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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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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농업정책, 산업정책

저자 이순철, 장용준, 최윤정, 박원빈 발간번호 22-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2.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45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India is one of the top five economies and the biggest agricultural producer in the world. Using the second largest arable land after the United States, India produces corn, cotton, peanuts, curry and spices, fresh fruit and vegetables, and sugar as well as crops such as wheat, rice, and beans at scale. Recently, the Indian government’s active investment policies induce large investments in agriculture and thereby great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India has strict non-tariff measures and strengthen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 agriculture.

Korea has the trade surplus with India in non-agriculture sectors, but the trade deficit in agriculture. Recently, Korea seizes a chance to enter into the Indian food market due to the global popularity of K-food. In addition, recent events such as global climate change and the war in Ukraine evoke the importance of food security and thereby the need for ensuring and diversifying a stable food supply.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competitiveness, potential, limitations, and challenges for India’s agriculture because no research has dealt with them in Korea.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gap by exploring competitiveness of India’s agriculture and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In Sections 2 and 3, focusing on India’s domestic market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e, we adopted various quantitative methodologies to measure agricultural production, global presence, related policies, and competition level. In addition,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for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we measured them at firm level. Consequently, we presented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Korean exporters by providing a case study of overseas cooperation at firm level as well as performing the SWOT analysis for India’s agriculture. For this, we adopted the DEA analysis and interviewed local experts.

In Sections 4 and 5, we focused on the lev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dia’s agriculture by analyzing the current trend of trade, overseas activities, and related policies and presented implications for Korean firms’ entering into India’s market. In Section 6, we examined protectionism in India’s agriculture by analyzing TBT and SPS which are main factors of non-tariff measures and suggested sol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showed a vision for co-prosperity of Korea and India in agriculture and provided key challenges and strategies to realize it. In specific, we suggested practical task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respectively.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Section 2, we found that India’s competitiveness and opportuniti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are the world-class level. India has the second largest arable land after the United States and the largest number of rural population in large national territory and population. India is the third greatest producer afte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crops and the second greatest producer after China in vegetables, fruits, potatoes, and onions. India’s productions of livestock and dairy rank in the top 10 of the world. In specific, India produces garden products,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as well as food and non-food products at large scale.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e Porter’s Diamond model also showed that India’s market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e is the second highest in the world, The potential for India’s agriculture is enlarging with 1.4 billion including many young people, their future demand for processed foods, and improvements in supply chains, infrastructures, and global outsourcing. Recently, the Indian government actively adopts various policies for productivity, land management, price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s,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reform for policy and governance, and construction of value chains and infrastructures. Accordingly,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develop India’s agriculture much more. 

However, a portion of agriculture in the whole economy is decreasing and its investment is lower than other sectors despite such high potential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We recognized that India still has many policy issues and challenges for driving agricultural growth.   

In Section 3, we found that Indian agricultural firms leave room for improvement, but at the same time, have many opportunities for growth. The results from the financial analysis for Indian agricultural firms showed that both corporalization and exports are not enough for their aggregate scale. Efficiency of Indian agricultural firms is low in general: the crop industry are somewhat improved, while livestock, seed, and processed food industries are steady and forestry become worse. In general, the efficiency for technological progress is improved, but low levels of net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decrease aggregate productivity. The SWOT analysis showed that competitiveness of Indian agriculture comes from abundant law materials, abundant and inexpensive labor force, and massive market size, while its weakness comes from complex regulations, low quality, and low productivity. One encouraging fact is that recently K-wave induces the advancement of Korean confectionery and noodle industries in Indian market. 

In Section 4, we reconfirmed that India has the world-class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al export. In particular, marine products, rice, spice, buffalo, and meat lead up the growth in export. The Indian government adopts overseas export bases, an export promotion forum, and a profile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to encourage exports. India encourages foreign investment, but offers the different degree of market openness and conditions by items. In particular, India has tighter constraints on retails of multi-brand products. India pursu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e through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FTA, and currently works together with FAO and WFP. However, India’s cooperation with Korea remains minimal. Accordingly, both countries require greater efforts to collaborate and thereby utilize great potentials in Indian agriculture.

In Section 5, we found that India has strong protectionism with various non-tariff measures in agriculture. India adopts TBT and SPS to secure human health and safety, protect consumer right, and provide product information in agriculture. Recently, the issue for environmental production is on the rise, especially in processed food, dairy cream, beverage, fruit, and nut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for the effects of TBT and SPS on international trade in India during the 1995-2020 period showed that India’s non-tariff measures negatively affect other countries’ exports to India and these effects are heterogeneous across exporting countries’ income level. By period, the negative effects persist for five years from first adoptions of non-tariff measures.

In conclusion, we confirmed that Indian agriculture has high competitiveness and potentials in its production and market size and thereby expect tha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will yield great benefit to each other. In particular, India has sufficient production capacities to supply major crops and thereby Korean processed food companies can stably import necessary agricultural raw materials. We conclude that India is suitable for a major partner of food security for Korea. However, a weak spot for Indian agriculture is lacks of productivity, efficiency, and globalization. We assure that India will be a significant sourcing country in agriculture for Korea if these weaknesses can be improved. 

For this, we suggested objectives, strateg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co-prosperity of Korea and India in agriculture. First of all, we set up the main objective of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to be ‘Economic Cooperation of Co-prosperity to utilize Comparative Advantage of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the major tasks to be ‘Improvements of Productivity and Efficiency’,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and ‘Activa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lobalization’.

To make India’s massive agricultural products be a sourcing hub, we selected necessary items for food security to Korea and for domestic and overseas market expansion to India. For these items, we included food, non-food crops, and livestock products under the objective of making a massive market hub. To realize it, we draw up detailed plans, focusing on overseas advancement of private sectors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s to India.

We suggested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in the public sector, the private sector,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pectively. For the public sector, we suggested to (1) designate India a strategic cooperative country in agriculture and (2) operate a working force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suggested to (1) promote agricultural cooperation through a revision of the Korea-India CEPA, (2) collaborate with the ODA program to India, and (3) join various activities for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Finally, for the private sector, we suggested to contrive a strategy for (1) promoting overseas advancement of private companies and (2) strengthening participation and capacity of the private sector.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
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
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
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
4. 소결

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농업기업 현황
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
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
5. 소결
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
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
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
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
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
6. 소결

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
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
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
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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