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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기술협력, 산업구조

저자 최윤국 발간번호 10-3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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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스, 니카라과,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공) 등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을 연구대상국에 포함한다. 중미는 국토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나 지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과거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는 봉제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IT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중미는 낮은 디지털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고 다른 대륙이나 남미 국가들보다 다소 늦었지만 세계적인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자생적인 IT 산업은 미약하고 독자적인 IT 개발 프로그램 추진에도 한계를 지니지만,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IT를 접목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미 방문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회원국들과의 양자회담에서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향후 한국기업의 IT 및 인프라 분야 등에서 투자 강화가 중미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SICA는 지속가능한 상호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제안하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가입조건을 협의하기로 하여 협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미국가들의 IT 당면과제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 관광, 농업, 문화 보존 및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과제는 통신 인프라 확충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말 국가위기 속에서도 IT라는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난관을 헤치고 세계 IT 강국 중의 하나로 성장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축적된 경험 중에는 온라인 학습, 의료서비스, 녹색성장, 농촌관광, 문화의 디지털화, 중소기업 육성 등 중미국가들의 전략 과제와 협력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중미지역은 최근 선진국들의 진입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미 IT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별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있고, 제2장은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각종 IT 발달 지표 등을 통해 중미 IT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한편 부문별 -H/W, S/W, 통신, 인터넷, 정보기술 등-로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미의 정보경제 현황으로 통신부문이 왜 지역의 최우선과제가 되는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디지털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어떠한 지 등을 분석해 본다. 또한 국가별로 IT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중미 IT 산업협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미 IT 산업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력방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첫째, 중미 IT 산업 육성정책에서 본 협력방안, 둘째, 한국의 진출사례 내지 성공사례에서 본 협력방안 그리고 끝으로 중미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프로젝트로 본 협력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중미국가들은 현재 네트워크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미국가들은 기존의 산재해 있는 문제들 -공공기관의 정보화, 디지털 불평등, 위생, 고용, 경제성장, 생산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는 과거 IT와 경제성장을 각각 독립된 변수로 이해하고 정보화를 도모하였으나, 점차 상호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 변수의 상호작용을 유념하여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즉 정보경제로의 이행이 경제성장, 빈곤퇴치, 투명성 확보, 디지털 보편화, 중소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문화적 정체성 확보, 경제주체 간 소통 등 다양한 경제사회부문에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중심 과제로는 민·관 협업체제 구축, 시민사회 및 정부의 비전이 담겨있는 통합정책 마련, 정보화 교육 및 기술양성학교의 설립, 경제에 미치는 IT 영향 측정 및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과 spillover 효과 파급,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의 IT 접목으로 경쟁력 제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되는 지방 및 소도시의 발전적 정보화 전략 운용 등이 있다.
현재의 지표들을 분석해 보았듯이 오늘날 중미국가들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 지방별로, 업체 규모별로, 소득별로 디지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진출 및 협력 확대 방안을 고려할 때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중미국가들의 IT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 교육정보화, 보건위생, 농촌정보화, IT 산업클러스터 사업 및 지방정부의 정보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의 e-Government 지수와 기타 경제지표 등을 살펴 볼 때 독자적인 전자정부 구축 및 운용은 재정 부족, 통신 인프라 미흡 등의 요인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점은 차관도입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별 정보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성과 -디지털격차 해소, 인력양성, e-learning 등- 달성 등을 홍보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및 유럽과 그리고 인도 및 말레이시아의 추격에서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현지의 문화와 접목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우위의 중미 IT 시장 연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지역전문가와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기업은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스스로 중미시장에 대한 개척의지와 이해증진에 노력하고, 중미 개발 관련 국제기구 등의 Green IT에 기초한 협력프로젝트 수주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The report focuses on how Korea should approach the ICT industry in Central America including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Belize, Nicaragua, Panama, Costa Rica, and the Dominican Republic, which are the members of the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CA). Central America's economic scale is relatively small relative to the world economy. However, it is a vital connecting point geographicall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merica. In the past, trade between Korea and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were limited to the sewing industry and common trades. Today, trade relations in the ICT industry between Korea and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Overall, various indices indicate that the scale of the digital economy in Central America is smaller than that of South America and other regions. Countries there have been moving toward digitization of their economies in order to compete, even though their indigenous ICT industry is in infancy and they are not yet ready to launch their own ICT development programs. Central American countries are trying to implement ICT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and society through cooperative projects with develop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on his visit to Panama in July 2010, created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and contributed to building a new paradigm for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Through bilateral talks with Central American leaders on cooperation in economy and trade, President Lee emphasized that investment from Korean companies in ICT and infrastructure will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In addition, he proposed that Korea is willing to take part in the Central American Economic Integration Bank (CABEI) as an offshore observer and develop relationships with Central American countries as Germany and Japan did. Thus, plans for the next stage involve outlining levels and a wide range of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s well as membership requirements, conditions of cooperation, followed by efforts to diversify that cooperation.
Currently,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that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face is finding suitable approaches for implementing appropriate digital technologies in areas of education, health and hygiene, environment, tourism, agriculture, culture preservation,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n particular, implementing digital technologies in education is a challenge, but the above countries are fortunate in this respect, as illiteracy rates are low. Thus, the expansion of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ill be a top priority.
In spite of the economic crisis in 1987, Korea has grown successfully into one of the world's ICT powerhouses and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was a key factor in its success. Especially, success stories in on-line education, health care service, green/environment, rural tourism, digital contents development, and supporting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can be utilized in setting of strategic goals by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Recently, efforts to penetrate the ICT market in Central American countries by developed countries have increased. Korea, as one of the world’s ICT powerhouses, must find effective ways to magnify the benefits for both sides based on their respective policies for the ICT industry.
This report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Chapter 1 describes the background and the motivation behind the research and the research methodology employed. Chapter 2 explains a variety of ICT indices collected from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ose for H/W, S/W, communications, Internet,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indices were used to measure the current status of the ICT industry of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Chapter 3 shows their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CT: why telecommunications was selected as a primary target sector; impact on employment and the impact small/medium size companies have on the national digital economy. It also includes suggestions for Korea to increase the level of cooperation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ICT policies of Central American countries. Chapter 4 compares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entral America's ICT industry. The level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by sectors was closely scrutinized. Based on the study on bo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entral American countries, it proposes directions for Korea on future cooperation. Finally, Chapter 5 is an assessment of proposed directions of Korea vis-à-vis Central American's ICT industry. In this section, three steps for cooperation were identified: development of cooperation plans based on ICT policy devices in Central America, cooperation mechanisms based on best practices or success stories from Korea, and creation of project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ICT in Central America.
Currently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are moving toward a digital network economy. However, due to outstanding issues such as informatization of the government, unequal benefits of digitization, poor health and hygiene levels, unemployment, insignificant economic growth, low productivity, etc. the countries do not have sufficient resources to focus on digitization alone. In the past, the countries tried to implement ICT based on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ICT and economic growth. Nowadays, the countries are preparing for the digital era by looking into the relationship of the two factors more closely than ever. They understood clearly that such transition will affect the economy and society of their countries in various ways - positive economic growth, poverty reduction, transparency in transactions; access to digital services, more competitiv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job creation, more robust cultural identity, and enhanced commun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the critical challenges for the countries involved are: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providing integrated policies with respect to the government's vision, set up education programs and technical schools, measure the impact of ICT implementation on the economy; improvement of social acceptance of informatization; enforcement of government-driven policies; promoting spillover effect; introduce ICT to build up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ich will be the basis of their economy. In connection with central government policies, the respective governments should gradually enforce adoption of the informatization strateg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ccording to the indices, overall level of informatization of the Central American countries is low. The study shows no consistency in the data categories. Implementation by country, region, business size, and even annual income were particularly inconsistent.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Korea to find appropriate weights for the categories when Korea decides to enter the ICT market and expand cooperation with the ICT industry in Central America.
Based on the study of ICT policies and strategies of Central American countries, the countries can potentially become good partners for Korea in ICT, and target areas that Korea might want to penetrate are as follows: e-Government; ICT in education, health and sanitation; rural informatization; IT industry clustering and informatiz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s. Even though the e-Government index and other economic indicators show a lack of financial stability for independe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e-Governments, the countries are evidently quite willing to reach digital society through international loans or cooperation with foreign governments. Along with continued monitoring of their plans for informatization, Korea should select a strategy that focuses on e-Government projects, reducing the digital gap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T education and training, e-Learning, etc.
Korea must compete with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India, and Malaysia who already have established prior presence in Central America. Under the circumstances, Korea is advised to develop creative partnerships that allow Koreans to apply their competitive experiences locall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a cooperative system of ICT experts and regional specialists who understand the culture, history, and language of Central America. Because business entities should be principal actors, it is important for them to understand the processes of cooperative projects based on Green IT which have been organiz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development in Central America. Business entities should create an ICT market and demonstrat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at market in Central America.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ICT 산업 협력 여건 및 전망 
1. 중미 ICT 산업 협력 여건 
2. ICT 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PC 부문 
나. 유선통신
다. 이동통신
라. 인터넷  
마. 소프트웨어 


제3장 정보경제 및 ICT 정책 현황 
1. 정보경제 동향  
2. ICT 정책 운용 실태 및 과제 


제4장 한국과 국제기구의 대중미 ICT 산업협력 평가 및 과제 
1. 한국의 진출방식 평가 및 과제 
2. 국제기구별 중미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제5장 결론: 대중미 ICT 산업협력 방안 
1. 중미국가들의 ICT 정책과 발전방향을 통해 본 협력방안 
2. 우리나라의 대중미 진출 및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3. 중미 발전 관련 국제기구들의 대중미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미주개발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유형 
2. 세계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사업 동향(2005∼10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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