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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공기업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경제개혁, 외국인투자

저자 윤미경, 박영호 발간번호 98-1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3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여부는 매각방식 결정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매각방식에 따라 매각대금 수입 및 기업지배구조는 물론이고, 매각과정상의 준비절차, 소요기간, 비용 등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매각방식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국내외투자자나 투자그룹 등 특정 민간기업에게 직접 매각하는 즉, 특정기업이 인수하게 하는 直接賣却(trade sale) 방식과 자본시장에서의 주식 매각방식으로 크게 구분된다. 공기업 매각방식은 국가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선택되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병행 또는 혼용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정부소유 잔여지분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액인수(bought deal 또는 block sales), accelerated bookbuilding, 주식환매제도(share buy backs) 등의 새로운 매각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 방식은 비교적 금융시장이 잘 발달된 서구와 일부 아시아국가들에서 많이 이용되었으며,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소규모 공기업 민영화에서는 주로 직접매각 방식이 활용되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IPO-Plus 방식이나 주식연계채권발행 등은 개도국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각방식이다. 이미 민영화가 많이 진행된 서구국가들에서는 정부의 소수 잔여지분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식매각 기법들이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민영화를 여러단계에 나누어 실행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영국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is a survey of existing literature on privatization methods, techniques and related issues. The paper especially relates these issues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rivatization, which has received much attention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rvey and discuss existing literature and point to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rather than analysing specific privatization cases or recommending solutions for any particular privatization problems.

The paper first considers trends and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rivatization worldwide, and then goes on to discuss various privatization methods and techniques, as well as real world examples of their use. In particular, the paper contains a case study of the British privatization experience of the electricity industry,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offers.

This study finds that the British case holds many valuable lessons for Korean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Most importantly, the effective us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various ways in which competitive pressure has been built up between domestic, foreign and institutional investors suggest how Korea might adopt similar techniques to lower privatization costs and overcome its limited stock market size, while at the same time, prevent monopolistic takeover of state-owned enterprises by a few large conglomerates.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given that these factors (stock market conditions and fear of chaebol domination) have posed major obstacles to privatization on a fuller scale in Korea. For too long, the Korean debate on privatization has been dominated by identifying what the obstacles are, rather than identifying what methods might be adopted to overcome such obstacle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ow time to move on. Further, the paper argues that there is a need for greater research to take place in the area of auctions and competitive bids concerning privatization related issues. While these can be efficient ways for privatizing state-owned enterprises, because of their complexity and the lack of markets for firms in Korea, these methods have only been used recently and only in very crude forms.
Ⅰ. 槪要

Ⅱ. 民營化와 外國人投資
1. 외국인투자의 역할
2.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Ⅲ.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1. 매각방식 선택의 중요성 및 주요 고려요인
2.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3. 공기업 매각방식의 활용 추이 및 事例

Ⅳ. 공기업의 해외매각 사례연구: 영국전력산업
1. 민영화 이전 영국 전력산업구조 개편
2. 해외매각 방식
3. National Power社와 PowerGen社의 민영화
4. 영국 전력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5. 영국 전력부문에서의 외국인투자 역할

Ⅴ. 結論 및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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