비즈니스포럼으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 지원된 한-메콩 협력기금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태국의 메콩경제협력체(ACMECS)는 기금(Fund) 조성에 있어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메콩 국가 간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특히 태국이 관여하고 있는 동서 경제회랑과 남부 경제회랑의 도로, 철도, 통신, 에너지 부문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ACMECS와 전략적 삼각협력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 메콩 지역 내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고려하여 태국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SEAN의 연계성 전략이 메콩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은 마스터플랜(MPAC 2025)에 제시된 6가지 실행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메콩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 민간기업과 NGO 등이 한-메콩 협력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ASEAN 내 일본의 영향력을 높인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 등의 정책연구기관,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메콩 발전연구센터(GCMS)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DB의 GMS 프로그램은 기존에 구축된 물적 인프라를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는 공간전략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부문(도시 네트워크, 산업 클러스터, 비즈니스 파트너십, 국경 간 협력 플랫폼 등)에 우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역외 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의 메콩 협력 현황과 전략을 파악하고, 협력관계와 중점협력 부문 및 지원 금액, 수자원 개발, 빈곤 감소와 농림업 협력, ASEAN 연계성, 사람 중심 사회, 기후변화, SME 비즈니스, 경제회랑, 생산역량, 다른 협력체와의 연계 등 부문별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일-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였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메콩 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녹색메콩(Green Mekong)’이라는 틀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도 제고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다. 일본의 아시아개발전략에 따라 2006년 씽크탱크(Think Tank)인 ERIA를 설립하였는데, ERIA는 메콩 지역을 포함한 ASEAN의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통하여 메콩 하류 국가와의 협의체(LMI)를 수립하였고,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인도-태평양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LMI의 활동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역외 국가(메콩 우호국: 일본, 한국, 호주 등)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차 정상회담(LMC)을 통하여 ‘일대일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실리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2016년, 일본 주도의 ERIA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협력 방식으로 정책연구기관인 글로벌메콩연구센터(GCMS)를 출범시켰는데, 메콩 국가의 정책연구소와 협업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LMC의 협력 의제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메콩 협력은 다자 협력을 의미하며, 2011년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이후 2019년 제1차 한-메콩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다자 협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아세안의 개발격차 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메콩연구소(MI)를 통하여 한-메콩 협력기금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다양한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메콩 간 중장기 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다른 국가와 차별적이면서도 보다 효과적인 다자 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콩 국가별로 살펴볼 때, 우선 태국은 지리적 이점과 규모에 비하여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철강·메모리·석유화학·기계·전자기기부품·화장품 등 산업재와 일부 소비재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적역량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 활동이 활발한 상황이다. 베트남은 2018년 연간 교역액이 약 680억 달러에 달하며,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교역 대상국이다.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에 사용되는 TV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나 LED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 반도체 교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의 투자와 인적교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전반적으로 의류, 봉제, 건설장비,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미얀마의 천연자원 개발과 광업 투자,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캄보디아의 건설업 등 주로 1차 산업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라오스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신규 도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국별 협력의 차별화를 고려할 경우, 베트남은 휴대전화,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 삼을 수 있다. 태국의 경우 정책(4.0), ICT, 창조경제 등 융합과 혁신적인 부문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경우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과의 연계 등으로 인적역량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 개발 경험을 반영하여 한반도의 평화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메콩 지역에 대한 협력전략(RPS: Regional Partnership Strategy) 수립 시 메콩 국가별로 중복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메콩 지역 협력체를 활용하면서도 타 공여국과 공동으로 협력하거나 메콩 국가를 활용한 삼각협력 방식을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메콩 협력의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추진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협력의 방향은 ASEAN의 개발격차 완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메콩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한국의 상생협력에 대한 공여역량을 파악한 후, 한-메콩 정상회담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수요와 우리의 공급역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의 추진전략을 단기·중기·장기로 살펴볼 때, 한-메콩 정상협력의 브랜드화 전략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역외 국가인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메콩 협력과 전략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한국의 메콩 협력이 개발격차 해소라는 ASEAN의 필요성을 충족시킴으로써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다자간 개발 협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상생협력에 대한 플랫폼을 갖출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과학기술 기반의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발전(Grow Mekong)’ 플랫폼을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문가와 메콩 지역 전문가가 각 부문에서 공동으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메콩 정상회담의 의제 발굴에 기여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이의 효과성을 엄밀히 검증함으로써 메콩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협력 플랫폼 측면에서는 호주의 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를 참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저개발 국가의 현상을 미시적 접근으로 분석하여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Esther Duflo, Abhijit Banejee, 그리고 Michael Kremer 교수팀의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금융 및 투자 협력의 플랫폼인, 가칭 ‘메콩 금융투자(Finance and Invest Mekong)’를 제안한다. 이는 메콩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플랫폼이다. 이를 통하여 메콩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사전 조사와 투자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현지에서 개발된 적정기술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의 다양한 창업지원 자금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메콩 지역에서 생산된 1차 상품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기술지원(예: 포장, 가공, 브랜드화 등)으로 제품화하고, 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금융투자 부문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상호 협력이 중요하므로, 메콩 지역 금융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일본의 글로벌금융협력센터를 참고할 수 있다.
   셋째, 경제협력의 플랫폼, 가칭 ‘한-메콩 평화경제(Mekong-Korea Peace Economy)’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메콩 발전에 기여하는 협력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활용하여 메콩 국가와 한국 및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일례로 농식품, 의류 및 봉제 산업,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에 북한을 편입시킴으로써 평화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전반적인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조속히 메콩 지역 협력체와의 협력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이를 통해 역내 개발격차 해소와 UN의 SDGs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메콩강위원회(MRC)의 수자원 협력 플랫폼과 한국의 ICT 및 빅데이터 분야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즉 메콩의 현지 지형과 수자원 등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자료가 우리 사회에도 축적된다면 현지에서 한국기업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또한 메콩연구소(MI)가 다양한 주제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메콩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식품안전과 가공 기술력을 제고하는 부문에서 훈련프로그램과 비즈니스포럼을 통하여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국의 메콩 경제협력체인 ACMECS를 통한 삼각협력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우리 정부가 ACMECS 사업에서 사람 중심의 인적교류와 문화 분야 펀드에 참여하고, 동시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메콩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메콩 협력을 기반으로 ASEAN의 연계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과, ADB의 GMS 프로그램에서 공간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례로 도시 네트워크 구축,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국경 간 협력 촉진,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 내실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기 구축된 경제회랑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onsidering the meaning of Korea’s full participation in Mekong development, this study provides the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of Mekong regional partners by reviewing the Mekong development strategies from Japa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process,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e Mekong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was sought. The interviews with policy authorities and experts through on-site surveys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and specific measure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ekong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 This study includes ① analysis of economic growth, trade and investment status by using statistical data of the Mekong countries, ② comparison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③ interviews with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Mekong region.
   Previous research includes the historical context of Mekong development, the strategic support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communism with UN’s support in the 1950s, and discourse on the background and limitations of the cooperation in the Mekong region mainly from Thailand’s perspective.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initiat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created discussions on the political side of Japan, China, and India in the late 1990s. The CLMV countries’ accession to ASEAN and subsequent regional development gaps were the essential issu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Mekong region.
   The Mekong River Committee (MRC) is one of the leading reg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serves as a primary platform for Mekong regional water resource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has little collaboration with MRC,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operation strategy focusing on poverty reduction by considering a regional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to take advantage of Korea’s water resources development and irrigation experiences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based joint research.
   The Mekong Institute (MI) ha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 the Mekong area, which has a significant advantage in establishing a local network. A strategy is needed to promote education programs using specific cooperation areas and link them to business forums. It is also essential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Mekong Cooperation Fund and to set a better direction.
   Thailand’s Mekong Economic Cooperation (ACMECS) is looking forward to Korea’s involvement in funding and will use these resourc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energy in the country. In particular, it seeks to develop the road, railway, telecommunication, and energy sectors of the East-West Economic Corridor and the Southern Economic Corridor. Korea can consider triangular strategic cooperation with ACMECS.
   As ASEAN’s connectivity strategy has a grea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Mekong region, Korea should devise a strategy to participate in projects that enhance linkage with the Mekong region by actively utilizing the six implementation strategies presented in the Master Plan of ASEAN Connectivity (MPAC 2025).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Korean private companies and NGOs to make full use of the Korea-Mekong alliance. For example, policy research institutes such as Japan’s influential ASEAN Institute (ERIA) and China’s Influential Mekong Development Research Center (GCMS) can be referred to.
   Besides, ADB’s GMS program emphasizes the spatial strategy to operate the existing physical infrastructure so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an consider participating in various areas such as city networks, industrial clusters, business partnerships, cross-border cooperation platforms, etc.
   Since 2009, Japan has promoted the Japan-Mekong Summit and expanded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to strengthen its connectivity to support its companies’ entry into the Mekong area an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e framework of ‘Green Mekong’. The positive image was solidified by increasing the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Japan’s Asian development strategy has established a think tank, ERIA, in 2006,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SEAN’s policy-making process, including the Mekong region.
   In 2009,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Lower Mekong Initiative (LMI) with the Mekong downstream nations through its ‘Return to Asia’ policy, and has been slow for a while, and recently strengthened the India-Pacific cooperation to highlight LMI’s activities to cope with China’s influence in the region. Emphasis is placed on a partnership with other counties such as Japan, Korea, Australia, etc.
   China is pursuing practical cooperation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one-belt-one-road” policy through the 1st Lancang Mekong Cooperation (LMC) Summit in 2016 by responding to the US-led India-Pacific strategy. In 2016, the Global Mekong Research Center (GCMS), a policy research organization similar to the Japanese-led ERIA, was launched differently.
   ROK-Mekong cooperation means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promotion of the 1st Korea-Mekong Summit in 2019 will be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such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ith ASEAN. However, until now, only the Mekong Institute (MI) has been carrying out the Korea-Mekong Cooperation Fund as a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to utilize various Mekong regional cooperation bodies, and at the same time,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cooperation agenda to promote multilateral cooperation.
   Thailand has relatively little trade and investment with Korea in comparison to its geographical advantage and scale. Most of the trade is in industrial and some consumer goods such as steel, memory, petrochemical, machinery, electronic device parts, and cosmetics. As human exchanges continue to increase, on the other hand, cooperation activities have been active in the area of ​​human capacity.
   The annual trade with Vietnam is about $ 68 billion in 2018, making it the first trade partner among ASEAN countries. TV (OLEDs), LED displays, and memory semi-conductors used in mobile phones and digital camera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Korea’s investment and human exchanges have increased rapidly.
   In Cambodia, Laos, and Myanmar, trade has generally been focused on clothing, sewing, construction equipment, and agri-food.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ocusing on primary industries and regional development, such as Myanmar’s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and mining investment, Laos rur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and Cambodia’s construction industry, are in progress. The ROK introduced a new employment permit system in Laos in 2018.
   Vietnam can be a major partner in the global value chain focusing on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products. In Thail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operation in convergence and innovative sectors such as policy 4.0, ICT, and creative economy. In Cambodia, Laos, and Myanmar, there is a continual increase in human exchanges, so that is necessary to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capacity by linking with higher education.
   Overall, it is vital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kong by sharing Korea’s experiences i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dentifying potential projects that will help build a peaceful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ing the experien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ransitional countries are important in the near future. When establishing the Regional Partnership Strategy (RPS), It is necessary to think strategically, such as avoid the overlapping projects with each country and use the Mekong Regional Cooperation, but also cooperate with other donors or triangular cooperation with the Mekong country.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the direction and promotion strategies of the long-term win-win cooperation of Korea-Mekong cooperation and three win-win measures.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should contribute to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of ASEAN and to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Korea’s new southern policy. In other words, afte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demand of the Mekong region and the capacity for win-win cooperation in Korea, the Korea-Mekong Summit will continue to create conditions to harmonize the development demand of the region with our supply capacity. When looking at the strategies for cooperation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start a full-fledged collaboration by establishing a branding strategy for the Korea-Mekong Summit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various ways that can be linked with the Mekong Regional Partners. Based on this, it is desirable to seek strategic linkag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and at the same time, Korea’s Mekong cooperation should meet ASEAN’s need to bridge the development gap, leading to common prosperity. In the medium to long term, it should lead to raising Korea’s influential in Asia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mult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s.
   As a concrete plan for win-win cooperation with the Mekong region, it is proposed to have three win-win cooperation platforms. First, we suggest the “Grow Mekong” platform, which is a platform for policy research and pilot projects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It has a framework for continuously developing joint research and policies such as economics, society, culture,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Mekong area and verifying its effectiveness as a pilot project. In the short term, Korean and Mekong regional experts will jointly conduct long-term research in each sector, contributing to the agenda of the Korea-Mekong Summit. In the medium and long term, scientific and objective research and the rigorous verification of its effectiveness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necessary for Mekong development. You can refer to Australia’s Center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ACIAR). In terms of ver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Banerjee, Duflo, and Kremer, who won the 2019 Nobel Prize in Economics, can be considered.
   Second, we propose the term “Finance and Invest the Mekong”, a platform for financial and investment cooperation, which is a government-level support platform that can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SMEs seeking to enter the Mekong region. This platform should allow for a preliminary survey of the infrastructure in the Mekong and the potential for investment. It should facilitate investment in appropriate technology developed locally linked with various start-up support funds in Korea. The primary product produced in the Mekong region may be considered as a way to be connected to exports by commercializing Korean companies with technical support (e.g., packaging, processing, branding, etc.).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cto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mutual cooperation are important such as Japan’s Global Financial Cooperation Center, which supports capacity building for financial officials in Mekong region.
   Third, we also propose a platform for economic cooperation, the “Mekong-Korea Peace Economy”. In the short term, it is important to find way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Mekong and to use this result to link the cooperation platform where Mekong, South Korea, and North Korea might jointly participate. For example, by incorporating North Korea into global value chains of major industries such as agri-food, clothing and sewing industries, and electronics industries, it can serve as an opportunity to lay the foundation for a peaceful economy in Asia.
   Based on this basic cooperation platform, we propose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overall cooperation with the Mekong Regional Partners. We look forward to enhancing Korea’s status in Asia by contributing to reducing the regional development gap and achieving the UN’s SDGs b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roadmaps and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with Mekong regional partners.
   First of all, the MRC’s water resource cooperation platform and Korea’s ICT and big data should be considered. If scientific research and data on local topography and water resources are accumulated in both society, the private sectors’ activities will be increased. The Mekong Institute (MI) should be used to strengthen the human network by expanding exchanges with Korea experts through training programs and business forums in areas that enhance food safety and processing technology for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A strategy should be devised to maximize the leverage of triangular cooperation through ACMECS, Thailand’s Mekong Economic Cooperation. For example,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engage in people-centered human exchange and cultural funds in the ACMECS project, while at the same time linking our private companies to work in the Mekong reg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y to actively participate in ASEAN’s connectivity and a roadmap that can be linked to the spatial strategy in    ADB’s GMS program. For example, building a city network, activating industrial clusters, fostering cross-border cooperation, and solidifying strategic business partnerships c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established economic corridor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및 범위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본 연구의 수행 방법


제2장 메콩 개발과 지역 협력체 현황 및 시사점
1. 메콩 개발의 의의
2. 메콩의 주요 지역 협력체 현황
3. 시사점


제3장 역외 국가의 협력 현황과 전략 및 시사점
1. 일본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2. 중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3. 미국의 메콩 지역 참여전략
4.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메콩 지역 협력 현황과 시사점
1. 한-메콩 다자 간 협력 현황
2. 한국의 메콩 지역 개별 국가의 협력 현황
3. 시사점


제5장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1. 중장기 상생협력의 방향과 전략
2. 메콩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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