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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지 5년이 지났으나 소련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 시작의 기본적 배경이 된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소련 경제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은 그 원인에 대한 많은 론의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소련의 두 학자는 Kommunist 지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인을 간명히 설명하고 있다."소련에서 재산의 국가화(ogosudarstvlenie), 농민의 비농민화(raskrestianivanie)와 국가의 모든 노동자의 소위 「총 노동력(aggregate work force)」으로의 전환이 개인과 집단의 부의 증식과 재산 축적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파괴했다.
따라서 페레스토로이카 초기의 개혁조치는 기업 및 노동자의 이니셔티브와 책임증대를 위해 국가위원회나 산업부처(ministerstvo)의 기업에 대한 감독(opeka)을 약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주내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처나 국가계획위원회(Gosplan)는 기업의 일상적인 투입산출 활동에 대한 감독 대신에 장기계획 및 투자기술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되었으며 강제적 산출목표 특히 총생산량(Val ; Valovaya Pro-duktsiya) 대신에 국가주문제도(goszakazy)가 이용되어 국가주문 이외에 생산된 것은 기업 재량껏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으로 하여금 야심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소위 ratchet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장기계획 및 규준(normativ)에 기초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기업간 계약과 인도계획(plan postavok)이 기업의 주요 성공지표의 하나가 되었으며 완전독립채산제(pol-ny khozraschet)에 의해 기업손실이 자동적으로 국가보조금에 의해 보전되지 않고 해고 및 파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으로부터 규준에 의한 기업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분권화 개혁은 기업 관리자층이나 산업부처의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소련의 경제관료 중 소위 정책집행층(khoziastvenniks)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나, 가격, 투입요소 및 이윤 등에 대한 각종 규준을 설정하는 따라서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관료층인 정책입안자(apparatchik)의 권한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경제의 관료주의적 폐단을 종식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초기 개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분권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르바쵸프는 정치사회문화 등 비경제부문에서의 자유화(Glasnost)와 함께 소위 시장화(marketization) 개혁을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페레스토로이카 초기의 개혁조치는 기업 및 노동자의 이니셔티브와 책임증대를 위해 국가위원회나 산업부처(ministerstvo)의 기업에 대한 감독(opeka)을 약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주내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처나 국가계획위원회(Gosplan)는 기업의 일상적인 투입산출 활동에 대한 감독 대신에 장기계획 및 투자기술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되었으며 강제적 산출목표 특히 총생산량(Val ; Valovaya Pro-duktsiya) 대신에 국가주문제도(goszakazy)가 이용되어 국가주문 이외에 생산된 것은 기업 재량껏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으로 하여금 야심적 목표치를 설정하고 소위 ratchet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장기계획 및 규준(normativ)에 기초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기업간 계약과 인도계획(plan postavok)이 기업의 주요 성공지표의 하나가 되었으며 완전독립채산제(pol-ny khozraschet)에 의해 기업손실이 자동적으로 국가보조금에 의해 보전되지 않고 해고 및 파산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계획으로부터 규준에 의한 기업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내용으로 하는 분권화 개혁은 기업 관리자층이나 산업부처의 관리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소련의 경제관료 중 소위 정책집행층(khoziastvenniks)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나, 가격, 투입요소 및 이윤 등에 대한 각종 규준을 설정하는 따라서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제관료층인 정책입안자(apparatchik)의 권한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경제의 관료주의적 폐단을 종식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초기 개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분권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르바쵸프는 정치사회문화 등 비경제부문에서의 자유화(Glasnost)와 함께 소위 시장화(marketization) 개혁을 시작하게 된다.
This repor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 and development of reform of Soviet foreign trade and financial systems reform by analyzing its reform and by suggesting perspectives for that reform.
This research consists of six major parts. In Part II,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Soviet foreign trade system is observed from a perspective of its changes during the perio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conventional trade system are analyzed from such a historical basis. In Part III, the evolu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viet foreign trade system reform since Perestroika, which is the socialist reform ideology declared in April 1985, are observed. In this part, the reform of planned trade mechanism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foreign trade structure and its decentralization are clarified. In Part IV, the reform of the finance and foreign exchange system are analyzed. In Part V, Soviet foreign economic relationships are analyzed.
The conclusion discusses the tasks and perspectives of the progress in Soviet foreign economic relationships.
This research consists of six major parts. In Part II,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Soviet foreign trade system is observed from a perspective of its changes during the perio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conventional trade system are analyzed from such a historical basis. In Part III, the evolu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viet foreign trade system reform since Perestroika, which is the socialist reform ideology declared in April 1985, are observed. In this part, the reform of planned trade mechanisms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foreign trade structure and its decentralization are clarified. In Part IV, the reform of the finance and foreign exchange system are analyzed. In Part V, Soviet foreign economic relationships are analyzed.
The conclusion discusses the tasks and perspectives of the progress in Soviet foreign economic relationships.
序言
Ⅰ. 序論
Ⅱ. 蘇聯 對外貿易政策의 變遷 過程
1. 貿易推移 및 現況
2. 期間別 貿易政策의 變遷
3. 전통적 貿易體制의 特徵과 問題點
Ⅲ. 페레스트로이카와 對外貿易制度의 改革
1. 페레스트로이카下의 蘇聯 對外貿易改革의 展開와 特徵
2. 計劃貿易메카니즘의 改革
3. 對外貿易組織 改編과 分權化 貿易
Ⅳ. 金融 및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1. 蘇聯의 對外金融 動向
2. 銀行 및 金融制度 改革
3. 換率政策과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4. 루블貨의 兌換性 賦與方案
Ⅴ. 蘇聯 對外經濟關係의 改革
1. 코메콘內 經濟協力關係의 改革
2. 東 西經濟協力關係의 改革
Ⅵ. 蘇聯 對外經濟關係의 課題와 展望
1. 對外經濟關係의 課題
2. 展望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Ⅰ. 蘇聯 對外經濟 및 金融關聯 改革 日誌
Ⅱ. 蘇聯 對外經濟關聯 最近의 主要 法令
Ⅲ. 우리나라 및 西方의 對蘇 經濟交流 主要 統計
Ⅰ. 序論
Ⅱ. 蘇聯 對外貿易政策의 變遷 過程
1. 貿易推移 및 現況
2. 期間別 貿易政策의 變遷
3. 전통적 貿易體制의 特徵과 問題點
Ⅲ. 페레스트로이카와 對外貿易制度의 改革
1. 페레스트로이카下의 蘇聯 對外貿易改革의 展開와 特徵
2. 計劃貿易메카니즘의 改革
3. 對外貿易組織 改編과 分權化 貿易
Ⅳ. 金融 및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1. 蘇聯의 對外金融 動向
2. 銀行 및 金融制度 改革
3. 換率政策과 外換管理制度의 改革
4. 루블貨의 兌換性 賦與方案
Ⅴ. 蘇聯 對外經濟關係의 改革
1. 코메콘內 經濟協力關係의 改革
2. 東 西經濟協力關係의 改革
Ⅵ. 蘇聯 對外經濟關係의 課題와 展望
1. 對外經濟關係의 課題
2. 展望
3. 示唆點
<參考文獻>
<附錄>
Ⅰ. 蘇聯 對外經濟 및 金融關聯 改革 日誌
Ⅱ. 蘇聯 對外經濟關聯 最近의 主要 法令
Ⅲ. 우리나라 및 西方의 對蘇 經濟交流 主要 統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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