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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CIS 역내 교역 및 금융관계 분석 금융정책, 무역정책

저자 박제훈 발간번호 93-2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2.31

원문보기(다운로드:67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1년 8월의 쿠테타 실패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온 소연방의 해체과정은 그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구소련공화국이 참여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당초 CIS는 크게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이라는 두 개의 성격을 띠고 출범하였다. 이것은 과거 70여년간 한 국가체제하에서 생활해온 여러 공화국이 갑자기 분열 · 독립하는 데 따른 충격을, 특히 군사 · 경제 면에서 느슨한 연합체를 유지함으로써 줄여보자는 참가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사동맹체로서의 CIS는 한동안 CIS 통합사령부가 유지되면서 그 기능을 하는 듯했으나 1993년 6월 15일 집단안보조약에 서명했던 6개 CIS 공화국 국방장관이 통합군 사령부를 1993년 말까지 지금까지보다 이완된 조정기구인 군사정책조정 합동참모본부로 대체키로 결정함으로써 CIS 통합군 창설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CIS 국가간 군사정책조정기능과 구소련 핵무기의 관리만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 22일 CIS 합동군 총사령관직을 맡아왔던 샤포슈니코프 원수도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전보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CIS는 군사적 관계보다 훨씬 구심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1991년 12윌 8일 민스크에서 슬라브 3개국은 CIS 출범을 선언하면서 급진경제개혁 추진, 루블통화권 유지와 독자통화의 허용, 은행간 협정 및 공화국간 경제정책의 조정 등 4개 원칙을 기초로 한 경제동맹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바 있다.이후 수차에 걸친 CIS 정상 및 정부수뇌회담을 통해 CIS 역내 경제협력 강화 노력이 있어 왔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최근까지 다자간협상에서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요한 문제는 쌍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 왔다.1993년 1월에는 CIS 역내 국가간은행(Interstate Bank: ISB)의 결성협정이 체결되면서 역내 다자간 교역 결제시스템의 정착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가동되어오지 못하였다. 러시아내의 보혁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내에 강경보수파의 득세를 두려워하는 구소련 각국은 금년 하반기 이후 옐친 지지를 표명하면서, CIS를 중심으로 한 결속력 강화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금년 9월의 CIS 정상회담에서 신루블권 창설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11월에 들어서는 러시아내의 급진개혁파의 득세에 따른 러시아 독자개혁노선의 추구에 따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루블권에서 탈퇴하는 등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The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progress, current issues and prospects of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economic integr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mplications of CIS economic integration for Korean firm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11 former Soviet Republics, except Georgia, established the CIS in terms of military and alliance and economic links between them. However, the leaders of CIS countries have varied in their commitment and interest i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us stifling any real progress in multilateral cooperation.
Although an agreement on establishing Interstate Bank (ISB) within CIS was concluded last year in 1993 to lay a foundation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ettlement system, it was not operated in practice. However, with the deepening of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revolutionary forces, CIS countries afraid of acquiring power through hard-line actions were beginnings to turn round their position. In this context, the agreement on establishing new ruble bloc and forming economic integration was concluded in the CIS summit talk in September 1993. CIS countries need to unite in a more powerful integrated grouping to achieve an upturn in the economy.
I. 서론

II. CIS 경제현황과 개혁
1. CIS 각국의 경제현황
2. 경제개혁 추진 개황

III. CIS 역내 교역관계
1. 러시아 대외무역체제 개혁
2. 역내교역관계의 변화 추이
3. 역내교역 및 지불메카니즘
4. 경제동맹 협정

IV. CIS 역내금융관계
1. 러시아 금융체제 개혁
2. 역내 통화신용정책
3. 루블권

V. 평가와 전망
1. 평가
2. 전망

VI. 한-러 경제관계에의 시사점
1. 한국과 구소련 공화국간 무역관계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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