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평가하고 푸틴의 새로운 노선에 대한 전망을 정치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정치경제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도함으로써 우리의 대 러시아 전략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그 간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1990년대 이후 러시아 경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서가 국내외적으로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구소련 시대부터 최근까지의 러시아 경제를 경제개혁과 체제전환의 시각에서 나름대로 간략하게 그 흐름을 정리하여 교과서적 목적으로도 이용 가능케 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출범한 푸틴 정권의 국내외 정책 방향을 전망함으로써 우리의 대 러시아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게 한다. 셋째, 이론적 측면에서 러시아 사회주의 70년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1990년대 이후 10년간 진행되어 온 러시아에서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 발전의 성격과 의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신생독립국으로서 출범한 러시아는 우선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체제전환 과제 이외에 다른 체제전환국과 달리 연방 해체에 따른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힘겨운 추가적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 그 외에 과거 70년 이상의 사회주의 체제하에 뿌리내려 온 기득권층과 기존의 제도, 관행 등은 당초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1993년 신헌법의 채택으로 러시아는 과거 소련시대의 틀을 벗어 던지고 러시아 고유의 헌정 질서를 창출해 내는 데에 성공한다. 경제적으로는 1994년 바우처 사유화의 종료로 러시아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비국가적 소유가 우월한 자본주의적 국가로 변모시켰다. 거시경제적으로도 1995년 중반 이후부터는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1997년부터는 오랜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1998년의 모라토리움 선언은 이러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무색케 했다.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아시아 경제위기라는 어쩌면 러시아에 불운한 사건 탓도 있었겠지만 러시아 같은 대국이 남의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국내적 요인의 영향이 너무 컸다. 우선은 작게는 루블의 과대 평가나 단기국채의 남발, 지나친 긴축정책 등 정책 실패(policy failure)를 요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 그 보다는 그간의 체제전환과 개혁의 실패로 인해 정상적인 체제가 작동되지 않은 것 즉 체제실패(system failure) 또는 그간 형성된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모순(crony capitalism 또는 gangster capitalism)에서 근본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결국 러시아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 또는 전환은 이직 미완성이며 자본주의도 정상적인 단계보다는 아직은 자본의 원시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 단계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된다.푸틴 정권의 앞날을 전망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그에게 가장 힘든 과제는 구소련 이래 황폐해진 경제를 재건하는 일이다. 개혁 노선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역행하는 것과 같은 보수회귀는 없을 전망이다. 현재의 경제 팀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프리마코프 정부보다는 물론 개혁적이면서 츄바이스와 체르노뮈르딘의 중간 정도의 노선을 택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좌우이념 논쟁이나 보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뒤로 미루면서 부패 척결과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의 기능향상과 효율화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푸틴에게 주어진 과제는 미완성의 체제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간 왜곡 형성된 러시아형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가의 부활이다. 강한 국가는 전체주의적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민주적이며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초한 연방제의 창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푸틴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구체적으로는 법 위에서 활동하는 지방 정치엘리트, 재벌 격인 올리가르키, 마피아와 범죄세력, 부패한 연방 관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능의 강화를 통해 그간의 국가해체과정을 종식시키고 21세기 러시아에 걸 맞는 국가위상을 회복하면서 국가비젼을 정립하는 일에 우선 순위가 두어질 것이다.

현 단계 러시아는 체제와 제도 차원에서 강제와 합법화 형태의 초기 국가건설기에 중요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기능의 강화를 필요로 한다. 정책과 조정 차원에서의 국가 기능의 강화는 우선 재정개혁을 통한 건전재정의 구축,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비화폐적 거래의 축소와 경제의 화폐화의 달성, 효과적인 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경쟁력증대와 산업 개편 등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러시아 자본주의 모순은 내부자 중심의 법인지배구조를 결과한 바우처 사유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현금사유화 과정이 금융산업그룹에 의한 경제의 집중만 초래하고 당초 의도된 외부자 지배구조 정착을 통한 구조조정에 실패한 데에 연유한다. 특히 금융주도 FIG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었지만 외국투자자 유치를 통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정경유착에 의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진 것이 결국 1998년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러시아에 맞는 효과적인 법인지배구조의 정착과 금융산업그룹의 재편을 통한 효율적인 산업조직의 구축을 통해 러시아형 자본주의 모델 완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능의 정상화 및 강화를 통한 러시아의 자존심의 회복은 러시아가 소련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국가(normal state)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지난 10년을 시행착오와 혼란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시기를 자본주의 초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강한 국가라는 전통 요소를 잘 이용해 그 동안의 역사적 실험의 교훈을 살려 대국적 특성에 맞으면서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러시아 나름의 경쟁력 있는 자본주의 체제 예컨대 러시아적인 효율적인 국가주도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느냐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