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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전환에 관한 연구 산업구조, 산업정책

저자 박제훈 발간번호 93-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3.23

원문보기(다운로드:70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고 외교로 시작된 동서간의 탈냉전은 소연방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법전의 주요 상대국이었던 구소련 국가와 미국 등으로 하여금 탈군사화(demilitarization)라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특히 냉전에서의 패배자인 구소련 국가들은 과거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공산당 일당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 전반의 이행(transition)이라는 역사적 유례가 없는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 있어서 탈군사화의 과제는 훨씬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군사화는 경제적으로는 결국 군수산업의 민수전환(conversion; konversiya)을 의미한다. 구소련 국가 중 특히 군수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의 경우 그간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축적해온 모든 국부, 즉 첨단과학기술, 고급 노동력, 최신 설비 등이 모두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 Voenno-Promyshlennyy Kompleks)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여하히 민수부문으로 전환하여 이용하느냐의 여부가 러시아가 얼마나 빨리 과거 구소련과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느냐를 결정짓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 입장에서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은 탈군사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정치 군사적 시각과 새롭고 유망한 경제협력분야의 창출이라는 경제적 시각에서 각각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 군사적 동기보다는 러시아 군수산업의 민수전환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투자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들이 이전을 꺼리는 첨단과학기술을 얻어보려는 기술 경제적 동기가 크다고 할 수 있다.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establishe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having carried out unprecedented experiment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t to market economies.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e conversion of the defense industries, implying economic demilitarization.

The former Soviet Union mostly concentrated on the defense industries, including national resources, up-to-date technology, well-educated manpower and new facilities. Accordingly, convert its vast developmental potential into reality will be the key to whether Russia will rise as a powerful country.
The study evaluates the conversion of Russia's defense industries and devises specific strategies for Korea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nversion of Russia's defense industries to expand Korea's investment in Russia and share its highly developed technology.
序言

Ⅰ. 序 論

Ⅱ. 理論的 및 歷史的 背景
1. 理論的 背景
2. 歷史的 背景

Ⅲ. 러시아聯邦의 民需轉換政策
1. 民需轉換 관련 組織 및 法/制度
2. 基本政策方向
3. 分野別 政策方向
4. 特徵과 評價

Ⅳ. 民需轉換 推進現況
1. 推進 實績
2. 地域別 槪況
3. 企業의 推進現況

Ⅴ. 外國의 參與戰略 및 事例
1. 主要 國別(美國, 日本, 獨逸) 特徵
2. 民需轉換에의 多者間 參與
3. 外國企業의 民需轉換에의 參與

Ⅵ. 民需轉換의 間題點과 展望
1. 問題點
2. 展望

Ⅶ. 우리의 參與戰略
1. 우리의 參與 現況
2. 參與 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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