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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경쟁정책, 기술협력

저자 유진수 발간번호 95-0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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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技術이 고도로 복잡/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비용절감, 위험분산 또는 기간단축을 목적으로 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의 상호보완 등에 의해 연구개발의 效率性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간 공동행위로서 시장에서의 競爭을 減少시킬 가능성도 있다. 기술의 거래하고 할 수 있는 知的財産權 라이센스상의 競爭制限的인 내용 또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新競爭的인 효과를 갖는 한편, 관련된 제품/기술/혁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反競爭的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동연구개발이나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계약에 대해 合理性의 原則에 따라 독점금지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대한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그 국가의 경제 및 기술수준, 경쟁을 보는 시각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대한 국가별 제도 및 정책의 차이는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의 不公正性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기술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 경쟁정책 및 기술정책의 國際的인 調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多者間/地域的/兩者間 차원의 논의 또한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경쟁정책과 기술정책은 競爭라운드(Competition Round), 技術라운드(Technology Round) 등으로 불리면서 벌써부터 次期라운드 협상의제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競爭政策과 技術政策이 교차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각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경쟁정책 차원이든 기술정책 차원에서든 앞으로의 國際的 協商에서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차기라운드에서 이들 문제가 논의될 경우 共同硏究開發과 知的財産權 라이센스규제법과 제도의 국제적인 수렴문제는 자연히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의 필요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技術革新의 촉진과 技術導入의 원활화가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 보고서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제적인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미국, 일본, EU의 競爭政策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의 公正去來 및 技術政策에의 示唆點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경이 없는 경쟁에 직면한 우리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제도분석은 效率的인 競爭政策 및 技術政策 수립이라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나타내 줄 것으로 여겨진다.
本 보고서는 淑明女子大學校 兪鎭守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淑明女子大學校 이지현孃과 김윤희孃은 자료수집,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競爭政策 및 技術政策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目次

I. 序論

II.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1. 美國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美國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共同硏究 및 生産에 관한 法律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美 行政府의 獨占禁止가이드라인
4)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주요 判例
2. 日本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日本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獨占禁止法 가이드라인의 내용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주요 判例
3. EU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EU의 競爭政策
2) 硏究開發에 대한 一括例外에 관한 EU 執行委員會 規程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EU 執行委員會의 주요 결정사례
4. 미국ㆍ일본ㆍEU의 制度 및 政策 比較分析

III. 國際的인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槪念의 定義
2. 美國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競爭政策
3. 日本
1)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申告制度
2)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運用基準
3)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주요 事例
4. EU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로마조약 제85조의 적용
2)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로마조약 제86조의 적용
5.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미국ㆍ일본ㆍEU의 가이드라인 比較

IV. 우리나라의 現行制度와 示唆點
1. 共同硏究開發
2. 國際的 라이센스契約
1)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規程
2) 國際契約 審査要請制度

V.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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