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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국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 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봉쇄와 이동 제한, 통금 등의 조치를 발동하였으나, 한국은 이러한 조치 없이 코로나19의 조기 확산 방지에 성공하였다.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통제 성공 사..

    최금좌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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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중남미 지역의 의료ㆍ방역 환경
    1. 사회ㆍ문화적 특성
    2. 보건ㆍ의료체계
    3. 사회안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코로나 방역역량과 의료 인프라
    1. 브라질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 페루
    5. 에콰도르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방역ㆍ의료 시장과 디지털 전환
    1. 중남미 방역ㆍ의료 능력과 K-방역협력 모델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ICT 능력과 디지털 의료시장

    제5장 한-중남미 의료ㆍ방역 협력 방향
    1. 시장 부문
    2. 국제개발협력 부문
    3. 제도 및 정책추진 부문

    제6장 결론: 대중남미 보건ㆍ의료 진출전략
    1. 코로나19가 한-중남미 협력에 주는 시사점
    2. 국가별 보건ㆍ의료 부문 분석과 진출전략
    3. 종합: 중남미 방역ㆍ의료 부문의 도전과 한국의 진출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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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봉쇄와 이동 제한, 통금 등의 조치를 발동하였으나, 한국은 이러한 조치 없이 코로나19의 조기 확산 방지에 성공하였다.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통제 성공 사례를 헤드라인으로 소개하여 방역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깊이 각인시켰다. 이러한 한국의 방역 역량은 질병 관리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에 의거한 것이다. K-방역으로 불리는 한국의 성공적 방역 모델은 3T(Test-Trace-Treatment)를 핵심요소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K-방역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국가의 확산 방지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의 방역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방역 및 의료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분은 중남미 주요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두 번째 부분은 차후의 감염병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협력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세 번째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중남미 의료 부문의 혁신 방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에 대한 협력 방향을 요약하고 국가별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남미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검토한다.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 보건위기를 다루는 정치 리더십, 정부의 보건ㆍ의료 부문 지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바이러스 확산 역할, 인적 자원 및 의료 장비를 포함한 의료(방역) 부문의 자원 및 역량, 바이러스 확산 제어에 필요한 ICT 인프라 역량 등이 각국별로 검토되는 주요 변수들이다. 또한 각국 정부의 바이러스 검사 및 추적 조치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검토한다. 전염병의 전파 메커니즘과 검사 및 추적 조치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에서 감염병 재발 시 확산을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의 지원 및 협력 방향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중남미 5개국에서의 코로나 확산 메커니즘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코로나19 확산의 억제를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경각심과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2) 중남미 국가의 보건ㆍ의료 부문 지출은 OECD 국가보다 훨씬 낮으며 보건ㆍ의료 부문에 대한 저투자는 의료 부문의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인해 보건ㆍ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이나 의료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 증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3) 이들 국가의 비공식 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대부분 50%가 넘으며 빈곤층은 대부분 위생 상태와 거주 여건이 열악한 도시 주변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바이러스 통제에 불리한 조건에 있다. 정부의 격리 조치 역시 이들의 생업 활동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4) OECD 평균보다 낮은 의료진 비율 및 ICU 병상, 의료장비와 의료용품 및 개인보호장구(PPE) 부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인공호흡기와 의료용 산소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5) 보건ㆍ의료 시스템의 중복과 파편화로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 특히 빈곤층에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의료 시스템은 지리적ㆍ계층적으로 양극화되어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의 의료 시스템은 지리적으로는 중소도시 및 농촌의 빈약한 의료 시설과 대비되는 대도시의 현대적 병원으로, 계층적으로는 빈곤층이 이용하는 공공의료 부문의 부족한 설비 및 과잉 수요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민간의료 부문의 첨단시설을 갖춘 현대적 병원으로 나뉘어 공존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 부문의 이중구조는 한국의 협력이 한편으로는 공공의료 부문의 시설 개선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 민간의료 부문에 대한 경제적 진출로 분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6) 정부의 검사 및 추적 조치는 대부분 부실하고 비효율적이며 접촉자를 추적하여 이들을 격리하는 정밀한 추적조사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 초기 대응의 실패로 바이러스가 공동체 전체로 광범위하게 확산함으로써 추적조사 시스템의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 같은 분석은 단순한 의료 부문의 역량 부족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와 제도적 효율성과 통일성의 결여 등도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따라서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경제적 평등과 제도적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추적조사 및 방역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설과 장비의 도입만이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의 효율적 제도 개선과 정부의 의료 부문 투자도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중남미 각국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특히 병원, 장비, 프로그램의 후진성과 부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병원은 충분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구성 대비 낮은 의료진 확보율, 의료설비와 의료용품의 부족, 개인보호장구 부족으로 인한 의료진 및 언론인들의 감염과 희생, 각종 치료장비의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중남미 각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의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일 검사자 수, 양성 판정률, 추적조사 실시 여부 및 추적방식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중남미 대부분 국가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으며 검사대상도 대부분 유증상자에 한정되어 코로나 확산의 저지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K-방역 프로그램의 도입과 제도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ICT 인프라 확대는 대중남미 협력의 핵심적 분야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세 번째 부분은 중남미 국가의 ICT 개발 잠재력과 이에 기초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전망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디지털 경쟁력 및 네트워크 준비 지수에서 세계 랭킹 50~100위 사이의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중남미 국가의 ICT 인프라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미래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종과 함께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비대면 생활을 일상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평등한 디지털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억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남미 보건ㆍ의료 부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디지털 혁신의 발전을 주도할 네 가지 트렌드에 주목한다. 첫째, 중남미 병원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류 작업을 없애고 전자의무기록(EMR/EHR), 의료영상저장 전송 장치(PACS) 등 정보기술과 응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 및 치료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병원정보 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도입이다. 디지털 병원은 병원 관리를 위한 더 나은 재정적 옵션뿐만 아니라 더 나은 치료와 임상 결정을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중남미 병원은 대부분 ​​진단, 치료, 보험 처리까지 수기를 통한 문서 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는 EMR 확대 적용을 통해 디지털 병원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의료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각국 정부의 포괄적 디지털 전략의 한 부문으로 추진되어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으며 그중 상당수가 효과적 집행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독자적 시행기구 설치로 시행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사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국가의 주요 발전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속하여, 미래의 주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원격진료는 다양한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병원 접근이 어려워진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원격진료는 크게 증가하여, 오지의 주민들도 이를 통해 대도시 병원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원격진료는 빈곤층에게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중남미의 낙후된 병원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재발할 경우에도 코로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소홀해진 비전염성 만성병 질환자 치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의료시장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 기록, 전송하는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및 기타 소형기기를 포함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건강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유자로서 환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칭하는 ‘의료 소비주의(healthcare consumerism)’는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제공하는 선진적 의료 서비스의 발전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 중심의 의료 서비스 모델로부터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AI의 활용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 국면에서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진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단시간에 의사 진료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고, 고가의 진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솔루션이 개발되어 확산하였다. 첨단병원 시스템에서 AI는 또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의료진의 임상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 등지에서는 이미 AI 기술을 사용하는 많은 의료 스타트업이 등장하여 기존의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수백만 명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인 네 번째 부분은 한국정부와 ICT 기반 의료 관련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SWOT 분석을 통해 각국에 대한 진출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페루와 아르헨티나는 정치ㆍ경제적 불안정과 개발 잠재력의 제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제한된 디지털 인프라와 제도 미비로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권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 중남미 5개국의 빈곤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시장적 협력을 넘어서 ODA 프로그램을 통해 ICT 기반 의료 혜택을 경험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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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방안 연구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은 단순한 자선활동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요체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 경영에 CSR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자원 활용의 효율화와 내부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

    오삼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전망,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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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주제와 필요성
    가. 연구의 주제와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방법
    가. 연구의 목적
    나. 연구의 방법론
    다. 연구조사 전략
    라.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론적 검토
    1. CSR 이해
    가. CSR의 개념
    나. CSR 측정 및 분석
    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CSR 참여도
    2. 이론적 검토
    가. 접근 방법
    나. CSR의 기능과 역할
    다. CSR 발전단계론
    3. 중남미 지역의 CSR 연구
    가. 선행연구
    나. 중남미에서의 CSR 변천 과정
    다. 중남미 현안 문제와 CSR:빈곤을 중심으로

    제3장 멕시코
    1. 멕시코의 CSR 특성과 현황
    가. 멕시코 CSR의 기원과 Cemefi
    나. CSR과 멕시코
    2. 한국기업의 CSR 실행 현황과 과제
    가.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현황
    나.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
    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과제
    라. 한국기업의 CSR 활동 사례
    3. 멕시코 주요 기업의 CSR 활동
    가. 멕시코 기업시민협회(Cemefi)와 CSR 기업 평가
    나. 멕시코 우수 CSR 기업 및 한국 경쟁업체의 CSR 사례연구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가. CSR 발전단계 이론에 따른 한국기업의 실태
    나.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성공조건
    다. 멕시코 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행 프레임워크 제안
    라. 기타 전략적 CSR 프로그램 제안
    5. 소결론

    제4장 브라질
    1. 브라질의 CSR 특성과 변천 과정
    가. 브라질 CSR 발전사
    나. CSR 활동 참여 현황
    다. 활동 방식과 한계
    라. 브라질 사회와 CSR
    2.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천 현황과 과제
    가. 설문조사 및 분석
    나.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
    다.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과제
    라. 한국기업의 CSR 활동 사례
    3. 브라질 주요 기업의 CSR 활동
    가. Natura: 종 다양성과 전략적 CSR
    나. Banco Santander:고등교육 투자 및 지원
    다. 소니 브라질:환경 중심
    라. 도요타 자동차: 야생 보존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동
    마. 폭스바겐: 공장내 환경 관리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가. 한국기업의 CSR 발전단계
    나.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성화 방안
    5. 소결론

    제5장 페 루
    1. 페루의 CSR 현황
    가. CSR 활동 추진현황
    나. 페루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특징
    2. 한국기업의 CSR 현황
    가. 페루 진출 한국기업 및 한국인 기업 현황
    다. 한국 현지법인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라. 페루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
    3. 페루 주요 기업의 CSR 활동
    가. 광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나. 식품업체의 사회적 공헌 활동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제6장 파나마/과테말라
    1. 중미(파나마/과테말라) CSR의 현황과 특성
    가. 중미에서의 CSR 기원과 변천과정
    나. 파나마 CSR의 현황과 특성
    다. 과테말라 CSR의 현황과 특성
    2. 중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실천 현황과 과제
    가. 주요 기업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나. 중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징
    다. 한국기업 CSR 활동 한계와 미비점
    3. 파나마/과테말라 현지 주요기업의 CSR 활동
    가. 파나마 주요 기업의 CSR 활동 소개
    나. 과테말라 주요 기업의 CSR 사례
    4. 한국기업의 CSR 활동방향 제언
    5. 소결론

    제7장 결 론
    1. 한국기업의 CSR 활동 특성과 현황
    가. 국가별 특징
    나. 업종별 특징
    다. 규모별 특징
    라. 입지별 특징
    2.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의 CSR 활동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CSR 인지도
    나. CSR 활동 수준
    다. 활동 이유
    라. CSR 활동 내용
    마. CSR 활동 구조
    바. CSR 활동 방식
    3. 국가별 CSR 활동 전략
    가. 멕시코
    나. 브라질
    다. 페루
    라. 중미
    4. 외국 기업의 CSR 활동 전략과 시사점
    5. CSR 전략 가이드
    가. CSR과 지역사회 발전의 접점 찾기
    나. 효과적인 CSR 실천 가이드

    부록(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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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은 단순한 자선활동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의 요체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 경영에 CSR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자원 활용의 효율화와 내부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종업원의 인권 존중과 원활한 노사 관계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의 CSR 활동은 현지국에서의 기업 이미지를 높여 시장 개발 및 매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현지국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CSR의 다양한 효과와 필요를 염두에 두고 중남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 제고를 위하여 중남미 진출 한국기업들의 CSR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멕시코, 브라질, 페루, 과테말라와 파나마를 대상으로, 모두 34개 한국기업을 현지 방문하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CSR 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의 약 30%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들이었다.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CSR 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였다. 또 소비재 생산 대기업이나 지역사회와 갈등 소지가 많은 자원개발 회사들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중간재 생산업체나 무역업체같이 소비자 이미지가 약한 기업들은 CSR 활동이 거의 없었다. 기업들은 지역사회와의 우호적 관계나 기업 브랜드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CSR 활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전략과는 무관하게 자선활동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 기업들이 CSR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구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활동도 체계적⋅계획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른 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였다. 활동 내용은 주로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 기회 제공, 재해 구호, 고아원 방문, 지역 사회 단체에 대한 컴퓨터 같은 시설 지원 등으로 대부분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CSR 활동은 단순한 자선봉사를 주로 하는 초보적 단계나 기업활동의 리스크 관리를 주로 하는 대응적 CSR 단계에 머물러 있다.
    CSR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만하고 비계획적 CSR 활동을 탈피하여, 기업의 핵심역량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소극적인 “대응적 CSR”을 넘어 기업의 발전전략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결합된 “전략적 CSR” 단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의 필요를 고려하여 기업의 CSR 활동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결합되도록 하고, 주민단체나 NGO들을 참여시켜 보다 효과적인 CSR 활동 전개를 위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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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미 IT 산업협력 확대방안

    본 연구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스, 니카라과,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공) 등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을 연구대상국에 포함한다. 중미는 국토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나 지형학적으..

    최윤국 발간일 2010.12.30

    기술협력,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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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ICT 산업 협력 여건 및 전망 
    1. 중미 ICT 산업 협력 여건 
    2. ICT 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가. PC 부문 
    나. 유선통신
    다. 이동통신
    라. 인터넷  
    마. 소프트웨어 


    제3장 정보경제 및 ICT 정책 현황 
    1. 정보경제 동향  
    2. ICT 정책 운용 실태 및 과제 


    제4장 한국과 국제기구의 대중미 ICT 산업협력 평가 및 과제 
    1. 한국의 진출방식 평가 및 과제 
    2. 국제기구별 중미 지원사업 현황 및 평가 


    제5장 결론: 대중미 ICT 산업협력 방안 
    1. 중미국가들의 ICT 정책과 발전방향을 통해 본 협력방안 
    2. 우리나라의 대중미 진출 및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3. 중미 발전 관련 국제기구들의 대중미 협력사례를 통해 본 협력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미주개발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유형 
    2. 세계은행의 대중미 프로젝트 사업 동향(2005∼10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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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벨리스, 니카라과, 파나마 및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공) 등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을 연구대상국에 포함한다. 중미는 국토면적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으나 지형학적으로 북미와 남미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다. 과거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는 봉제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IT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중미는 낮은 디지털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고 다른 대륙이나 남미 국가들보다 다소 늦었지만 세계적인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자생적인 IT 산업은 미약하고 독자적인 IT 개발 프로그램 추진에도 한계를 지니지만,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 IT를 접목하고자 노력 중이다.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미 방문은 한국기업의 중미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회원국들과의 양자회담에서도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향후 한국기업의 IT 및 인프라 분야 등에서 투자 강화가 중미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SICA는 지속가능한 상호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을 제안하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가입조건을 협의하기로 하여 협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미국가들의 IT 당면과제는 교육, 보건위생, 환경, 관광, 농업, 문화 보존 및 중소기업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과제는 통신 인프라 확충에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말 국가위기 속에서도 IT라는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난관을 헤치고 세계 IT 강국 중의 하나로 성장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축적된 경험 중에는 온라인 학습, 의료서비스, 녹색성장, 농촌관광, 문화의 디지털화, 중소기업 육성 등 중미국가들의 전략 과제와 협력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중미지역은 최근 선진국들의 진입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미 IT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별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있고, 제2장은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한 각종 IT 발달 지표 등을 통해 중미 IT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한편 부문별 -H/W, S/W, 통신, 인터넷, 정보기술 등-로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미의 정보경제 현황으로 통신부문이 왜 지역의 최우선과제가 되는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디지털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어떠한 지 등을 분석해 본다. 또한 국가별로 IT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국제기구의 중미 IT 산업협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 왔는지를 평가하고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중미 IT 산업협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력방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첫째, 중미 IT 산업 육성정책에서 본 협력방안, 둘째, 한국의 진출사례 내지 성공사례에서 본 협력방안 그리고 끝으로 중미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프로젝트로 본 협력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중미국가들은 현재 네트워크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미국가들은 기존의 산재해 있는 문제들 -공공기관의 정보화, 디지털 불평등, 위생, 고용, 경제성장, 생산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미는 과거 IT와 경제성장을 각각 독립된 변수로 이해하고 정보화를 도모하였으나, 점차 상호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 변수의 상호작용을 유념하여 정보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즉 정보경제로의 이행이 경제성장, 빈곤퇴치, 투명성 확보, 디지털 보편화, 중소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문화적 정체성 확보, 경제주체 간 소통 등 다양한 경제사회부문에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의 중심 과제로는 민·관 협업체제 구축, 시민사회 및 정부의 비전이 담겨있는 통합정책 마련, 정보화 교육 및 기술양성학교의 설립, 경제에 미치는 IT 영향 측정 및 정보화 마인드 제고, 정부 주도의 정책 집행과 spillover 효과 파급,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의 IT 접목으로 경쟁력 제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되는 지방 및 소도시의 발전적 정보화 전략 운용 등이 있다.
    현재의 지표들을 분석해 보았듯이 오늘날 중미국가들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 지방별로, 업체 규모별로, 소득별로 디지털 격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의 진출 및 협력 확대 방안을 고려할 때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중미국가들의 IT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 교육정보화, 보건위생, 농촌정보화, IT 산업클러스터 사업 및 지방정부의 정보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의 e-Government 지수와 기타 경제지표 등을 살펴 볼 때 독자적인 전자정부 구축 및 운용은 재정 부족, 통신 인프라 미흡 등의 요인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분명한 점은 차관도입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별 정보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여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성과 -디지털격차 해소, 인력양성, e-learning 등- 달성 등을 홍보하는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 및 유럽과 그리고 인도 및 말레이시아의 추격에서 우리만의 경쟁력 있는 부문을 현지의 문화와 접목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우위의 중미 IT 시장 연구가 아닌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지역전문가와의 협업체제 구축 및 운용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기업은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스스로 중미시장에 대한 개척의지와 이해증진에 노력하고, 중미 개발 관련 국제기구 등의 Green IT에 기초한 협력프로젝트 수주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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