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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기술협력, 외국인투자

저자 왕윤종 발간번호 94-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11.30

원문보기(다운로드:64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개도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술이전의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의 하나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도국은 자본이 부족한 반면에 잉여노동이 풍부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지 고용을 통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1980년대 이후 개도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떨쳐버리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본형성 고용창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궁극적으로 국내산업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우수한 기술 및 경영기업을 이전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기술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술이전효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그 유형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렴한 생산비용이 투자요인으로 작용하는 생산거점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성장과 개방에 힘입어 점차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엔고로 인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도 다른 경쟁국과의 생산비용을 비교해볼 때, 단순히 생산거점의 이전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증대는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서 지배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시장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책기준는 오히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다. 선진국형 직접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형 직접투자의 활성화가 국내기업의 체질개선,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업 고유의 기술적 요소를 경기우위로 하여 외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상업적 네트워크의 광역화를 추구하는 선진국형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범세계화,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의식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This report clarifies how developing nations try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irst, FDI can promote technology by becoming a channel for technology transfer. Second, FDI efficiently allocates capital resources for economic development. Third, as developing nations have abundant labor, influx of capital can create employment through on-the-spot employment.

This report emphasizes that FDI would have not an effect on the creation of employment micro-economically as much as raise technology in the domestic industry by transferring ultimately indispensable technology for industrial development.
This report says that Korea's FDI has been inactive compared to other developing nations, but since the 1980s, Korea's FDI has changed from direct investment in producing centers to market investment due to the growth and opening of Korea's economy.

Accordingly, this report notes that market-oriented or advanced direct investmen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constitution of Korea's economy, industrializing the economic structure and strengthening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ogether, Korea's companies should promote their advanced knowledge and systems in accordance with global and international trends.
序言

Ⅰ. 序 論

Ⅱ. 技術移轉의 理論
1. 技術移轉의 槪念과 理論
2. 技術擴散의 槪念
3. 技術擴散의 經路

Ⅲ. 直接投資의 類型과 技術移轉
1. 生産據點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2. 市場接近型 直接投資와 技術移轉
3. 두 類型의 比較
4. 直接投資의 技術移轉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

Ⅳ. 實證分析
1.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 槪觀
2.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事例硏究
3.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設問調査

Ⅴ.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主要 分析結果
2. 主要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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