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부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종합편)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산업구조 고도화의 정의 및 연구 방향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 주요 산업의 구조고도화 추이 비교 분석 
1. 중국 주요 산업의 양적 성장과 수급구조 변화 추이 
2. 중국 주요 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의 산업정책과 산업구조고도화 전망 

제3장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1. 주요 산업의 한·중 무역경쟁력 비교  
2. 한·중 정성적 경쟁력의 업종 간 비교 
3. 업종별 한·중 경쟁구조의 변화 추이 및 전망

제4장 우리 산업의 종합 대응전략 
1.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구조 변화와 분업 전략
2. 우리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 강화 전략
3.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한·중 협력 방안

제2부 업종별의 한·중 경쟁력 종합 비교 분석 및 대응방안(업종편) 

제1장 자동차산업 
1. 중국 자동차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자동차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자동차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자동차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자동차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2장 조선산업 
1. 중국 조선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조선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중국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조선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조선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3장 일반기계산업 
1.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일반기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일반기계 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일반기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일반기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4장 철강산업 
1. 중국 철강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철강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철강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철강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철강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5장 석유화학산업 
1.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석유화학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석유화학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석유화학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6장 식품산업 
1. 중국 식품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식품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식품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식품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식품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7장 반도체산업 
1. 중국 반도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반도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반도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반도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8장 디스플레이산업 
1.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 변화
2.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디스플레이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디스플레이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9장 휴대폰산업 
1. 중국 휴대폰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휴대폰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휴대폰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휴대폰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휴대폰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0장 가전산업 
1. 중국 가전산업의 수급 추이와 특성변화 
2. 중국 가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가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가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가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1장 인공지능산업 
1.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인공지능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인공지능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인공지능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인공지능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제12장 게임 산업 
1. 중국 게임 산업의 발전 추이 
2. 중국 게임산업의 질적 구조고도화 추이
3. 중국 게임산업정책 변화와 구조고도화 전망
4. 게임산업의 한·중 경쟁력 추이와 전망 
5. 게임산업의 대중국 대응전략 

참고문헌 
 

   개혁개방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은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2007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대국이 되었고, 2010년 미국까지 넘어서 세계 최대 제조 대국이 되었다.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여 2017년 현재 중국이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2위인 미국을 10% 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산업 생산과 더불어 개별 산업에서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가전이나 통신기기는 국내 수요뿐만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중국의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를 기록할 정도로 절대적이고, 철강과 일반기계도 5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와 식품 등도 자체 수요에 기인하여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취약한 산업분야는 반도체이고, 석유화학도 아직 공급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산업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도 세계 생산의 25%를 넘어서고 있어 모든 산업에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단순히 산업간 구성의 변화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산업 내에서 제품의 구성이나 자체 기술 및 브랜드의 존재 여부, 제품의 품질 등 질적인 측면의 구조고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조업 규모가 일본에 근접했던 2005년경부터 산업의 질적 성장에 관심을 보였고,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하여왔다.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공급측 개혁 등을 통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였다. 13차 5개년 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국 산업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종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 기술 로드맵에서는 10대 산업을 세부 산업 및 기술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제조방식의 혁신을 통해 산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러스 정책을 필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중국 산업은 질적으로 변모하고 있고, 앞으로도 빠른 질적 변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략형 신흥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른 성장을 보여 중국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제고, 중국 브랜드의 성장 등 중국 산업 내의 구조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발전설비, 철도차량, 항공기, 통신설비 등은 대규모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표적인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는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분석대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가전, 인공지능, 게임 등의 산업 모두에서 생산 품목 구조 변화, 제품의 질적 고도화, 로컬업체의 위상 강화, 산업 내 기업의 R&D 역할 강화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모든 질적 특성 변화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여타 업종은 질적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지고 있는 영역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산업이 변화하면서 한중간의 경쟁 및 분업관계도 빠르게 변화해왔다. 일단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국가 규모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지만, 중국의 수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나 에틸렌 등은 한국이 높은 수준이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도 공정상 분업 등으로 중국이 일정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선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고 한중이 크게 경쟁하는 부분이다. 상대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한국이 식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자동차, 에틸렌, 식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여전히 수입특화로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철강, 통신기기, 가전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이 세계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자동차나 조선, 식품 등도 한국이 적자이기는 하나 쌍방간 무역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의 현지 투자 등 특수관계에 의한 것이다.
   한중간 주요 산업의 정성적 경쟁력을 보면,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는 비용여건 등으로 인해 중국에 비해 한국이 열위에 있고, 이는 5년 후에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품질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현재 다소 우위에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나 인공지능 등은 현재에도 기술경쟁력이 우리를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산업 대응에 있어서는 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게임 등의 산업에서 이미 우리를 앞질렀거나 비슷한 수준이고, 5년 후에는 조선,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우리가 열세에 놓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을 비교한 2016년 보고서에서는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전망과 같이 대부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고, 본 보고서의 현재 경쟁력과 2016년의 5년 후 경쟁력 평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신산업분야 대응은 오히려 중국이 전망에 비해 빠르게 추격하여 우리를 추월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산업 내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 부문, 경쟁이 심한 부문, 경쟁우위 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보면, 현재는 저부가가치부문이나 범용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열위이거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5년 후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제품 등에서도 경쟁이 심해지고, 범용부문은 경쟁열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산업부문에서는 현재에도 경쟁이 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열세인 부문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중국에 비해 우리가 경쟁우위를 보일 부문은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중간에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신산업분야에까지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단순한 기술이나 품질로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산업간 혹은 산업 내 수직적 분업 구조도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분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이제는 수평적 관계로, 과거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적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더 나아가 신산업분야에서까지 중국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산업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에 따라서는 기존 기술이나 산업 등을 융복합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기초연구 등을 통해 기술력을 향상시켜 보다 뛰어난 성능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제조부문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실증 및 인증 등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융복합 생태계의 구축, 제도 정비, 해외시장 개척, 새로운 노동문화 정착,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주요 산업에서 요구하는 지원정책이다.
   중국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 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에서도 한국제품으로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국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중국 시장에 맞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품이나 소재, 자본재 등은 수요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등을 통해 중국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품질 우위 등을 강조하는 홍보 전략과 더불어 혁신적 제품을 중국에 우선 출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은 중국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지적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다. 또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나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 등에 대한 지원, 양국간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정부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
1. 분석 시각  
2. 농업 성장과 구조 변화
3. 4차산업혁명 시대 중국 농업의 과제 

제3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및 정책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 
2.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
3. 농업분야 주요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

제4장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
1.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2. 농업 생산·유통분야 대응 실태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책의 통합성 제고 
2. 민간 혁신역량 활용도 제고 
3. 중국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

참고문헌

부 록
 

   선진국을 필두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에 WTO에 가입하여 세계경제 무대에 복귀한지 불과 20여년 만에 G2 국가로 부상해 미국과 세계 경제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정보화를 핵심 키워드로 나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실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4차산업혁명을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경쟁 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동향 그리고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농정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제2장에서는 중국 농업의 성장 단계 상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의 구조 변화와 성장 경로를 추적하고 당면 문제를 진단했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보면 토지는 안정적으로 유지 내지는 다소 증가했고 자본 투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노동 투입은 개혁개방 이후 상당 기간 증가 또는 유지 패턴을 보이다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한 국가의 경제 및 농업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농업생산요소 투입구조 변화와 비교해보면 자본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 토지와 노동의 투입은 비전형성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비전형적 현상은 중국특색의 제도적 요인과 정책의 영향이 크다. 다만 노동 투입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2014년에 비로소 고용구조의 마지막 변환점을 통과해 농업부문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산업이 되었다.
   다음으로 산출 측면에서 보면 농업부가가치가 1980년 이후 37년 간 연평균 4.6%의 증가율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중국 농업이 중간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큰 고비용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중국 농업의 성장을 요소 간 대체 및 요소생산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노동 투입의 감소로 2000년대 들어 토지/노동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토지생산성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해 노동생산성이 농업 성장을 주도하는 국면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Yamada(1987)가 제시한 S자형의 아시아 농업성장경로로 보면 이미 우상향하는 3단계에 진입했고 그 경로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이 고속 성장한 결과 노동 투입이 성장을 좌우하는 단계로 진입한 이상 향후 줄어드는 노동을 대체할 기계공학적(Mechanical) 기술진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 및 중간투입재 비용 증가로 고비용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생산효율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ICT 기반의 4차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을 의미하는 스마트농업의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가 노동투입 대체, 생산효율 증대, 농산물 품질향상,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문제 해결, 농산물 수급 조절이라는 점에서 중국 농업이 당면한 상황은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뉴노멀 시대로 진입한 중국이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농업분야에서는 어떠한 전략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스스로 과거 고속성장기를 마감하고 중저속의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성장프레임의 구축을 모색해왔다.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경제개혁를 추진하려는 상황에서 때마침 찾아오는 4차산업혁명을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자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과거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영광을 되살려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몽(中国梦； China Dream)’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피력하고 있다.
   농업 요소생산성과 요소 간 대체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중국 농업은 현재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 맞이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키워드는 정보화와 농업현대화이다. 사실 이 두 전략 개념은 이미 2012년 개최된 제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재차 그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전략은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을 가리지 않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또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산업을 미래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육성 ICT 글로벌 강국을 지향하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5월에 중국판 ‘인더스트리4.0’인 ‘중국제조2025’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농업분야에서도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중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모바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양회(两会)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후 같은 해 7월 국무원이 ‘인터넷 플러스 행동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11개 중점 추진 분야 가운데 하나인 농업분야에서는 2016년 4월 농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터넷+현대농업 3년 행동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생산 단계에서 사물인터넷의 응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하여 농업 생산·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자원 관리 및 농업행정의 온라인화·디지털화와 농산물 품질안전 이력추적 공공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통해 농업 자원·행정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촌마을 정보화 및 대농민 생산·생활정보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농업부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둘째, 농업 생산분야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이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국무원이 2016년 10월과 2017년 11월 각각 발표한 ‘전국농업현대화계획(2016~2020년)’과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년)’에서 스마트농업이 농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이 실현된 공간으로서 정책적으로는 스마트팜의 확산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중국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은 농업사물인터넷 응용 시범사업이 핵심이다. 이는 시범 후 확산이라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부터 초기 투자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운영상 리스크도 크다는 점에서 농가보다는 농업분야 투자진출에 제약이 없는 농식품기업이나 일반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 성(省) 10개, 시범구 100개, 시범기지 1,000개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센서와 영상으로 생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수준의 스마트팜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이다. 중국이 고속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저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측면의 산업구조 조정과 함께 수요측면에서 내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내수 확대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주목한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이다. 인터넷산업의 발전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크게 증가한데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자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내수 확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내수 확대의 잠재력이 중소 도시의 주민들과 농촌지역의 농민들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자재, 농촌관광 상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신모델를 개발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를 매개로 한 종합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단순히 상품 온라인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정보 제공, 거래 알선, 온라인 지불, 물류 배송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인 전문협동조합, 농산업 용두기업(생산, 가공,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외식프랜차이즈업체, 중고급 호텔 등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장려하는 한편 시장 주체를 육성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신선 농산물 표준화, 콜드체인 물류 배송, 품질 안전 이력추적, 동식물검역 등 전자상거래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한다. 다섯째,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 빈곤구제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중국의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창업촉진 정책인 ‘대중창업(大众创业), 만중창신(万众创新)’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를 농촌지역의 창업·취업 기회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농업농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결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중국은 정부 정책에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농촌분야의 스마트농촌 건설 정책이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농업 생산·경영·유통·소비 등 산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농촌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중국식 스마트농촌의 청사진은 2019년 6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디지털농촌 발전전략 강요(数字乡村发展战略纲要)’에 제시되어 있다. 중국식 스마트농촌은 촌(村), 향(乡)·진(镇) 등 농촌지역을 단위로 인터넷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정치, 경제(농업), 사회, 문화, 교통, 통신, 환경, 행정, 교육, 의료, 복지, 치안 등 제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정보서비스플랫폼 구축에 가깝다.
   제4장에서는 위탁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해 중국의 농업관련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를 파악했다.
   먼저 위탁연구를 통해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운영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부주도형이 13%, 민관협력형(정부주도, 민간참여)이 56%, 기업(민간)주도형이 26%, 농업협동조직 또는 개별농가 주도형이 5% 수준으로 민간(기업)이 실제 농업·농촌 현장에서 스마트농업·농촌을 실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의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에서 적용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데이터수집, 분석·진단, 처방·제어, 기반플랫폼 등 4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각 관련 기술의 전국 보급률과 보급된 기술의 국산화 정도를  파악했다. 스마트 기술의 보급률은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노지재배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항목별로는 3가지 스마트팜 모두 4개 기술 항목 중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정/데이터수집 기술의 보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팜은 온실, 축사 및 노지에 스마트 설비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IoT 기반의 원격 수동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1세대 스마트팜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이제 막 보급되는 단계여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농촌분야 전자상거래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의 농촌타오바오(农村淘宝)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농촌타오바오는 농촌지역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국 농촌지역에서 타오바오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농촌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한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농산물 유통의 혁신 및 농촌지역의 공산품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에서 창업 및 취업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넷째, 농촌지역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활용되면서 나타나는 ‘신유통’ 실태를 알리바바(阿里巴巴) 허마센셩(盒馬鮮生)과 징둥(京东) 7FRESH의 사례를 통해 파악했다. 중국이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 확대, 모바일 금융 결제시스템의 발전 등 디지털 인프라의 개선과 소비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맞춰 농식품의 소매유통단계에서 4차산업혁명 핵실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에서 중국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정책, 농업관련 현장의 대응 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응 정책은 초기에 농업 생산단계의 스마트팜 중심이었으나 점차 생산-유통을 아우르는 스마트농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 정책은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통합성이 두드러지는 중국에 비해 산업적인 측면(농업 생산·유통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 농촌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촌지역 경제가 침제 일로에 있는데다 도시에 비해 교통·문화·의료·교육·복지·정주 여건이 낙후되어 경제적·사회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산업과 생활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농촌 관련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향후 우리의 농업분야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이 스마트팜에서 스마트농업 더 나아가 스마트농촌으로 확장되는 정책 조정 및 개발 과정에서는 각 분야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보다는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각 분야 정책의 연계성·정합성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정보화 및 ICT 융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간 혁신역량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 주체인 농업인, 공공 농업 R&D 투자와 정책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견인하는 정부 그리고 민간 농업 R&D 투자와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시설과 농기자재를 공급하는 민간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업분야의 4차산업혁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와 비교하여 민간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네거티브방식을 통한 시장진입 제약 완화 등 민간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우호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향후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연구개발, 기술컨설팅, 제품 및 서비스 실증 등의 분야에서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산업 기업과 농업인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농업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식품산업‧시장과 농식품 전후방 연관산업‧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분야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단순 농식품 수출에서 벗어나 농기자재, 생산‧유통시스템(기술), 브랜드 등으로 수출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투자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분야에서 스마트팜 도입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팜 실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원격제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팜이 대부분이다. 향후 정밀재배 및 자동제어 기반의 2세대 스마트팜으로 고도화되고 전국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스마트팜 관련 기술과 기자재의 중국시장 수출 및 투자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접한 거대 규모의 중국시장을 상품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던 전략에 머무르지 말고 한국형 농업기술 및 농기자재 수출 시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분야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보고서 개요

제2장 선행연구
1. 원청-하청 거래관계의 유형
2. 관계특수성(relation-specificity)
3.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4. 신뢰

제3장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
1. 기본모형: 시장거래(arm’s length trade)ㆍ일회성 거래(one-shot transaction)
2. 관계계약(relational contract)ㆍ반복거래(repeated transaction)
3.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제4장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의 해외 사례
1.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2. 독일 사례
3. 미국 사례

제5장 완성차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한국과 미국
2. 한국에 대한 추가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횡단면 분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하청 부품기업이 실시하는 관계특수 투자의 정도, 원-하청 간 정보교류의 정도, 신뢰 수준, 협상력 분포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제3장에서 각 거래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게임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이어질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의 지침이 될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주요국인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가 특정 유형을 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원-하청 간 거래관행, 특히 하청 부품기업의 매출분산도가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제6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관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론모형의 주요 예측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일회성 거래(즉 시장거래)에서는,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에 납품할 부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꺼리게 되는 과소투자문제가 발생한다. 과소투자문제의 심각성은 △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완화되고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심해진다. 둘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거래관계가 반복적일 경우(즉 관계계약의 경우) 과소투자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반복거래를 통해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해 실시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에 전용하는 것이 더 수월할수록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 투자비용이 적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직통합도 과소투자문제를 완화시킨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품기업과 완성차기업이 공통으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 이들이 분리되어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경우보다 과소투자문제가 덜 심각하다. 수직통합으로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커진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우선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을 경영성과와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경영성과 면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을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3대 주요국으로 꼽을 수 있고, 한국은 이들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다. 주요 3개국의 경영성과는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한 바와 같이 매출액의 지역 간 분산도가 낮을수록, 즉 매출이 특정 지역에 더 의존하고 있을수록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독일, 미국, 일본을 주요 3개국으로 꼽을 수 있고, 이들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경영성과와 마찬가지로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했듯이 매출의 지역 간 분산도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가 더 활발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와 비교할 때, 즉 상대적으로도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편이고, 경영성과와 혁신성과가 가장 뛰어나며 연구개발투자도 가장 활발하다. 또한 완성차기업보다 부품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독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뛰어난 경영성과와 혁신활동의 배경으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관계에서 부품기업이 높은 협상력을 가지는 점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높은 신뢰수준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또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국인데,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관계가 독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거래형태를 모두 보여주는데, 특히 ‘시장거래 및 수직통합→관계계약’으로 변해왔다. 자동차산업의 초기에는 다수의 영세 완성차기업들이 난립하였다가 Ford, GM, Chrysler의 3대 기업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까지는 시장거래와 수직통합을 병행하며 하청 부품기업에 대한 높은 협상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 완성차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었고, 전기ㆍ전자 산업의 혁신이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한 혁신의 필요가 높아졌고, 그 결과 관계계약이 보편화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매출분산도가 클수록 혁신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발견하였다. 즉 다수의 원청 완성차기업으로부터 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하청 부품기업일수록 혁신성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하청기업이 특정 원청기업을 위해 실시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다른 원청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하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혁신성과가좋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국의 관측자료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외상결제비율, 계열사 여부 등 한국 자동차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상결제는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정책당국이 하도급거래의 주요 문제로 외상결제를 꼽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원-하청 간 거래관행이 하청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하청기업의 자산규모, 계열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 검토
1. 한･중･일 3국 선행연구
2. 상품공간모형
    가. 상품공간모형 개요
    나. 관련 선행연구 검토
3. 소결

제3장 한･중･일 비교우위 및 기술수준 변화 분석
1. 수출 추이
    가. 수출규모
    나. 품목별 추이 
2.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가. 비교우위품목 개수 분석
    나. 산업별 대칭적 RSCA지수
3. 기술수준별 비교･분석
    가. 상품고도화지수(PRODY지수)
    나. 기술수준 추이
4. 소결

제4장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분석: 상품공간을 중심으로
1. 상품공간 구성요소
    가. 상품 근접도와 상품 중심도 측정
    나. 상품고도화지수(PRODY지수)
2.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분석
    가. 상품공간에서의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 비교･분석
    나. 상품공간 중심부에서의 한･중･일 산업구조 비교･분석
    다. 3국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3국 산업구조 비교･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
    나. 산업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우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을 접목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것에 있다. 세계시장에서 주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역내 가치사슬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비교우위 이론에 기초한 기존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2000~17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중･일 비교우위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비교우위의 유사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3국이 공통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일반기계, 전기전자, 철강･금속이었다. 둘째, 한･중･일 3국 중 한국의 비교우위 상품의 개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비교우위 상품개수는 큰 변동이 없었던 한편, 중국의 비교우위 상품개수는 급증하여 과거 일본보다 상품개수가 적었던 산업 중 대부분이 일본의 수준을 추월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품공간모형을 활용하여 2000~15년의 분석기간 동안 한･중･일 산업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3국은 공통적으로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구축되어 있어 생산 파급효과가 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결과는 3국이 모두 상품 다각화에 용이한 구조로 전환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3국은 공통적으로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실적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체 비교우위 상품에서 상품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양국의 수준은 아직 일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상품공간 중심부에 속한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3국 모두 비교우위 상품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전체 비교우위 상품개수 감소추세와 대비되는 연구결과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수준이 높은 소수의 주력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산업구조가 한국과 중국 대비 전반적으로 고도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에 대한 중국의 빠른 경쟁력 강화 속도가 특징적이다. 한국은 비교우위 상품개수 기준, 가까스로 철강금속, 일반기계, 운송기기 산업에서 중국대비 경쟁력 우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빠른 속도로 이룬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은 다만 아직까지 품질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쟁력은 일본이 단연 우세하였으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수준임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지원정책은 현재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함께 시행되었을 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한국정부가 선정한 신산업 가운데 리튬이온전지와 연관성이 높은 상품은 반도체(다이오드 부분품)와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패널용 유리)로 한국의 주력산업에 속한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분석방법론은 산업 다각화 및 신산업 육성 관련 정책수립 시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둘째,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보다 생산파급효과가 높은, 고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바 우리나라 기업이 신산업을 개척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철폐 등 비즈니스 제반여건 조성과 관련된 정책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상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기간 동안 중국 산업구조가 비교우위 상품개수 차원에서 양적 고도화를 이룬 현시점에서 한국은 품질경쟁력을 토대로 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및 특징
1. 추진 배경
     가. 경제체제 요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 축적
     나. 거시정책 요인: 총수요 조절 위주의 거시경제정책 한계 봉착
     다. 생산요소 시장 변화: 루이스 전환점 도달 및 자본 한계생산성 하락
     라. 산업적 요인: 전통산업의 심각한 설비과잉 해소 및 신산업 육성 필요
     마. 금융 요인: 실물과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 방지
     바. 대외 요인: 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견제
2. 전개 과정 및 주요 내용
     가. 전개 과정
     나. 주요 내용
3. 특징
     가.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
     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4. 소결

제3장 설비과잉 해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설비과잉 발생 배경 및 현황
    가. 설비과잉의 개념
    나. 중국의 설비과잉 발생 배경
    다. 중국의 설비과잉 현황
3. 설비과잉 해소 관련 정책 분석
4. 설비과잉 해소 평가
5. 주요 사례: 바오산강철ㆍ우한강철 합병
6.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기업부채 축소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기업부채 현황
    가. 중국 부채 현황(비금융기업, 정부, 가계)
    나. 중국 기업부채 구조 및 규모
    다. 중국 기업부채의 주요 특징
3.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 분석
    가. 2015년 말 이전: 기업부채 문제의 인식
    나. 2015년 말~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과 ‘기업부채 축소’
    다. 2018년 이후: ‘구조적 부채 감축(结构性去杠杆)’ 정책 추진
4.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5. 기업부채 축소 관련 주요 이슈
    가. 미중 통상분쟁 시기 중국 기업부채 축소
    나. 중국 회사채 디폴트 급증과 국진민퇴(国进民退) 우려 확산
6.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업원가 절감 현황 및 정책
1. 선행연구
2. 기업원가 현황
    가. 자금조달 비용
    나. 인건비
    다. 물류비용
    라. 토지비용 및 부동산 임대비용
    마. 기업세
    바. 환경보호 관련 비용
    사. 행정성 지출비용
3. 기업원가 절감 관련 정책 분석
    가. 세금 감면
    나. 행정비용 감축과 행정절차 간소화
    다.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라. 사회보험 납부요율 감축
4. 기업원가 절감 평가
    가. 성과
    나. 문제점
5.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및 평가
1. 선행연구
2.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
    가. 중국 혁신능력 관련 현황
    나. 「중국제조 2025」 관련 현황: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 「인터넷+」 관련 현황: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라.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현황: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3.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 분석
    가.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
    나. 인터넷 융복합 산업 육성정책: 「인터넷+」
    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 
4.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사례 분석
    가. 중국제조2025관련 사례: 전기차업체 BYD
    나. 인터넷+ 관련 사례: 자율주행플랫폼 업체 바이두
    다. 대중창업 만중혁신 관련 사례: 드론 제조업체 DJI
5.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공급측 개혁에 대한 평가
    가. 종합 평가
    나. 설비과잉 해소에 대한 평가
    다. 기업부채 축소에 대한 평가
    라. 기업원가 절감에 대한 평가
    마.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평가
2. 공급측 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3. 공급측 개혁에 따른 한국의 기회와 위협요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경제는 2012년부터 고속 경제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하였다. 이는 중국경제가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온 투자, 수출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신창타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전략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공급 측면에서 경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이어진 노동,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 방식을 넘어 기술 수준 제고 등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개혁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중국을 2050년까지 초강대국 대열에 올려놓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창타이 시대의 중국 발전전략인 공급측 구조개혁은 201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하였는데 2018년은 실시 3년차 되는 해로 이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시사점 도출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설비과잉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신성장동력 창출을 과제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전개 과정,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추진 배경을 경제체제 요인, 거시정책 요인, 생산요소 요인, 산업적 요인, 금융리스크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급측 개혁은 국진민퇴라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특히 철강, 석탄 등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과 인프라, 부동산 분야에서 설비과잉, 중복투자,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국정부의 총수요 조절 위주 거시경제정책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였다. 중국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노동 및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양적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실물 및 금융 간 리스크 상호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유기업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설비과잉 해소와 기업부채 축소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또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해졌다. 즉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총공급 측면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공급측 구조조정은 2015년 제기된 이래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점과제로는 △설비과잉 축소 △부동산 재고 해소 △기업부채 축소 △기업원가 절감 △취약부문 보완 등이 제시되었다. 공급측 구조개혁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중점과제와 우선순위가 조절된다는 점도 논의했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특징으로서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발전전략임을 1980년대 레이건-대처의 공급주의 정책과 비교하여 서술하였고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제3장에서 제6장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과제별로 추진 현황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제3장은 중국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설비과잉 해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설비과잉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비교 서술하고, 설비과잉 발생 배경에 대해 대내외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비과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업 설비이용률 및 산업별 설비이용률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된 2016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철강, 석탄 분야에서 설비과잉 해소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 기업 수익성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정부는 설비과잉 해소 과정에서 대형 국유기업간 통폐합을 통해 설비 축소를 유도하였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의 합병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전개 과정과 미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비과잉 해소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기회와 위협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4장은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부채 축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부채 축소가 추진된 배경을 논의하고 2008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한 기업부채 현황을 BIS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별, 시기별, 부문별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기업부채를 기업 소유제별, 산업별, 기간별로 분석하여 중국 기업부채가 국유기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 인프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 채권 비중이 높은 점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부채 축소 관련 정책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2016~17년 기업부채 축소 정책 추진 결과 본연의 목표인 국유기업 부채 축소보다 민영기업의 자금난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18년에는 국유기업 부채 축소를 강조하는 ‘구조적 부채 축소’로 전환하게 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중국 기업부채가 금융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중국 신용갭, 신용강도, 이자보상배율(ICR)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논의한 결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속도 조절이 예상되고 기업부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중국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금융위기나 실물로의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2017년 공급측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업부채 축소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2017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민영기업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등 최근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 국유기업의 디폴트가 예상되는 점과 금융 리스크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 강화가 요구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은 중국정부가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원가 절감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기업원가 현황을 자금조달 비용, 인건비, 세금,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환경비용, 토지비용, 부동산 임대비용, 제도적 거래비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기업원가는 각 항목별로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건비, 사회보험 비용, 자금조달 비용 등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환경보호 관련 비용이 중국정부의 환경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의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주기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산업 지원,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 등을 분석하여 중국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논의했다. 부가가치세 전환은 서비스업 발전에서 성과가 나타난 반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회보험 납부율 인하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점을 평가하였다. 2018년 미중 통상분쟁 이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감세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신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공급측 구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중장기 목표인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의 신성장동력 창출 현황은 글로벌 혁신지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R&D투자액, 특허신청건 등 혁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산업 및 혁신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성장동력 창출 관련 정책은 공급측 구조개혁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분야별로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제조업 전략인 중국제조2025, 인터넷 융합전략인 인터넷플러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다. 각 정책별로 중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빠른 성장을 보이며 한국 산업과 협력 또는 경쟁 관계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중국제조2025 사례로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BYD를, 인터넷플러스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바이두를,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글로벌 선도업체로 발전하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를 분석하였다. BYD는 중국정부의 전기차 육성정책과 정부 보조금 지원하에서 배터리 업체에서 전기차 업체로 발전할 수 있었고, 바이두는 글로벌 유수 제조업체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플랫폼인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DJI는 중국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허가함에 따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바, 한국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중국과의 신산업 협력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제7장에서는 공급측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와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은 신창타이 시대에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기존 경제학 이론이나 거시경제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국경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발전전략으로 평가된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특수한 경제현실에 기반한 정부 주도의 총공급 관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국유기업의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개혁 조치 성패의 관건으로 보인다. 지난 3년간 철강, 석탄 산업 설비과잉 해소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 발전과 관련된 구조 고도화 성과는 미흡하거나 평가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 기업부채 축소 과정에서는 부채 총량은 감소하였으나 민영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새로운 국진민퇴를 야기하였다.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구조개혁 과제는 속도, 강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 구조개혁이 한국경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경제가 현 단계의 모순을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설비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하며 한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설비과잉 업종을 선별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주는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공급측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중간 산업의 비교우위가 근본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중 협력 패러다임도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거대한 글로벌 업체가 탄생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ㆍ기술 고도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과는 철강, 조선 분야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설비과잉 해소 범위가 향후 판유리, 시멘트, 조선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산업은 중국발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파급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발 구조조정이 미치는 글로벌 제품 가격의 동향과 중국 전통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술 추격과 경쟁 관계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기업부채 축소와 관련하여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 국유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미중간 통상분쟁으로 인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기업원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 내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되지만, 중국의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환경보호세 부과는 새로운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분야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분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표준 선점에 있어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참여ㆍ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창업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