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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저자 왕윤종 발간번호 93-2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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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서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집적회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산업이나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보호범위의 외연이 확대되고 보호방법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개도국의 비중이 증대하면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선진국의 축적된 과학/기술의 불법도용과 같은 무임승차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기에 이르렀고 지적재산권의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분쟁해결의 제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WIPO나 GATT 등의 국제기구는 지적재산권제도의 정비를 위해 다각도의 논의를 벌이고 있다. 특히 UR/TRIPs 협정문은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화를 국제무역질서의 규범으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GATT체제의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크게 받았으며, 선진기술의 효과적인 도입을 통하여 부족한 국내기술을 보강하여왔다.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는 우리나라가 기술수입국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 기술자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발판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라는 국제적 조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국내기술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이룩하고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전환한다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has been recently recognized widely as an impetus of industrial development.Most countries and companies can see the necessity of protec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ch as computer software, integrated semiconductor circuits, databases and up-to-date technology industries such as biotechnology, aerospace and aviation.

There is therefore an urgent need for improv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 facilitat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s the relative importance of developing nations are working to remove the free-rider problem, especially for their accumulated science and technology.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nd GATT have progressed in discussions to mediate trade-offs between the owners and users of property rights and to consolidate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The Uruguay Round and the TRIPs agreement have been the fruit of the efforts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ccordingly, this report suggests that by strengthe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 should follow international trends and evolve from a technology importer into technology creator.
序言

第1章 序 論

第2章 知的財産權 保護制度의 國際化
Ⅰ. 知的財産權 關聯 國際協約
Ⅱ. UR/TRIPs 協商
Ⅲ. 美國의 知的財産權 保護 政策

第3章 知的財産權 保護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Ⅰ. 特許權 保護의 經濟的 意味와 效果
Ⅱ. 特許와 市場構造
Ⅲ. 競爭政策과 知的財産權
Ⅳ. 기타 産業財産權과 著作權

第4章 知的財産權 保護와 國際交易
Ⅰ. 知的財産權 保護와 國際貿易
Ⅱ. 知的財産權 保護와 直接投資
Ⅲ. 知的財産權 保護와 技術貿易

第5章 우리나라의 知的財産權 保護 實態
Ⅰ. 産業財産權
Ⅱ. 著作權
Ⅲ. 新知的財産權

第6章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
Ⅰ.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基本方向
Ⅱ.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主要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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