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북한경제, 외국인투자

저자 조명철, 홍익표 발간번호 98-2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4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북한경제는 90년 이후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북한당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실리를 위주로 한 효율적 경제관리 구현, ▲ 농업의 최우선 투자와 지원,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병행적 발전, ▲외자유치, 남북경협을 통한 개발계획의 실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임가공 및 보세가공의 확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 조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소유제 개혁, 유통개혁, 통제시스템 개혁, 경영자율화 등 외국의 투자가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여부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대외개방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84년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무상원조 및 차관,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 및 자본재 도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4년∼91년 시기에는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신용제일주의 구호아래 무역제일주의를 제창하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보다 폭넓은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창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제정 및 제도적 정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지향적 정책은 대내적인 경제체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적용대상과 적용지역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외국기업들도 북한의 관련 제도와 기구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어서 북한내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다양한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년간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예컨대 북한보다 다소 늦게 개방을 시작한 베트남이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총 7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에 6,400만 달러밖에 유치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산업은 지역별로 일정하게 특화가 되어 있고 생산지와 원료원천지가 접근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여건도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지역 선정시 상당한 연구와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중부권 지역은 전기 전자 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동북부지역은 철강, 화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서 투자시 지역별 특성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에 들어간 외국기업들의 경험과 교훈으로 볼 때, 초기에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에 매혹되었던 것에 반해 실제로 경영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가격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며, 노동의 관리측면에서도 탄력성이 적고 대단히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윤리성, 경제지식, 인프라여건, 추가적 비용지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대북 투자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우선 북한 당국이 내부적인 개혁 개방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대외적 환경,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성공여부는 미국과 북한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발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갖는 상징적 역할과 뒤이어 있게 될 서방기업의 실질적 투자, 여기에 남한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사례와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투자위험도 최소화 조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업종 선택, ▲단계적 접근방식, ▲투자형태의 다양화, ▲투자지역의 합리적 선택, ▲금융 및 경제제도의 효율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및 협력모색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의 제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진출하여 각 부문과 분야에서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북한지도부에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우리내부의 대북진출 필요성 확산 등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North Korea is experiencing severe shortage of food, fuel and foreign currency which appear to have scant prospect of being relieved soon. More fundamentally, it is in the grip of a long-term structural decline. The strategy of extensive growth is exhausted, and the techniques of central planning have broken down. Given the North's increasingly dire economic situation, muddling through clearly is no longer enough of a policy response. Pyongyang's leaders are taking a series of pragmatic, short-term, temporizing measures to cope with the severe economic problems.

North Korea's leaders know that to stage a recovery, the economy must open. Since conclusion of the Framework Agreement(1994), the DPRK has redoubled its effort to normaliz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economic sanction. Pyongyang also has expanded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Therefore the leadership in Pyongyang is currently engaged in a variety of enterpris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to the DPRK. The most visible of these efforts is the establishment of the Rajin-Sonbong Free Trade Zone(1991. 12) and the legisl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1992. 10).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policy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is until the enactment of the 'Joint Venture Law' in September 1984, the first legislation to attract foreign capital. The second stage is from the time of its enactment until December 1991 when the Rajin-Sonbong Free Trade Zone were set-up. The third stage refers to the perio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ajin-Sonbong Free Trade Zone and the enlargement of open policy. Now, North Korea has made the development of the Rajin-Sonbong Free Trade Zone the focal point of its current economic opening. It is in the attempt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that North Korea has shown the greatest inclination to reform its system. As a general rule, such reforms are intended to allow North Korea access to hard currency and new technology. While North Korea would prefer investment from the U.S., Europe or even Japan, in the process of opening its investment market to the world, North Korea has inevitably opened it to one of Asias most active investors, South Korea.

For many of the reasons outlined in the section above, South Korea firms are the most likely to be willing to take the risks associated with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Significant involvement in North Korea by South Korea large enterprises is unlikely until the political situ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improves. Without a double taxation treaty and some sort of governmental guarantee, South Korean firms are unlikely to invest. Whereas an overly clos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in the investment process inhibits economic exchange, complete lack of government support also demands the prospects for investment.

In all frankness,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is unclear. Whether North Korea will reform and adapt to a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or whether the regime will eventually collapse are uncertain. The one certainty is that Korea, both North and South, must globalize if they are to be competitiv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play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North Korea into the world economic system.
서언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北韓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現況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2. 관련기구 및 법적/제도적 정비
3.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Ⅲ 北韓의 外國人投資環境
1. 최근 북한의 경제현황 및 정책대응
2.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Ⅳ 北韓의 地域別 投資環境과 評價
1. 지역별 투자여건
2.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Ⅴ 北韓의 外國人投資誘致의 問題點과 展望
1. 외국인투자유치의 문제점
2. 외국인투자유치의 전망

Ⅵ 韓國企業의 對北投資 活性化 方案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021-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보고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활성화 방안 2021-12-30 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전략지역심층연구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2020-08-03 연구보고서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2019-12-30 연구자료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09-06 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2018-12-31 연구자료 Economic Development after German Unifica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8-12-28 연구보고서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2018-12-28 연구자료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2018-07-2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금융·재정 통합방안 2017-12-27 연구자료 Economic Transition in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 2017-1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 2017-1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2017-12-27 연구보고서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ㆍ철광석)을 중심으로 2017-12-27 연구보고서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2017-11-28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통일 한국 초기단계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기회와 제약/US Strategic and Economic Cooperation in an Early Stage of a Hypothetical Korean Reunification: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