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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독립국가연합의 출범과 한소 경제협력 경제협력

저자 박제훈 발간번호 92-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1.30

원문보기(다운로드:60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난해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급속히 전개되어온 蘇聯事態는 급기야는 고르바쵸프의 辭任과 蘇聯邦의 公式解體로 이어졌다.
1990년 9월의 韓 蘇 條交 이후 두차례의 兩國頂上의 교환방문과 30억불에 달하는 經協資金의 제공 등으로 소련진출을 本格化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로서는 蘇聯邦의 해체와 獨立國家聯合의 출범을 실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經協資金의 제공방식과 회수 가능성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논의가 紛紛한 상황하에서 지금까지의 對蘇經協戰略을 재검토하고 새로 결성된 獨立國家聯合이나 개별공화국과의 새로운 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本 報告書는 우선 蘇聯邦 解體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직접요인이 된 舊蘇聯經濟의 최근 현황, 獨立國家聯合의 중추가 될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새로 결성된 獨立國家聯合의 단 장기 경제전망을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실험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經濟展望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對獨立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濟協力의 기본방향을 간단하게 모색해 보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가 政策當局者는 물론 學界, 硏究機關, 業界 등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一助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報告書는 本 硏究院의 朴濟勳 博士에 의하여 執筆되었으며, 자료수집과 정리, 특히 부록편의 작성에 申榮在 硏究員이, 그리고 타자에 張美善 硏究助員이 수고하였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筆者 自身의 의견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2年 1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金 迪 敎
I. 蘇聯邦 解體의 背景
1. 페레스트로이카의 失敗
2. 保守쿠데타의 失敗와 共産黨의 沒落
3. 우크라이나의 獨立

II. 舊蘇聯 經濟의 現況
1. 槪況
2. 部門別 現況

III.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1. 基本 性格
2. 主要 內容
3. 問題點

IV.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經濟展望
1. 獨立國家聯合의 性格
2. 獨立國家聯合의 經濟展望 시나리오
3. 經濟豫測

V. 韓ㆍ蘇 經濟協力關係의 新戰略 및 推進方向
1. 韓ㆍ蘇 經協의 評價
2. 對獨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協戰略

附錄
러시아聯邦內에서의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
러시아聯邦 政府改編에 관한 布告
經濟改革下의 러시아聯邦의 政府 業務組織에 관한 布告
러시아聯邦 經濟改革의 財政的 保障과 財政體系의 保護에 관한 決議
經濟政策의 調整에 관한 白러시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共和國 政府의 聲明
舊蘇聯 共和國의 交易ㆍ投資環境 評價
러시아聯邦內 新興 改革派 經濟官僚의 名單 및 옐친 側近의 權力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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