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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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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훈

  •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

    안형도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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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구성

    제2장 주요 지역통합체의 비교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2. 분석의 틀: 지역통합지수의 설정
    3.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도 평가와 비교분석
    가. 기능적 통합지수
    나. 사회문화지수
    다. 정치안보지수
    라. 제도적 통합지수
    4. 동북아지역통합에의 시사점
    가. 지수별 비교분석
    나. 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다.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구축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가.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발전과정
    나.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성과와 문제점
    3.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가. 학제간 종합
    나. 순류모델과 역류모델
    다. 동북아지역통합의 쟁점요인 검토
    라. 동북아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재검토
    마.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고려요소
    바.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제안

    제4장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1. 동북아지역통합 전략
    가. 통합의 촉발 요인: 핵심 분계점 및 촉매
    나. '아시아판 쉬망플랜'
    다. 지역통합을 통한 통일방안
    2. 향후 과제와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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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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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평가하고 푸틴의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전망을 정치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도함으로써 우리의 대 러시..

    박제훈 발간일 2000.12.30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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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구소련에서의 개혁
    1. 흐루시쵸프와 브레즈네프의 개혁
    2. 페레스트로이카와 고르바쵸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
    3. 소연방 해체의 원인

    III. 과도기의 체제전환
    1. 과도기의 혼란
    2. 체제전환

    IV.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발전
    1. 민주주의의 체제의 제도화
    2. 시장화의 완성
    3. 사유화의 완료와 신흥 부르조아의 형성
    4. 러시아형 자본주의 특성과 한계

    V. 푸틴의 신국가주의 노선의 내용과 전망
    1. 정치면에서의 '강한 러시아'
    2. 경제면에서의 국가주도 자본주의
    3. 전망과 시나리오

    VI. 결론과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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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평가하고 푸틴의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전망을 정치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도함으로써 우리의 대 러시아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그 간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1990년대 이후 러시아 경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서가 국내외적으로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구소련 시대부터 최근까지의 러시아 경제를 경제개혁과 체제전환의 시각에서 나름대로 간략하게 그 흐름을 정리하여 교과서적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케 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출범한 푸틴 정권의 국내외 정책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의 대 러시아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한다. 셋째, 이론적 측면에서 러시아 사회주의 70년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1990년대 이후 10년간 진행되어 온 러시아에서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발전의 성격과 의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신생독립국으로서 출범한 러시아는 우선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체제전환 과제 이외에 다른 체제전환국과 달리 연방 해체에 따른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힘겨운 추가적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 그 외에 과거 70년 이상의 사회주의 체제하에 뿌리내려 온 기득권층과 기존의 제도, 관행 등은 당초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1993년 신헌법의 채택으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시대의 틀을 벗어 던지고 러시아 고유의 헌정 질서를 창출해 내는 데에 성공한다. 경제적으로는 1994년 바우처 사유화의 종료로 러시아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비국가적 소유가 우월한 자본주의적 국가로 변모시켰다. 거시경제적으로도 1995년 중반 이후부터는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1997년부터는 오랜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1998년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이러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무색케 했다.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아시아 경제위기라는 어쩌면 러시아에 불운한 사건 탓도 있었겠지만 러시아 같은 대국이 남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국내적 요인의 영향이 너무 컸다. 우선은 작게는 루블의 과대 평가나 단기국채의 남발, 지나친 긴축정책 등 정책 실패(policy failure)를 요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그간의 체제전환과 개혁의 실패로 인해 정상적인 체제가 작동되지 않은 것 즉 체제실패(system failure) 또는 그간 형성된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모순(crony capitalism 또는 gangster capitalism)에서 근본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결국 러시아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 또는 전환은 이직 미완성이며 자본주의도 정상적인 단계보다는 아직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 단계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된다.푸틴 정권의 앞날을 전망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그에게 가장 힘든 과제는 구소련 이래 황폐해진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다. 개혁 노선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과 같은 보수회귀는 없을 전망이다. 현재의 경제 팀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프리마코프 정부보다는 물론 개혁적이면서 츄바이스와 체르노뮈르딘의 중간 정도의 노선을 택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좌우이념 논쟁이나 보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뒤로 미루면서 부패 척결과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의 기능향상과 효율화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푸틴에게 주어진 과제는 미완성의 체제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간 왜곡 형성된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가의 부활이다. 강한 국가는 전체주의적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민주적이며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초한 연방제의 창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푸틴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구체적으로는 법 위에서 활동하는 지방 정치엘리트, 재벌 격인 올리가르키, 마피아와 범죄세력, 부패한 연방 관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능의 강화를 통해 그간의 국가해체과정을 종식시키고 21세기 러시아에 걸 맞는 국가위상을 회복하면서 국가비젼을 정립하는 일에 우선 순위가 두어질 것이다.

    현 단계 러시아는 체제와 제도 차원에서 강제와 합법화 형태의 초기 국가건설기에 중요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기능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정책과 조정 차원에서의 국가 기능의 강화는 우선 재정개혁을 통한 건전재정의 구축,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비화폐적 거래의 축소와 경제의 화폐화의 달성, 효과적인 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증대와 산업 개편 등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러시아 자본주의 모순은 내부자 중심의 법인지배구조를 결과한 바우처 사유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현금사유화 과정이 금융산업그룹에 의한 경제의 집중만 초래하고 당초 의도된 외부자 지배구조 정착을 통한 구조조정에 실패한 데에 연유한다. 특히 금융주도 FIG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었지만 외국투자자 유치를 통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정경유착에 의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진 것이 결국 1998년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러시아에 맞는 효과적인 법인지배구조의 정착과 금융산업그룹의 재편을 통한 효율적인 산업조직의 구축을 통해 러시아형 자본주의 모델 완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능의 정상화 및 강화를 통한 러시아의 자존심의 회복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국가(normal state)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지난 10년을 시행착오와 혼란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기를 자본주의 초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강한 국가라는 전통 요소를 잘 이용해 그 동안의 역사적 실험의 교훈을 살려 대국적 특성에 맞으면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러시아 나름의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 체제 예컨대 러시아적인 효율적인 국가주도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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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본 보고서는 대외 교역관계에 초점을 맞춰, 한-러 경제협력의 현황과 미래전망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번째 부분에서 러시아 대외 교역에 대한 개혁 현황이 요약될 것이다. 두번째 부분에서 일반적인 동향과 상품구성에 바탕을 둔 동향을 포함..

    박제훈 발간일 1994.08.30

    경제관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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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Liberalization of Russian Foreign Trade
    II.1 Reforms of Russian Foreign Trade System
    II.2. Trends in Russian Foreign Trade

    III. Korea-Russian Trade Trends
    III.1 General Trends
    III.2 Trends in Korea-Russian Trade by Commodity Composition

    IV. Problems and Prospects of Korea-Russian Trade
    IV.1 Problems in Korea-Russian Trade
    IV.2. Prospects for Korea-Russian Trade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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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대외 교역관계에 초점을 맞춰, 한-러 경제협력의 현황과 미래전망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번째 부분에서 러시아 대외 교역에 대한 개혁 현황이 요약될 것이다. 두번째 부분에서 일반적인 동향과 상품구성에 바탕을 둔 동향을 포함해 한-러 교역 현황이 분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교역의 문제점과 전망이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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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 역내 교역 및 금융관계 분석

    1991년 8월의 쿠테타 실패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온 소연방의 해체과정은 그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구소련공화국이 참여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당초 CIS는 크게..

    박제훈 발간일 1993.12.31

    금융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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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CIS 경제현황과 개혁
    1. CIS 각국의 경제현황
    2. 경제개혁 추진 개황

    III. CIS 역내 교역관계
    1. 러시아 대외무역체제 개혁
    2. 역내교역관계의 변화 추이
    3. 역내교역 및 지불메카니즘
    4. 경제동맹 협정

    IV. CIS 역내금융관계
    1. 러시아 금융체제 개혁
    2. 역내 통화신용정책
    3. 루블권

    V. 평가와 전망
    1. 평가
    2. 전망

    VI. 한-러 경제관계에의 시사점
    1. 한국과 구소련 공화국간 무역관계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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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8월의 쿠테타 실패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온 소연방의 해체과정은 그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구소련공화국이 참여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당초 CIS는 크게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이라는 두 개의 성격을 띠고 출범하였다. 이것은 과거 70여년간 한 국가체제하에서 생활해온 여러 공화국이 갑자기 분열 · 독립하는 데 따른 충격을, 특히 군사 · 경제 면에서 느슨한 연합체를 유지함으로써 줄여보자는 참가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사동맹체로서의 CIS는 한동안 CIS 통합사령부가 유지되면서 그 기능을 하는 듯했으나 1993년 6월 15일 집단안보조약에 서명했던 6개 CIS 공화국 국방장관이 통합군 사령부를 1993년 말까지 지금까지보다 이완된 조정기구인 군사정책조정 합동참모본부로 대체키로 결정함으로써 CIS 통합군 창설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CIS 국가간 군사정책조정기능과 구소련 핵무기의 관리만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 22일 CIS 합동군 총사령관직을 맡아왔던 샤포슈니코프 원수도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전보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CIS는 군사적 관계보다 훨씬 구심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1991년 12윌 8일 민스크에서 슬라브 3개국은 CIS 출범을 선언하면서 급진경제개혁 추진, 루블통화권 유지와 독자통화의 허용, 은행간 협정 및 공화국간 경제정책의 조정 등 4개 원칙을 기초로 한 경제동맹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바 있다.이후 수차에 걸친 CIS 정상 및 정부수뇌회담을 통해 CIS 역내 경제협력 강화 노력이 있어 왔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최근까지 다자간협상에서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요한 문제는 쌍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 왔다.1993년 1월에는 CIS 역내 국가간은행(Interstate Bank: ISB)의 결성협정이 체결되면서 역내 다자간 교역 결제시스템의 정착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가동되어오지 못하였다. 러시아내의 보혁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내에 강경보수파의 득세를 두려워하는 구소련 각국은 금년 하반기 이후 옐친 지지를 표명하면서, CIS를 중심으로 한 결속력 강화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금년 9월의 CIS 정상회담에서 신루블권 창설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11월에 들어서는 러시아내의 급진개혁파의 득세에 따른 러시아 독자개혁노선의 추구에 따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루블권에서 탈퇴하는 등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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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전략과 시사점

    박제훈 발간일 1993.10.22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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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러시아 經濟改革路線 論爭
    1. 러시아 經濟改革 推進過程
    2. 러시아 國內의 論議
    3. 海外 視角
    4. 經濟改革路線 比較

    III. 西方의 對러시아 支援
    1. 支援 經過
    2. 債務問題와 파리클럽
    3. 雙務支援
    4. 多者間 支援

    IV. 西方 支援의 評價와 特徵
    1. 西方支援에 대한 評價
    2. 主要國 戰略의 特徵

    V. 要約 및 示唆点
    1. 西方 主要國 戰略의 比較
    2. 우리의 對러시아 經協原則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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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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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전환에 관한 연구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 외교로 시작된 동서간의 탈냉전은 소연방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법전의 주요 상대국이었던 구소련 국가와 미국 등으로 하여금 탈군사화(demilitarization)라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

    박제훈 발간일 1993.03.23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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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 論

    Ⅱ. 理論的 및 歷史的 背景
    1. 理論的 背景
    2. 歷史的 背景

    Ⅲ. 러시아聯邦의 民需轉換政策
    1. 民需轉換 관련 組織 및 法/制度
    2. 基本政策方向
    3. 分野別 政策方向
    4. 特徵과 評價

    Ⅳ. 民需轉換 推進現況
    1. 推進 實績
    2. 地域別 槪況
    3. 企業의 推進現況

    Ⅴ. 外國의 參與戰略 및 事例
    1. 主要 國別(美國, 日本, 獨逸) 特徵
    2. 民需轉換에의 多者間 參與
    3. 外國企業의 民需轉換에의 參與

    Ⅵ. 民需轉換의 間題點과 展望
    1. 問題點
    2. 展望

    Ⅶ. 우리의 參與戰略
    1. 우리의 參與 現況
    2. 參與 戰略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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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 외교로 시작된 동서간의 탈냉전은 소연방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법전의 주요 상대국이었던 구소련 국가와 미국 등으로 하여금 탈군사화(demilitarization)라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특히 냉전에서의 패배자인 구소련 국가들은 과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공산당 일당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 전반의 이행(transition)이라는 역사적 유례가 없는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있어서 탈군사화의 과제는 훨씬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군사화는 경제적으로는 결국 군수산업의 민수전환(conversion; konversiya)을 의미한다. 구소련 국가 중 특히 군수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의 경우 그간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축적해온 모든 국부, 즉 첨단과학기술, 고급 노동력, 최신 설비 등이 모두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 Voenno-Promyshlennyy Kompleks)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여하히 민수부문으로 전환하여 이용하느냐의 여부가 러시아가 얼마나 빨리 과거 구소련과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입장에서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탈군사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정치 군사적 시각과 새롭고 유망한 경제협력분야의 창출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각각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 군사적 동기보다는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들이 이전을 꺼리는 첨단과학기술을 얻어보려는 기술 경제적 동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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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2년 9월 7-8일 이틀 동안 러시아 개혁과 한-러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에는 한-러 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이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위한 비젼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

    박제훈 발간일 1992.09.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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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1. The Influence of Reforms on Russian Economic Develpment

    2. The Korean Model of Develpment and its Applicability to Russia

    3. Problems of Financial Stabilization in Russia

    4. A Basic Direc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5. Problems of Futur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ern Russia

    6.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n Investment in Russia

    7. Economic Reforms in the Far East

    8. Appraisals on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Far Eastern Russia for Korean
    Companies

    9. Development of Free Enterprise in Russia

    10. The Privatization in Russia and Strategies for Korean Participation

    11. Privatization in Russia

    12.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Issues of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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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92년 9월 7-8일 이틀 동안 러시아 개혁과 한-러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에는 한-러 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와 연구자들이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위한 비젼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모였다. 또한 이 자리는 한-러 경제협력의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통찰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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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진전과 외국인 투자 여건

    최근 몇 년간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혁은 경제체제론의 고전적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유구조가 경제체제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야기시키고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존립가능한..

    박제훈 발간일 1992.06.18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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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구소련에서의 사유화 논의의 전개

    III.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사유화의 이론과 정책
    1. 사유화의 이론
    2. 사유화의 정책 : 목적과 방법

    IV. 구소련 및 러시아에서의 사유화의 진전과 특징
    1. 구소련에서의 자생적 사유화의 진전
    2. 러시아의 사유화 정책의 개요와 특징
    3. 러시아에서의 최근 사유화 진전 상황
    4. 러시아의 사유화 추진의 문제점과 전망

    V. 외국인의 사유화 참여 여건
    1.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기본 방향
    2. 러시아연방 사유화법에서의 외국인 참여 여건
    3. 사유화 참여 장애 요인

    VI. 러시아 투자진출 기본 방향 및 사유화 참여 방안
    1. 투자진출 기본 방향
    2. 사유화 참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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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몇 년간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혁은 경제체제론의 고전적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유구조가 경제체제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야기시키고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존립가능한가(feasible)를 놓고 금세기 초부터 전개되어온 소위 경제계산논쟁 또는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 논의는 결국 금세기가 끝나기 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연방의 해체로서 역사적 판정이 나고만 감이 있다.

    그러나 소련보다 먼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도한 동구 각국의 경우나 소연방 해체 이후 본격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의 경제개혁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소유와 지배 또는 소유와 경제체제라는 기존의 분석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그것은 이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고 지금까지의 어떠한 이론적 모델이나 패러다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소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라는 역사적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와 농업부문에서의 집단농장 해체 및 자영농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되는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의 핵심문제인 소유구도의 전환은 결국 기존의 경제학 분야에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정책적인 과제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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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국가연합의 출범과 한소 경제협력

    지난해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급속히 전개되어온 蘇聯事態는 급기야는 고르바쵸프의 辭任과 蘇聯邦의 公式解體로 이어졌다. 1990년 9월의 韓 蘇 條交 이후 두차례의 兩國頂上의 교환방문과 30억불에 달하는 經協資金의 제공 등으로 소련진출을 本格..

    박제훈 발간일 1992.01.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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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蘇聯邦 解體의 背景
    1. 페레스트로이카의 失敗
    2. 保守쿠데타의 失敗와 共産黨의 沒落
    3. 우크라이나의 獨立

    II. 舊蘇聯 經濟의 現況
    1. 槪況
    2. 部門別 現況

    III.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1. 基本 性格
    2. 主要 內容
    3. 問題點

    IV.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經濟展望
    1. 獨立國家聯合의 性格
    2. 獨立國家聯合의 經濟展望 시나리오
    3. 經濟豫測

    V. 韓ㆍ蘇 經濟協力關係의 新戰略 및 推進方向
    1. 韓ㆍ蘇 經協의 評價
    2. 對獨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協戰略

    附錄
    러시아聯邦內에서의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
    러시아聯邦 政府改編에 관한 布告
    經濟改革下의 러시아聯邦의 政府 業務組織에 관한 布告
    러시아聯邦 經濟改革의 財政的 保障과 財政體系의 保護에 관한 決議
    經濟政策의 調整에 관한 白러시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共和國 政府의 聲明
    舊蘇聯 共和國의 交易ㆍ投資環境 評價
    러시아聯邦內 新興 改革派 經濟官僚의 名單 및 옐친 側近의 權力構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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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해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급속히 전개되어온 蘇聯事態는 급기야는 고르바쵸프의 辭任과 蘇聯邦의 公式解體로 이어졌다.
    1990년 9월의 韓 蘇 條交 이후 두차례의 兩國頂上의 교환방문과 30억불에 달하는 經協資金의 제공 등으로 소련진출을 本格化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로서는 蘇聯邦의 해체와 獨立國家聯合의 출범을 실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經協資金의 제공방식과 회수 가능성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논의가 紛紛한 상황하에서 지금까지의 對蘇經協戰略을 재검토하고 새로 결성된 獨立國家聯合이나 개별공화국과의 새로운 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本 報告書는 우선 蘇聯邦 解體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직접요인이 된 舊蘇聯經濟의 최근 현황, 獨立國家聯合의 중추가 될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새로 결성된 獨立國家聯合의 단 장기 경제전망을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실험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經濟展望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對獨立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濟協力의 기본방향을 간단하게 모색해 보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政策當局者는 물론 學界, 硏究機關, 業界 등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一助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朴濟勳 博士에 의하여 執筆되었으며, 자료수집과 정리, 특히 부록편의 작성에 申榮在 硏究員이, 그리고 타자에 張美善 硏究助員이 수고하였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筆者 自身의 의견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2年 1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金 迪 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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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소련경제개혁관련 법령집

    박제훈 외 발간일 1991.07.01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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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價格改革關聯 法令
    1.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問題에 대한 聯邦 및 共和國間의 合議
    2.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小賣價格 改革 및 國民의 社會的 保護에 관한 聯邦 內閣會議 決議(제 105號)
    4. 小賣價格의 全般的인 引上과 관련한 國民貯蓄의 損失補償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5. 市場關係로의 轉換을 위한 優先措置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II. 銀行關聯 法令
    1. 聯邦國家銀行法
    2. 聯邦銀行法

    III. 財政 및 稅制關聯 法令
    1. 聯邦資産基金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2. '91年 經濟安定化를 위한 非豫算基金의 設立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1991年 聯邦豫算法
    4. 企業, 企業聯合, 組織 및 市民에 대한 稅金徵收의 臨時節次의 導入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IV. 農業關聯 法令
    1. 土地改革 實施에 관한 緊急課題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2. '91년 食糧狀況 改善을 위한 緊急措置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3. 農業經濟의 狀況 및 耕作準備에 따른 緊急措置에 관한 聯邦最高會議 決議
    4. 農業經濟의 緊急措置에 대한 聯邦 大統領 布告

    V. 對外經濟關聯 法令
    1. 1991年 外貨基金 形成에 관한 聯邦 閣僚會議 決議
    2. 投資資活動法 基本 原則
    3. 聯邦外換管理法
    4. 聯邦 關稅法
    5. 聯邦 關稅法典
    6. 外國人 投資基本法

    VI. 經濟危機 打開案
    1. 經濟的 危機 打開를 위한 聯邦 內閣會議 프로그램
    2. 國內政勢의 安定化와 危機克服에 따른 緊扱措置에 관한 共同聲明書
    3. 食糧, 消費財의 保管, 輸送, 去來秩序 回復을 위한 勞動者 統制의 强化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4. 1991년 商品引導를 위한 經濟契約 締結의 不充分 進行과 관련한 生産의 混亂防止를 위한 聯邦 大統領 布告
    5. 經濟的 사보타지와 其他 經濟犯罪의 鬪爭에 관한 聯邦 大統領 布告
    6. 企業, 企業聯合 및 組織의 物的 資源 保障에 따른 聯邦 大統領 布告

    VII. 其他 法令
    1. 蘇聯內閣 및 國家中央機關의 機構에 대한 聯邦法
    2. 市民의 企業活動의 一般原則에 관한 聯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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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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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련의 대외무역 및 금융제도의 개혁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났으나 소련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시작의 기본적 배경이 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소련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은 그 원인에 대한 많은 론의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소..

    박제훈 발간일 1991.04.01

    경제개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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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Ⅰ. 序論

    Ⅱ. 蘇聯 對外貿易政策의 變遷 過程
    1. 貿易推移 및 現況
    2. 期間別 貿易政策의 變遷
    3. 전통적 貿易體制의 特徵과 問題點

    Ⅲ. 페레스트로이카와 對外貿易制度의 改革
    1. 페레스트로이카下의 蘇聯 對外貿易改革의 展開와 特徵
    2. 計劃貿易메카니즘의 改革
    3. 對外貿易組織 改編과 分權化 貿易

    Ⅳ. 金融 및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1. 蘇聯의 對外金融 動向
    2. 銀行 및 金融制度 改革
    3. 換率政策과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4. 루블貨의 兌換性 賦與方案

    Ⅴ. 蘇聯 對外經濟關係의 改革
    1. 코메콘內 經濟協力關係의 改革
    2. 東 西經濟協力關係의 改革

    Ⅵ. 蘇聯 對外經濟關係의 課題와 展望
    1. 對外經濟關係의 課題
    2. 展望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Ⅰ. 蘇聯 對外經濟 및 金融關聯 改革 日誌
    Ⅱ. 蘇聯 對外經濟關聯 最近의 主要 法令
    Ⅲ. 우리나라 및 西方의 對蘇 經濟交流 主要 統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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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났으나 소련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시작의 기본적 배경이 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소련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은 그 원인에 대한 많은 론의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소련의 두 학자는 Kommunist 지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간명히 설명하고 있다."소련에서 재산의 국가화(ogosudarstvlenie), 농민의 비농민화(raskrestianivanie)와 국가의 모든 노동자의 소위 「총 노동력(aggregate work force)」으로의 전환이 개인과 집단의 부의 증식과 재산 축적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파괴했다.

    따라서 페레스토로이카 초기의 개혁조치는 기업 및 노동자의 이니셔티브와 책임증대를 위해 국가위원회나 산업부처(ministerstvo)의 기업에 대한 감독(opeka)을 약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주내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처나 국가계획위원회(Gosplan)는 기업의 일상적인 투입산출 활동에 대한 감독 대신에 장기계획 및 투자기술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되었으며 강제적 산출목표 특히 총생산량(Val ; Valovaya Pro-duktsiya) 대신에 국가주문제도(goszakazy)가 이용되어 국가주문 이외에 생산된 것은 기업 재량껏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으로 하여금 야심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소위 ratchet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장기계획 및 규준(normativ)에 기초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기업간 계약과 인도계획(plan postavok)이 기업의 주요 성공지표의 하나가 되었으며 완전독립채산제(pol-ny khozraschet)에 의해 기업손실이 자동적으로 국가보조금에 의해 보전되지 않고 해고 및 파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으로부터 규준에 의한 기업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분권화 개혁은 기업 관리자층이나 산업부처의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소련의 경제관료 중 소위 정책집행층(khoziastvenniks)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나, 가격, 투입요소 및 이윤 등에 대한 각종 규준을 설정하는 따라서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관료층인 정책입안자(apparatchik)의 권한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경제의 관료주의적 폐단을 종식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초기 개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분권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르바쵸프는 정치사회문화 등 비경제부문에서의 자유화(Glasnost)와 함께 소위 시장화(marketization) 개혁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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