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고서
발간물
전체보고서
목록으로
최근 몇 년간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혁은 경제체제론의 고전적 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소유구조가 경제체제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야기시키고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과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존립가능한가(feasible)를 놓고 금세기 초부터 전개되어온 소위 경제계산논쟁 또는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 논의는 결국 금세기가 끝나기 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연방의 해체로서 역사적 판정이 나고만 감이 있다.
그러나 소련보다 먼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도한 동구 각국의 경우나 소연방 해체 이후 본격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의 경제개혁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소유와 지배 또는 소유와 경제체제라는 기존의 분석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그것은 이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고 지금까지의 어떠한 이론적 모델이나 패러다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소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라는 역사적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와 농업부문에서의 집단농장 해체 및 자영농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되는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의 핵심문제인 소유구도의 전환은 결국 기존의 경제학 분야에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정책적인 과제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련보다 먼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도한 동구 각국의 경우나 소연방 해체 이후 본격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구성 공화국들의 경제개혁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소유와 지배 또는 소유와 경제체제라는 기존의 분석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그것은 이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고 지금까지의 어떠한 이론적 모델이나 패러다임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소위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이라는 역사적 실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사유화와 농업부문에서의 집단농장 해체 및 자영농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되는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의 핵심문제인 소유구도의 전환은 결국 기존의 경제학 분야에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정책적인 과제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assesses the privatization of the industrial system in Russia to provide a current view and various implications of the business climat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ransforming Russia.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discusses Russia's privatization policy. Section III reviews the privatization theory and Russia's privatization policy. Section IV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ization process. Section V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FDI in order to attract foreign capital. The strategy for FDI is proposed. An executive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are found in the final section.
The rest of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discusses Russia's privatization policy. Section III reviews the privatization theory and Russia's privatization policy. Section IV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ivatization process. Section V looks into the current status of FDI in order to attract foreign capital. The strategy for FDI is proposed. An executive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are found in the final section.
I. 서론
II. 구소련에서의 사유화 논의의 전개
III.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사유화의 이론과 정책
1. 사유화의 이론
2. 사유화의 정책 : 목적과 방법
IV. 구소련 및 러시아에서의 사유화의 진전과 특징
1. 구소련에서의 자생적 사유화의 진전
2. 러시아의 사유화 정책의 개요와 특징
3. 러시아에서의 최근 사유화 진전 상황
4. 러시아의 사유화 추진의 문제점과 전망
V. 외국인의 사유화 참여 여건
1.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기본 방향
2. 러시아연방 사유화법에서의 외국인 참여 여건
3. 사유화 참여 장애 요인
VI. 러시아 투자진출 기본 방향 및 사유화 참여 방안
1. 투자진출 기본 방향
2. 사유화 참여 방향
II. 구소련에서의 사유화 논의의 전개
III. 이행기 사회주의경제에서의 사유화의 이론과 정책
1. 사유화의 이론
2. 사유화의 정책 : 목적과 방법
IV. 구소련 및 러시아에서의 사유화의 진전과 특징
1. 구소련에서의 자생적 사유화의 진전
2. 러시아의 사유화 정책의 개요와 특징
3. 러시아에서의 최근 사유화 진전 상황
4. 러시아의 사유화 추진의 문제점과 전망
V. 외국인의 사유화 참여 여건
1.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 관련법의 기본 방향
2. 러시아연방 사유화법에서의 외국인 참여 여건
3. 사유화 참여 장애 요인
VI. 러시아 투자진출 기본 방향 및 사유화 참여 방안
1. 투자진출 기본 방향
2. 사유화 참여 방향
판매정보
분량/크기 | 177 |
---|---|
판매가격 | 5000 원 |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국제 논의와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 연구
2024-11-13
연구보고서
중국 도시의 녹색전환 정책과 시사점
2022-12-30
연구자료
시진핑 3기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구축을 중심으로
2022-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 주요국의 경제체제 중요 요소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플랫폼, 인적자원 및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안정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정책 분석: 출산ㆍ보육, 부동산, 금융 및 보건위기를 중심으로
2021-12-30
연구보고서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2020-12-30
Policy Analysis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2020-10-08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APEC Study Series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Industry-level Evidence from APEC Member Economies
2020-12-04
연구보고서
신북방시대 한국·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2020-11-30
전략지역심층연구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2020-08-31
연구보고서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과 메콩 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 협력체를 중심으로
2019-12-31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APEC Study Series
Inclusive Growth and Structural Reforms in APEC Member Economies
2019-12-20
Working paper
Institutional Quality, Trade Costs and Comparative Advantage
2019-10-04
연구보고서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2018-12-31
연구보고서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2018-12-31
연구자료
일본 임금정체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19-05-30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