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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근 국제투자 분쟁사례의 연구 외국인투자

저자 김관호, 이성미 발간번호 98-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57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本 報告書에서는 주요한 國際投資規範들을 배경으로 하여 최근에 발생한 投資紛爭事例들을 연구하고 있다.

제 2章에서는 NAFTA의 投資協定을 배경으로 최근에 발생한 投資者 對 政府間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NAFTA 투자협정은 현재 가장 발전된 투자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정은 OECD 多者間投資協定(MAI)의 모태라 볼 수 있으며, 미국의 兩者間投資協定 모델이 확대·발전된 협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록 MAI 협상은 사실상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다자차원의 투자협정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우리가 조만간 미국과 양자간투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협정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NAFTA 投資協定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同 章에서는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투자환경의 조성방안으로 최근에 제정된 投資促進法에 새로이 도입된 고충처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3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勞使紛爭事例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우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多國籍企業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특수한 문제들이 노사분쟁의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同 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多國籍企業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의 活用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활용문제는 사실상 국가연락처 기능의 활성화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同 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의 예방과 해결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연락처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제 4장章에서는 최근에 국제투자와 관련된 분쟁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례라 할 수 있는 美國의 헬름즈-버튼法에 관한 분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MAI 협상이 사실상 실패한 현 상황에서 同 분쟁의 타결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간에 합의된 不法的 收用에 관한 제재규정은 향후 국제투자규범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제 5章에서는 미국과 EU간 바나나 紛爭事例를 살펴보고 있다. 同 사례는 EU의 바나나제도가 GATS 內國民待遇 조항을 위반하여 WTO에 제소된 사례로 WTO분쟁해결기구에서 EU의 敗訴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WTO권고안의 履行과 관련하여 최근 분쟁해결절차의 양국간 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貿易紛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同 章에서는 EC바나나제도의 내용 및 WTO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한 최근 진행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Studies on Recent Investment Dispute Cases
Kwanho Kim Sungmi Lee

In the world economy today there exist many international arrangements concerning FDI. The arrangements set for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for the actiors in the area of FDI, such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host country government, and home country government. For example, host governments should treat foreign investor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should protect their property. Corporations are obliged to accept the laws of the host government and are also obliged to avoid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The hom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recognize host government's right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corporations. Such a complex network of rights and obligations produce occasional disputes between actors.

This report studies recent investment dispute cases which have some implications for Korea.Chapter 2 looks at investor dispute cases under NAFTA. The NAFTA Investment Chapter provides investors with strong ivnestment protection and an arbitration mechanism to resolve disputes between an investor and the state. While NAFTA is a trilateral agreement, similar disputes could occur under a BIT with the U.S., which is being negotiated, or under a 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which is expected to emerge in the near future.

Chapter 3 looks at some labor-management dispute cases in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Due to their complex nature as multinationals, labor disputes are sometimes not settled at the local level, but develop into diplomatic disputes between the host and home governments. The OECD Guidelin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ir procedural mechanism are potentially effective in settling such disputes.

Chapter 4 reviews the development of the U.S.-EU dispute over the Helms-Burton law, focusing on the context of MAI negotiation at the OECD. The dispute was settled by the two sides reaching an Understanding in May. An important meaning of the Understanding was lost by the de facto failure of the MAI negotiation. But the disciplines on illegal expropriation which were developed by the two sides, will have impact on future rule-making on this issue at the multilateral level.

Chapter 5 looks at state to state dispute case which the U.S. charged that the EU`s restrictions on banana imports were unfair. The WTO Panal founded that the EU did not fulfill its WTO obligations under the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of GATs. However, the U.S. i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retaliation as the EU`s proposed import regime remains inconsistent with the WTO ruling on the banana.The case marks the time that a WTO dispute settlement panel has ruled on the GATs ; its findings will likely guide interpretation of similar cases in the future.
서언
국문요약

제 1 장 序 論

제 2 장 NAFTA의 投資紛爭事例와 示唆點
Ⅰ 序論
Ⅱ NAFTA 投資協定의 意義
Ⅲ NAFTA 投資協定의 主要 內容
Ⅳ NAFTA의 投資者 對 政府間 분쟁사례
Ⅴ NAFTA 投資紛爭事例의 性格
Ⅵ 結論 및 示唆點

제 3 장 外國人投資企業의 勞使分爭과 OECD 가이드라인의 活用方案
Ⅰ 序 論
Ⅱ 多國籍企業의 勞使關係
Ⅲ OECD의 多國籍企業에 관한 가이드라인
Ⅳ 다국적기업의 勞使分爭과 OECD 가이드라인의 適用事例
Ⅴ 國內 외국인투자기업의 勞使分爭 事例
Ⅵ 結論 및 示唆點: OECD 가이드라인의 效果的인 活用方案

제 4 장 헬름즈-버튼法에 관한 美-EU간 紛爭事例
Ⅰ 序 論
Ⅱ 헬름즈-버튼法 紛爭의 개황
Ⅲ 헬름즈-버튼法 紛爭과 MAI의 관계
Ⅳ 헬름즈-버튼法 紛爭의 解決
Ⅴ 헬름즈-버튼法 紛爭妥結의 意味

제 5 장 美-EU間 바나나 紛爭事例와 示唆點
Ⅰ 序 論
Ⅱ EC 바나나制度의 主要 內容
Ⅲ EC 바나나制度의 GATS 違背 與否
Ⅳ 結論 및 示唆點

제 6 장 要約 및 結論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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