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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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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자료를 이용한 중국으로의 지식 확산 경로 분석 연구

       21세기에 들어 국제 경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본 논문은 중국으로의 지식 전파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여러 측면..

    이지홍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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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분석 자료


    제3장 중국과 주요국의 특허 집중도 비교


    제4장 수입 및 FDI를 통한 기술 이전


    제5장 특허 인용을 이용한 지식 확산 경로 분석
    1. 종합적인 추세
    2. 산업별 추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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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1세기에 들어 국제 경제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현상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본 논문은 중국으로의 지식 전파가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여러 측면들 중 특히 중국의 혁신에 주목하였으며, 중국이 어떻게 해외의 선진기술을 흡수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첨단기술에 관한 혁신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된 실용특허를 고려하였다. Kwon, Lee, and Lee(2017)와 이지홍, 임현경, 정대영(2018) 등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중국 소재 발명가들에게 미국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의 수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근 몇 년 사이 기술 개척의 모방자(follower)에서 선구자(leader)로 탈바꿈한 두 국가, 한국과 대만의 1990년대 특허 출원 양상과 비슷하다. 따라서 최근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출원된 중국 특허를 분석하는 것은 미래의 중국 경제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큰 틀에서 Hu and Jaffe(2003)의 연구를 따라 일본, 한국, 대만으로부터 중국으로 흘러간 지식 확산의 양상을 다루었다. 세 국가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비슷한 산업군에서 서로 경쟁 중이다. 또한 이 국가들은 중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가 지식 전파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비교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간 특허의 개수를 통제한 결과, 중국의 발명가들이 대만, 한국, 일본 순으로 특허를 많이 인용했음을 볼 수 있었다. 대만에 대한 의존도는 중국의 특허가 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 특히 두드러졌다. 중국의 지식 생산에서 대만 기술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한국보다는 여전히 앞서 있다.
       산업별로 특허의 개수를 통제하여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대만, 한국, 일본이 중국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은 전기·전자 산업, 기계 산업, 그리고 기타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지식 생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특허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의 화학 산업, 컴퓨터·통신 산업 분야에서 많이 인용되었고, 기계 산업과 제약·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적게 인용되었다. 한편 일본의 특허가 미친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특허 시장과 중국 특허 시장의 구조를 비교하였다. 특히 ① 미국 특허 분류에 의거한 기술 단위, 그리고 ② 특허권자 단위로 Hall, Jaffe and Trajtenberg(2001)의 연구에서 정의한 Herfindahl- Hirschman Index를 계산했다. 중국의 특허들은 한국, 대만과 유사하게 몇몇 기술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특허의 소유구조는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이는 대만의 특허 소유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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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가이드

    러시아 극동지역은 안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통일 이후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곳이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자원, 물류를 비롯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북극해 개발과 북극 항로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발간일 2013.11.07

    경제개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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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서론 


    제1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외국인투자 및 기업유치 기반 
      1.러시아 극동지방의 일반적 특징 
      2. 극동에 대한 연방 및 지역 개발계획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연방 및 지역 활동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법적 규제 
    1) 투자제도 및 투자에 대한 보장 
    2) 외국인투자의 제한 
    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2. 극동에서의 회사 설립 및 사업 수행 
    1) 러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경제적 전제조건 
    2) 현대 러시아의 시장동향 
    3) 시장 진입에 필요한 금융수단: 대표적 대안 
    4) 직접투자에 따른 금융서비스, 보험, 감사, 평가 및 기타 서비스 
    5) 외환관리 
    6) 법적 기반 
    7) 추진 및 관리 
    8) 위험성 및 전형적인 실수: 변호사, 감사, 금융전문가의 조언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환경 
      1. 거시경제적 분석
    1) 2004~11년 극동지역 발전의 거시적 분석 
      2. 투자 및 투자환경: 최근 동향
    1) 투자유치의 주요 동향 
    2) 극동지역별 투자환경 
      3. 극동 연방 관구 내 투자 위험성 
    1) 사하(야쿠티아)공화국 투자 위험성 
    2) 캄차카 주 투자 위험성 
    3) 연해주 투자 위험성 
    4) 하바롭스크 주 투자 위험성 
    5) 아무르 주 투자 위험성 
    6) 마가단 주 투자 위험성 
    7) 사할린 주 투자 위험성 
    8) 유대인 자치구 투자 위험성 
    9) 추코트카 자치구 투자 위험성 
     4.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업 및 투자 환경: 기업 관점 
     5.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특징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유망투자 대상 
      1. 에너지 
    1) 전기에너지 
    2) 석유와 가스 생산 
    3) 광물자원 
    4) 외국인투자자들이 겪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농업 
    1) 개요 
    2) 발전 전망 
    3) 투자자들이 당면하는 문제점과 도전과제들 
    4) 문제점 해결방안 
    3. 어업 
    1) 일반적 특성 및 혁신적 유망 프로젝트 
    2) 투자자들의 당면 문제점 및 도전과제들  
     4. 임업 
    1) 일반적 특성 
    2) 우선투자 프로젝트 
    3) 임산물 수출동향 
    4) 한국기업과의 투자협력 시 문제와 전망 
     5. 운송과 물류 
    1) 해상 운송 
    2) 내륙 수운 
    3) 철도 수송 
    4) 항공 운송 
    5) 도로 및 육로 수송 
    6) 관로 수송 
     6. 인프라 및 건축업 
    1) 2018년 연방 계획의 일환으로 예정된 건축사업 
    2) 설계 시공회사 개요 
    3) 건축자재 시장 
    4) 건축공사 및 수행절차 
    7. 서비스 분야 
    8. IT 및 통신 부문 
    9. 중공업 부문 
    10. 은행 부문 
    11. 금융 부문 
    12. 의료 부문 


    제5장 러시아 극동지역 외국인투자자의 교훈 및 경험 
    1. 칼루가 주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에서의 성공사  
    2. 성공사례: ‘하바롭스크공항’ 사(社)와 ‘인천국제공항’ 사(社)의 협력 


    부록  
    1.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진출을 위한 전문가 조언 
    1) 러시아 극동지역: 바로 여기에 투자처가 있다 
    2) 21세기 초 ‘태평양 러시아’의 발전 방향과 극동 투자자들의 고려사항 
    3) 극동 러시아 진출방안 
    2. 러시아 극동지역 정보 
    1) 연해주 지방 
    2) 하바롭스크 지방 
    3) 사할린 주 
    4) 마가단 주 
    5) 캄차카 주 
    6) 아무르 주 
    7) 유대인 자치구 
    8) 추코트카 자치구 
    3.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1) 연해주 
    2) 하바롭스크 주 
    3) 사할린 주 
    4) 마가단 주 
    5) 캄차카 지방 
    6) 아무르 주 
    7) 유대인 자치구 
    8) 추코트카 자치구 
    9) 연방 ‘태평양수산업과학연구센터’에서 제안한 러시아 극동지역 어업분야 투자 프로젝트 
    4. 외국 및 러시아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서문 
    2) 외국인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 


    필자 소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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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 극동지역은 안보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통일 이후 국가발전과 직결되는 곳이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자원, 물류를 비롯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북극해 개발과 북극 항로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책은 기존의 극동러시아 투자가이드와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극동 러시아의 투자정책, 투자환경, 유망투자분야, 성공실패사례, 투자자준수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실용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니스트영,  EBRD, 로펌, 회계법인, 경제전문 언론인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셋째, 그럼으로써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살아 있는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넷째, 정치, 경제를 넘어 문화적인 이해와 소양이 투자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인문학적 가치도 일부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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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ㆍ베트남 환경교육협력방안 연구(Ⅰ): 공무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운영

    아세안 개도국 중 한 곳인 베트남지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국..

    김광임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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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베트남의 환경인력양성 필요성 
    나. 한국ㆍ베트남의 환경교육협력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절차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및 절차 


    제2장 베트남 현황 
    1. 베트남 국가 개황 
    가. 민족 및 지리적ㆍ자연적 환경 
    나. 정치 및 경제 
    다. 주요 산업 
    2. 베트남의 환경 현황과 기후변화 
    가. 베트남의 환경 현황 
    나. 베트남과 기후변화 
    3. 베트남의 환경관리조직 
    가. 자연자원환경부 
    나. 환경총국 
    다. 성 자연자원환경국  
    라. 도시환경회사 
    마. 상하수도관련 공기업
    4. 베트남의 교육 및 환경교육 현황 
    가. 베트남의 교육 
    나. 베트남의 환경교육 
    다. 베트남 교육 및 환경교육 현황 평가  


    제3장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1. 교육의 목적 및 방향 
    가. 공무원 환경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나. 공무원 환경교육의 방향 
    2. 환경공무원 교육과정 설계 
    가. 공무원 환경교육의 체계 
    나. 교육과정 설계 
    다. 교육 대상 
    라. 교육 내용 
    마. 교육방법 


    제4장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작성 및 시범교육 
    1. 베트남 환경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 교육훈련기관 
    다.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베트남 환경공무원 시범교육과정 설계 
    가. 요구검토  
    나. 요구분석  
    다. 기획 
    라. 설계 
    마. 개발 
    바. 운영 
    사. 평가 


    제5장 결론 및 제언 
    1. 베트남 공무원 환경교육 강화방안 
    2. 한국과 베트남의 공무원 환경교육 협력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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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 개도국 중 한 곳인 베트남지역은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의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베트남에서 공무원 환경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공무원 교육과정 개발 모델인  I-AID2E2  모형을 사용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 및 교육환경을 토대로 한국전문가 그룹 및 베트남 측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설계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베트남 기상수리환경연구소에서 2010년 9월 28∼29일 양일에 걸쳐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베트남 환경공무원 시범교육 실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며 교육 참여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앞으로 공무원 시범교육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환경공무원 정규교육과정의 확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기간의 연장,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일정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의 확립, 장기적으로 환경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환경자격제도 및 교육의무규정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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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스, 니카라과,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공) 등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을 연구대상국에 포함한다. 중미는 국토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나 지형학적으..

    최윤국 발간일 2010.12.30

    기술협력,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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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ICT 산업 협력 여건 및 전망 
    1. 중미 ICT 산업 협력 여건 
    2. ICT 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PC 부문 
    나. 유선통신
    다. 이동통신
    라. 인터넷  
    마. 소프트웨어 


    제3장 정보경제 및 ICT 정책 현황 
    1. 정보경제 동향  
    2. ICT 정책 운용 실태 및 과제 


    제4장 한국과 국제기구의 대중미 ICT 산업협력 평가 및 과제 
    1. 한국의 진출방식 평가 및 과제 
    2. 국제기구별 중미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제5장 결론: 대중미 ICT 산업협력 방안 
    1. 중미국가들의 ICT 정책과 발전방향을 통해 본 협력방안 
    2. 우리나라의 대중미 진출 및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3. 중미 발전 관련 국제기구들의 대중미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미주개발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유형 
    2. 세계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사업 동향(2005∼10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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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스, 니카라과,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공) 등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을 연구대상국에 포함한다. 중미는 국토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나 지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과거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는 봉제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IT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중미는 낮은 디지털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고 다른 대륙이나 남미 국가들보다 다소 늦었지만 세계적인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자생적인 IT 산업은 미약하고 독자적인 IT 개발 프로그램 추진에도 한계를 지니지만,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IT를 접목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미 방문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회원국들과의 양자회담에서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향후 한국기업의 IT 및 인프라 분야 등에서 투자 강화가 중미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SICA는 지속가능한 상호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제안하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가입조건을 협의하기로 하여 협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미국가들의 IT 당면과제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 관광, 농업, 문화 보존 및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과제는 통신 인프라 확충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말 국가위기 속에서도 IT라는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난관을 헤치고 세계 IT 강국 중의 하나로 성장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축적된 경험 중에는 온라인 학습, 의료서비스, 녹색성장, 농촌관광, 문화의 디지털화, 중소기업 육성 등 중미국가들의 전략 과제와 협력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중미지역은 최근 선진국들의 진입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미 IT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별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있고, 제2장은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각종 IT 발달 지표 등을 통해 중미 IT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한편 부문별 -H/W, S/W, 통신, 인터넷, 정보기술 등-로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미의 정보경제 현황으로 통신부문이 왜 지역의 최우선과제가 되는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디지털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어떠한 지 등을 분석해 본다. 또한 국가별로 IT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중미 IT 산업협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미 IT 산업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력방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첫째, 중미 IT 산업 육성정책에서 본 협력방안, 둘째, 한국의 진출사례 내지 성공사례에서 본 협력방안 그리고 끝으로 중미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프로젝트로 본 협력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중미국가들은 현재 네트워크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미국가들은 기존의 산재해 있는 문제들 -공공기관의 정보화, 디지털 불평등, 위생, 고용, 경제성장, 생산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는 과거 IT와 경제성장을 각각 독립된 변수로 이해하고 정보화를 도모하였으나, 점차 상호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 변수의 상호작용을 유념하여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즉 정보경제로의 이행이 경제성장, 빈곤퇴치, 투명성 확보, 디지털 보편화, 중소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문화적 정체성 확보, 경제주체 간 소통 등 다양한 경제사회부문에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중심 과제로는 민·관 협업체제 구축, 시민사회 및 정부의 비전이 담겨있는 통합정책 마련, 정보화 교육 및 기술양성학교의 설립, 경제에 미치는 IT 영향 측정 및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과 spillover 효과 파급,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의 IT 접목으로 경쟁력 제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되는 지방 및 소도시의 발전적 정보화 전략 운용 등이 있다.
    현재의 지표들을 분석해 보았듯이 오늘날 중미국가들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 지방별로, 업체 규모별로, 소득별로 디지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진출 및 협력 확대 방안을 고려할 때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중미국가들의 IT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 교육정보화, 보건위생, 농촌정보화, IT 산업클러스터 사업 및 지방정부의 정보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의 e-Government 지수와 기타 경제지표 등을 살펴 볼 때 독자적인 전자정부 구축 및 운용은 재정 부족, 통신 인프라 미흡 등의 요인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점은 차관도입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별 정보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성과 -디지털격차 해소, 인력양성, e-learning 등- 달성 등을 홍보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및 유럽과 그리고 인도 및 말레이시아의 추격에서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현지의 문화와 접목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우위의 중미 IT 시장 연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지역전문가와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기업은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스스로 중미시장에 대한 개척의지와 이해증진에 노력하고, 중미 개발 관련 국제기구 등의 Green IT에 기초한 협력프로젝트 수주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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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중소기업협력 확대방안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

    문남권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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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 
    3. 이론적 배경 
    가. 중미 지역 관련 선행연구 
    나. 중미 지역 관련 이론적 틀 


    제2장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및 교역여건 
    1.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 
    가. 개요 
    나. 주요국의 정치경제 상황 
    다. 중미의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중미의 국가별 산업구조 
    가. 과테말라 
    나. 엘살바도르 
    다. 온두라스 
    라. 니카라과 
    마. 코스타리카 
    바. 파나마 
    사. 도미니카(공) 
    3. 중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수입규제제도 
    가. CAFTA-DR 
    나. EU․SICA 간 포괄적 제휴 협정(Association Agreement) 
    다. 중국․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 
    라. 기타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마. 수입규제 동향 


    제3장 중미 및 도미니카(공)의 외국인투자 진출여건 분석 
    1. 정책 및 제도적 기반 
    2. 지경학적 여건 및 인프라 현황 
    3. 노동력 및 노조 동향 
    4. 중미 마낄라산업의 경쟁력 변화 
    가. 개요 
    나. 중미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비교 분석 
    다. 중미 마낄라산업의 가격경쟁요소 비교 
    라. 비가격경쟁 요소 비교 
    5. 중미의 외국인 생활여건 


    제4장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주요국의 협력 활동 
    1.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가. 개요 
    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다. SICA의 중미 중소기업 육성 기능 
    라. 중미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2. 주요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가. 무역 및 투자 협력 
    나. 대중미 공공 경제협력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평가 및 과제 
    1. 대중미 교역 현황 및 전망 
    2.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및 전망 
    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 기원 및 동기
    나. 한국기업의 대중미 투자진출 현황
    다. 한국기업의 대중미 업종별 투자진 동향 
    3.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한 문제점 및 과제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다. 유관기관 


    제6장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확대 방안 
    1. 개요  
    2. 부문별 협력 확대 방안 
    가. 정부부문 
    나. 기업부문 
    3. 정책과제 
    가. 중미 국가와의 FTA 신속 추진 
    나.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다.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기업진출 지원 방안 강구 
    라. 인적 교류사업 다변화 및 활성화 
    마. 대중미 ODA/ EDCF 자금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 연계 추진방안 
    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SOC 외교활동의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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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미 지역이 중남미 전체에서 차지하는 각 분야별 비중을 점검해 보면,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2.7%에 불과한 협소한 지역인 반면, 인구는 8.9%(5,200만 명)에 달해 부존자원은 빈약하지만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따라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유망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중미의 GDP는 도미니카(공)를 합해 1,800억 달러 수준이고, 도미니카(공)를 제외할 경우는 1,340억 달러로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제외하면 영세한 국가들이다. 총 수입규모도 960억 달러, 도미니카(공),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이 160∼1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저임 노동력과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발전 중인 통신시장 및 중계무역기지 등의 특성으로 외국인투자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파나마를 중심으로 연간 100억 달러 내외로 유입되고 있다.
    한편, 중미 지역은 한국의 정치·경제적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가치를 달리해 왔다. 1990년대 이전에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유엔에서의 남북 대치 외교상황에서 한 표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경제국가들이 시장경제국으로 전환되고, 2차대전 후 지속되어 온 냉전시대가 종료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국내의 임금수준 상승이 노동집약적인 봉제 업계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중미의 지경학적 가치가 수출시장보다는 주력시장인 대미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물론 중미에 대한 투자진출은 1960년대 파나마에 종합무역상사들의 현지법인 설립이 시초가 되었고, 제조업부문의 투자진출도 1970년대 말경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에 몇몇 봉제업체가 투자진출한 것이 기원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투자진출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전반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중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투자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의 대중미 투자진출도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중미는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중미의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는 2009년도 6월 발생한 온두라스의 군부 쿠데타로 셀라야(Zelaya) 대통령이 축출되고 로보(Lobo)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점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리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의 치안불안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진출 기업들의 안전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해외송금과 수출증가세 회복 등으로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경기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미와 역외국과의 경제 관련 주요 변화로는 중미산 의류나 신발류 등 공산품과, 설탕, 커피 등 농산물의 대EU 수출확대의 길이 열리게 된 EU와 중미통합기구인 SICA 간 포괄적 제휴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또한 2010년 4월 중국과 코스타리카 간 자유무역협정(CCFTA)이 체결되어 그동안 대만의 정치·경제적 독무대였던 중미 지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미묘한 대립 국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코스타리카산 상품의 대중국 수출증대 기반이 형성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발효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CAFTA-DR)은 중미 경제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미의 전반적인 SOC 기반의 취약과 중국·동남아 등 대미 수출경쟁국가들보다 높은 임금수준 및 낮은 생산성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대미 수출증대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미 국가들은 국내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고용창출과 비전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각국의 빈약한 재정 등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은 크지 않으나, 미국시장과의 지리적 근거리 이점과 대EU 시장 특혜수출 기반 등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출 거점지역이 되고 있다. 최근의 외국인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2009년 전년대비 41% 이상이 감소하였으나, 2010년 상반기 중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미의 외국인투자 환경요소를 분석해 보면 계량, 비계량 부문별로 각국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포럼(WEF)이 분석한 중미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전 세계 50위권 국가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70∼80위권 국가, 그리고 도미니카(공)와 니카라과 등 90위 이상 국가 군으로 구분돼 있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특히 중미는 인프라 시설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고등교육 및 훈련기반과 금융시장 성숙도가 낮고, 국가혁신 기반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중미의 외국인투자 진출 여건을 인건비 등 계량부문의 경쟁력으로 살펴보면,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등 역내 경제발전 수준이 낙후된 국가는 노동력의 월 인건비가 미숙련 인력이 월 150달러 내외, 숙련 인력이 월 200달러 내외로 아직까지 저임 임가공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등 한국의 봉제기업들이 다수 진출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숙련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월 250달러 수준이고, 숙련 근로자의 경우는 월 400∼45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 비용을 합산하면 평균 월 인건비 수준이 미숙련 근로자 300달러 이상, 숙련 근로자 월 500∼600달러 수준으로 저임금산업은 이미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고,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이나 생산성 제고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타리카나 파나마, 도미니카(공) 등은 이들 중간급 국가들보다 더 높게 집계되어 투자진출 시 진출대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미는 에너지 비용 등 서비스 비용과 컨테이너 수송비 등에서도 국가별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투자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치안 상태 등 비가격 경쟁요소 면에서,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가격경쟁력이 뒤지고, 반면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은 비가격 경쟁요소는 불리하지만 가격경쟁 요소는 유리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치안 불안 문제와 중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특히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 등이 투자진출 부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 투자진출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점검 요소 중 하나인 외국인 생활여건에서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테말라의 경우도 외국인 주거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치안불안 문제, 특히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과 외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 빈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도미니카(공)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하나 물가가 높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는 교육비와 의료비, 치안 불안 문제가 불리한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미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서는 각국의 정책의지는 강하나 빈약한 재정 상태와 관료들의 전문성 결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미비 등으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다만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등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는 정도였다. 중미통합체제(SICA)의 역내 중소기업 육성 활동도 재원 부족으로 주로 스페인, 독일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등의 유·무상 원조와 기술지원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한국과 같은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발전 수준이 앞선 개발도상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미와 주요국의 경제협력 상황을 요약하면, 중미 국가들은 역내국 간의 교역량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역외수출은 미국, 네덜란드, 중국 독일, 일본 등이, 수입은 미국, 멕시코, 중국, 베네수엘라, 일본 등이 주요 대상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중미 외국인투자는 주로 파나마와 통신부문 등의 서비스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의외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도미니카(공),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투자국별로는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온두라스의 경우 최근 유치규모의 절반 정도가 미국의 투자였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영국, 스페인, 멕시코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과 중미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종합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거래규모가 컸던 2008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중미 수출이 76억 달러, 수입이 12억 달러로 한국이 64억 달러의 일방적인 출초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이 항상 막대한 출초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원양선박 등의 기국주의 등록이 용이한 파나마에 단순한 선적등록인데도 세관의 통계 방법상 선박 수출로 집계되는 모순 때문에 나타나는 수출실적이 2008년의 경우 61억 달러로 실제 상품수출은 15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로 수입의 경우도 12억 달러 가운데 3억 5천만 달러 정도만 상품수입이고 나머지는 선적을 이동한 선박의 수입통계이다. 국별 수출입도 파나마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박 수출입 통계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중미 수출은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이 중심이 된다. 수입에서는 코스타리카의 전자부품과 커피, 도미니카(공)의 광물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투자는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총 859건, 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중남미 투자진출의 건수로는 32.2%, 금액으로는 15.3% 수준이며, 한국 전체 해외투자에서는 건수로는 1.1%, 금액으로는 0.9%에 해당된다. 이러한 투자진출도 파나마를 대상으로 한 금융, 부동산 투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대중미 투자진출은 도미니카(공)를 포함하여 470건 3억 4천만 달러 정도로 1건당 평균 72만 달러 수준의 중소기업형 진출이었다. 투자진출 부문도 파나마를 예외로 할 경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이 중심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은 무역보다는 중소기업형 봉제업이 중심이 된 투자진출이었다. 이로 인해 중미가 한국을 보는 시각도 노동집약적인 봉제업에나 관심이 있는 국가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나아가 중미의 저임 인건비 구조만 활용하려는 국가로 비하하려는 자세도 엿보여 한국의 국가이미지와 기업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다각적인 민·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미 중소기업 협력 강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와 과제를 정리해 보면, 정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활동 강화, 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외부의 경제 및 지역전문가, 경험 인력의 기용 확대, 현지 유력인사 인맥관리 강화, 역내 경제통합기구나 금융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강화, 현지 치안 불안에 따른 진출기업의 안전대책 강화, 공공원조 및 차관제공 사업과 기업의 진출기반 개선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검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 강화, 기업 간의 협력진출 등 진출패턴의 다양화, 진출국 지역사회와 조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투자진출기업 경영기법의 선진화, 손상된 국가 및 기업이미지 개선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와 정보공유 체제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수준과 질적 개선 노력 등 3자간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현지 인맥관리 체제의 구축, 중미통합기구 등과의 협력활동 강화, 중미에 대한 원조 시스템의 개선, IDB와의 협조융자사업 개발 등 중미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사업 개발,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중미의 낙후된 지방개발정책 적극 활용, 정상회담 채널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지역전문가 인재 풀 구성 및 활용방안 강구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CAFTA-DR, 중미·EU 포괄적 협력협정 등 중미의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우회수출 강화 전략 모색, 현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동화하려는 노력의 강화, 중소기업 간 및 대기업과의 동반협력 진출방안 등을 통한 단독 진출에 따른 위험부담 완화 및 투자진출 업종의 다변화 노력 등 기업부문 나름의 자발적인 자생노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정부부문과 기업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중미국과의 FTA 신속 추진, 한국 업체 전용공단 설치 추진, IDB의 협조융자사업과 연계된 진출기업 지원정책 강구, 대중미 ODA 및 EDCF 자금 지원과 기업의 중미 진출의 연계 추진방안 모색,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홍보 외교 및 중미의 SOC 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 외교활동 강화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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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서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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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서부권역의 특징 


    제2장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구자라트(Gujarat)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 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고아(Go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 환경 
    나. 개방환경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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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서부권역의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서부권역 중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는 인도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들이며, 인도 전체 제조업의 절반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산업의 핵심지역이다. 마하라쉬트라는 인도 전체 경제규모의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들과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역시 1위로 인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1/5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기업의 투자 선호도가 높다. 서부권역은 인프라 부분도 인도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전력 공급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산환경 부분 중 산업구조는 마하라쉬트라와 구자라트의 1차 산업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는 2차와 3차 산업의 비중이 인도 전체에서 1위로 평가되었다. 서부권역은 인도의 다른 주들이 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마하라쉬트라는 이미 대도시 인근 산업단지에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장환경은 고아의 1인당 소득이 인도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부유한 주로 평가되었다. 정책적 부분은 고아가 주내총생산 대비 교역량이 3배나 되어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거래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하라쉬트라의 뭄바이(Mumbai) 지역이 법적 문제의 처리속도가 인도 전체에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구자라트 지역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종교적 갈등 문제와 노사분규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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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북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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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북부권역의 특징 


    제2장 하리야나(Haryan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라자스탄(Rajasthan)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 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5장 펀잡(Punjab)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 단지 현황 및 입주 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6장 우타라칸드(Uttarakhand)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7장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8장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9장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5. 진출위험 및 과제 


    제10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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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들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북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h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arakhand), 잠무 & 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북부권역은 수도권지역(NCR: National Capital Region)에 속하는 하리야나의 구르가온(Gurgaon) 주변지역과 우타르프라데쉬의 노이다(Noida) 주변지역, 수도인 델리(Delhi)가 포함되는 지역이다. 또한 펀잡은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져 있으며, 라자스탄은 최근 새로운 산업공단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밖에 우타라칸드, 마드야프라데쉬, 히마찰프라데쉬, 잠무&카쉬미르 등의 지역들도 독특한 특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마드야프라데쉬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지역이지만 인도 내에서는 경제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들은 수도권지역에서 가장 발달한 공단인 노이다 공단과 구르가온 인근의 공단을 중심으로 진출해왔다. 특히 최근의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구르가온 인근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진출하는 기업들의 분야 또한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기업들의 인도 진출은 환영할 일이지만 수도권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북부의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이 미미하다는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부권역의 기본환경은 대부분의 북부 주들이 비슷한 문화적 성향을 가지는 반면, 시크교의 활동이 활발한 펀잡 지역이 상대적으로 특이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펀잡 지역의 사람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 사람과는 다르게 매우 근면 성실하고 국제화되어 있다. 정치부분은 우타르프라데쉬의 주수상이 불가촉천민 출신이라는 사실이 주목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분 중 경제규모는 우타르프라데쉬가 인도 전체의 8%를 차지하며 북부 8개 주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마드야프라데쉬가 인도 전체 대비 3.1%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북부의 기타 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성장률은 하리야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부권역의 주들은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프라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의 전력부족 문제, 라자스탄의 용수부족 문제 등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북부권역의 생산환경은 수도권지역 주변의 산업단지가 이미 포화상태이고, 부지 매입가도 매우 높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은 델리-구르가온-라자스탄의 자이푸르(Jaipur)로 이어지는 NH (National Highway)-8 선상에 위치해 있다. 델리-구르가온-자이푸르로 이어지는 라인은 향후 인도의 개발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산업구조는 우타르프라데쉬와 마드야프라데쉬의 제조업 비중이 북부의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북부권역은 우수한 노동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1인당 소득은 2008년 기준 북부권역 내에서 하리야나, 펀잡, 히마찰프라데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하리야나와 펀잡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리야나의 구르가온 지역은 법적문제의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이 진출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세율 부분은 구르가온과 노이다 지역 모두 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 요소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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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권역별 진출환경 평가: 동부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김봉훈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기술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일러두기 


    약   어 


    제1장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3. 동부권역의 특징 


    제2장 서벵갈(West Bengal)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3장 오리사(Orissa)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사례와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4장 자르칸드(Jharkhand)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적 배경 
    나. 정치 현황 
    다. 경제 동향 및 전망 
    라. 인프라 현황 
    마. 자원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나. 경제·정책적 리스크 


    제5장 비하르(Bihar)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제6장 차티스가르(Chhattisgarh) 
    1. 기본환경 
    가. 사회·문화·역사·정치적 배경 
    나. 경제 동향 및 전망 
    다. 인프라 현황 
    2. 생산환경 
    가. 주요 산업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환경 
    다. 노동력 고용 현황 
    라.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임대 
    3. 시장환경 
    가. 소득 동향
    나. 소비 형태
    4. 정책 및 개방환경 
    가. 투자 인센티브 및 정책환경 
    나. 개방환경 
    5. 진출환경 위험 및 과제 
    가. 사회·문화적 리스크 


    제7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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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는 2004년 이후 인도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의 고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인도의 변화에 주목하고 인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들이었다. 인도는 하나의 국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언어, 종교 그리고 종족이 있는 국가이다.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최근 들어 그러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 전체가 ‘어떠하다’는 식의 정보가 아니라 인도의 ‘어느’ 지역은 ‘이렇다’는 식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인도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이나 경제협력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에게도 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 각 지역별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별 진출환경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도를 지역별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 안에 속하는 주요 주들을 중심으로 심층적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그 외의 기타 주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진출환경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요구되는 정보는 기업별,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가 가능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출환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권역별 주요 조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BMO(Bruce Merrifield-Ohe) 테스트, 시장불완전가설(Market Imperfection Hypothesis, Hymer 1976),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Rugman 1986), 절충이론(Eclectic Approach, Duuning 1988), UNCTAD (2006)의 해외진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항목 및 요소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항목 중 첫 번째는 진출 기본환경이며, 이를 5개의 소주제로 재분류하였다. 5개의 소주제는 역사‧문화적 환경, 정치적 상황, 경제동향 및 전망, 인프라현황, 자원현황이다. 두 번째는 생산환경과 시장환경이다. 생산환경은 산업구조, 산업단지 현황, 노동공급 현황 등 생산요소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시장환경은 각 주별 소득수준과 지출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정책 및 개방환경으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주별 개방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네 번째는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각 권역의 진출위험과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권역별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조사 진행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의 선정을 위해 권역별, 주별 자료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생산환경과 시장환경 조사를 위해 13개 주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책 및 위험 요소의 파악을 위해 인도 현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간담회를 통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자료의 질적인 면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각종 지도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사진들도 실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최신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래프와 표 또한 직접적인 인용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의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이 중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다루고 있다. 즉 본 보고서는 동부권역의 서벵갈(West Bengal), 오리사(Orissa), 자르칸드(Jharkhand), 비하르(Bihar), 차티스가르(Chhattisgarh) 지역에 대한 진출환경 평가를 담고 있다.
    동부권역은 과거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Kolkata)가 있는 서벵갈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국이 통치하던 과거시절에는 인도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으나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퇴보를 거듭하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산 집권당과 소수 지역정당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경제적 퇴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동부권역은 기본환경부분이 인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부권역의 정치적 성향은 좌파정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것과 소수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부분도 동부권역 중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경제규모가 각각 인도 전체의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며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 비하르나 차티스가르같이 낙후되었던 주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생산환경의 산업구조는 서벵갈이 1차산업과 3차산업에서 각각 인도 전체에서 2위와 4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다른 동부의 주들은 뚜렷한 산업구조적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 지역은 기존 산업단지의 개발 수준이 미약하여 가용 산업단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환경 부분은 동부권역 주들 중 인도 전체 평균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서벵갈을 제외한 다른 주들의 소득이 인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부분 중 개방정도는 서벵갈과 오리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동부권역은 인도 전체에서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진출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세율 부분은 자르칸드와 오리사가 낮게 평가되었고, 서벵갈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오리사의 주도인 부바네스와르는 법적 절차의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입의 통관시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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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Recent Performance and Future Agend..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9년과 2000년에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헐값매각을 우려하여 정부와 채..

    김준동 발간일 2003.02.25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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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Recent Trends and Patterns of Inward FDI into Korea

    III. Why has Inward FDI into Korea Decreased Recently?
    1. Global economic slowdown
    2. Decrease in the number of firms on sale and their valuation merit
    3. Internal barriers remaining

    IV. Experiences in the Distribution and Banking Sectors
    1. Distribution
    2. Banking

    V. Future Agenda: Removing Remaining Impediment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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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촉진정책에 힘입어 1999년과 2000년에 사상 최고수준을 달성하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세계경제의 둔화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헐값매각을 우려하여 정부와 채권단이 부실기업의 신속한 매각을 꺼리는 동시에 노조를 설득하거나 일반국민을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의 국내적 요인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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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ㆍ中ㆍ日 IT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과 방법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을 지식연계(knowledge networking)로 보는 입장에서 전략적 제휴와 지식연계의 관계를 규명하고, 동북아(한ㆍ중ㆍ일)의 IT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의 현황과 미래를 검토하여 한국의..

    홍유수 발간일 2002.12.30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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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3. 전략적 제휴와 지식연계

    제2장 세계의 전략적 제휴 현황
    1. 전략적 제휴 일반현황
    2. R&D의 국제화와 전략적 기술제휴의 추이
    3. 세계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특성

    제3장 한ㆍ중ㆍ일 전략적 제휴 현황과 특성
    1. 전략적 제휴 일반현황
    2. IT산업과 지식연계형 전략적 제휴
    3. 한ㆍ중ㆍ일 IT산업간의 전략적 제휴

    제4장 한ㆍ중ㆍ일 IT산업의 발전과 전략적 제휴 전망
    1. 한ㆍ중ㆍ일 지식 및 IT 경쟁력 비교
    2. 국별 지식경제와 IT산업의 발전 전략
    3. 한ㆍ중ㆍ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전망

    제5장 한국의 전략과 과제
    1. 동북아 IT공동체 전략
    2. 동북아 IT 협력기반과 전략적 제휴의 강화
    3. 한ㆍ중ㆍ일 IT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1. 목적
    2. 현황 및 전망
    3. 전략 및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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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을 지식연계(knowledge networking)로 보는 입장에서 전략적 제휴와 지식연계의 관계를 규명하고, 동북아(한ㆍ중ㆍ일)의 IT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제휴의 현황과 미래를 검토하여 한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전략적 제휴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한 기업이 타 기업의 지식자산 및 기타 보완적인 자산과 역량을 활용하는 지식연계 경영전략이며, 전략적 제휴의 증대와 성공적 관리는 해당 기업의 성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식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므로 지식기반경제와 지식연계의 발전은 전략적 제휴를 촉진시키고, 반대로 전략적 제휴는 지식기반경제와 지식연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관점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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