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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기술협력

저자 김영세 발간번호 01-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8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탈냉전과 남북교류의 급속한 진전에 발맞추어 통일이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경제사회의 부문별 통합 논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정보통신부문은 국민경제의 하부구조로서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협력 활성화 및 여타 부문의 통합의 물량과 진전 속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략)
It is hoped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be reunified thanks to new detente and remarkable progress in South-North exchanges. Hence, it is imperative to prepare for the integration of individual sector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particular,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is one of the major determinants of magnitude and speed of mutual exchanges and economic cooperation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cooperations and action plans for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in terms of establishment of backbone networks, construction of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realization of information society.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operative efforts should be made in multi-dimensional directions. Concrete actions should include the support of KEDO telecommunications,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outh-North official telecommunication lines, cooperations betwee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Ministry of Postal Services, cooperations of telecommunications for Mt.Kum-Kang tour. (The rest is omitted.)
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정보통신산업의 특성
제 3 절 통일대비 정보통신정책의 원칙

제 2 장 경제통일과 통신 통합비용
제 1 절 Top-Down방식의 추정
제 2 절 Bottom-Up방식: 통신시설투자비용을 활용한 추정

제 3 장 남북한 정보통신망 현황과 격차
제 1 절 북한지역 정보통신의 현황
제 2 절 남북한 정보통신 격차
제 3 절 독일통일에 있어서 통신망 통합 과정

제 4 장 통신부문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제 1 절 남북간 통신망 연결 및 교류 협력 사례
제 2 절 남북한 통신부문의 교류협력 추진 방안 확대
제 3 절 통신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의 개선 방향
제 4 절 정보화 촉진을 위한 통일이전의 협력

제 5 장 북한지역 통신인프라 구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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