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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본 연구는 ‘거래의 성사(Deal-making)’라는 관점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을 비롯한 초기 유럽통합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재고찰을 시도한다. 특정한 지역협력의 제도 및 기구의 창설과 운영은 확산(spill-over)에 토대한 ..

    이재승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통합,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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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지역협력의 조건(이재승)

    1. 연구배경
    가. 지역통합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새로운 문제제기
    2. 지역협력의 정치적 변수
    3. 연구의 구성


    제2장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형성과정 분석(이재승)

    1. ECSC 설립의 배경
    가. 루르 문제의 정치적 대두
    나. 기존 석탄?철강 협력의 시도
    2. 슈망 플랜과 ECSC 제안
    3. ECSC의 비준
    가. 프랑스
    나. 독일
    다. 이탈리아
    라. 베네룩스 3국
    마. 영국
    4. 유럽안보공동체(EDC) 논의로의 연계와 실패
    5. 소결: ECSC 형성과정의 시사점


    제3장 유럽통합의 창시자와 정치적 리더십 연계(이재승)

    1. 유럽통합의 주요 창시자
    가. 로베르 슈망
    나. 쟝 모네
    다. 폴 앙리 스파크
    라. 콘래드 아데나워
    마. 윈스턴 처칠
    바. 알치드 데 가스페리
    2. 유럽통합 리더십의 연계


    제4장 유럽통합 과정에 있어서 쟝 모네와 정책 네트워크(김유정)

    1. 서론: 쟝 모네와 유럽통합
    2. 거래의 성사자로서 모네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유럽통합
    3. 쟝 모네와 프랑스 정책 네트워크
    4. 쟝 모네와 유럽 정책 네트워크
    5. 쟝 모네와 미국(대서양) 네트워크
    6. 소결: 쟝 모네의 네트워크 활용이 동북아 공동체 구상 및 활동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역사적 화해와 지역통합: 독일?프랑스 화해정책(오창룡)

    1. 서론
    2. 전후 프랑스?독일의 외교 관계(1945~58)
    3. 프랑스?독일 협력의 전개(1958~63)
    4. 엘리제 조약의 의미와 유산
    5. 소결: 독일?프랑스 화해정책의 함의


    제6장 통합에의 수렴: 영국과 유럽통합(김새미)

    1. 서론
    2. 유럽통합에 대한 처칠과 베빈의 입장
    가. 유럽통합에 대한 처칠의 입장
    나. 유럽통합에 대한 베빈의 입장
    3.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에 대한 노동당과 보수당의 입장
    가. 유럽통합에 대한 맥밀란 보수당 정부의 입장
    나. 유럽통합에 대한 윌슨 노동당 정부의 입장
    다. 유럽통합에 대한 히스 보수당 정부의 입장
    4. 결론: 영국의 정체성과 예외주의에 대한 재고


    제7장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에의 시사점(이재승)

    1. 동북아 지역협력의 논의와 평가
    2.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 초기 유럽통합에서의 시사점
    가. 동북아에서의 (소)지역협력에 대한 전략적 전환
    나. 거래의 성사를 위한 지역협력 전략의 수립
    다. 하위정치 이슈에 대한 상위정치적 접근
    라. 지역협력 의제의 정치공학적인 관리
    마. 리더십의 역량과 연계
    바. 대화의 정치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보
    사. 지역협력의 결과물로서의 화해전략
    아. 기존 네트워크의 활용 극대화
    자. 국제환경 변수의 고려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거래의 성사(Deal-making)’라는 관점에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을 비롯한 초기 유럽통합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재고찰을 시도한다. 특정한 지역협력의 제도 및 기구의 창설과 운영은 확산(spill-over)에 토대한 기능적 통합의 진전을 전적으로 담보해주지 않으며,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도화해가는 과정에 대한 정치공학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초기 유럽통합은 높은 정치적 비용을 수반했고, 이러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리더십이 복수로 연계되어 있을 때 협력의 진전이 가능했다.
    역설적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하위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의제’를 가장 높은 차원의 상위정치적 접근을 통해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협력 기제의 창출 및 추진은 매우 제한된 기회의 창을 가지고 있고, 지역협력 의제는 국내 정치와 외교적 차원 모두에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리더십의 역할은 협력 의제에 대한 정치적 공간의 확보를 통해 이러한 잠재적 기회를 거래의 성사로 연결하는 데 있다.
    동북아의 지역협력은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어온 정치적 환경, 역사적 갈등 등의 변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특정 국가의 이니셔티브에 뒤이은 제도 형성에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기보다, 개별 이슈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복수의 리더십 연계와 정치적 조율, 그리고 화해를 위한 환경 마련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초기 지역협력 프로젝트의 추진에 있어서 리더십 차원의 사전조율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다국적 인력 풀에 토대한 전문가집단을 충분한 정치적 위상 부여를 통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한 고위급회의는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어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형성하기 위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지역협력은 일차적으로 내향적 성격의 ‘선언과 독백’의 정치적 제안에서 벗어나 보다 상호간의 ‘대화의 정치’에 토대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협력의 의제 선정은 확산(spill-over)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패키지보다 ‘구체적이고 제한된’ 범위를 가진 이슈에 대한 충분한 집중과 정치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제 선정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이해관계를 구축하기보다 역내 기존 네트워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실용적 접근을 요구한다.
    역사적 화해는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장애요인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협력의 진전하에서 하나의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으며, 지역협력의 진전은 화해의 정치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새로운 공동의 이해를 추진하는 지역협력은 국가적 화해를 위한 유용한 출구(exit)를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은 거부권 행사의 방지와 이해관계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미국을 비롯한 역외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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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오태현 외 발간일 2014.12.26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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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제2장 유럽 은행산업 현황: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동향 분석 중심으로 
    1. 유로존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나.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다. 특징 및 배경 
    2. 영국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및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나. 특징 및 배경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1. 경영환경 변화 
    가. 경영성과 분석 
    나.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2. 주요 금융규제 
    가. 효율적인 감독: 단일은행감독기구(SSM) 
    나. 은행정리 및 회생과 단일은행정리기구(SRM) 
    다.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 강화(Prudential Requirements)
    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마. 은행구조개혁안(Banking Structural Reforms) 
    바. 은행임직원 보수 규정 
    사.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아. 예금자보호 강화 


    제4장 유럽 은행 사례 분석 
    1. 은행 선정기준 
    2. 주요 은행의 사례 분석
    가. HSBC Holdings 
    나. Royal Bank of Scotland(RBS) 
    다. BNP Paribas 
    라. Crédit Agricole 
    마. Deutsche Bank 
    바. Commerzbank 
    3.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소비자․투자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럽 은행들이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럽 주요 은행들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경영활동을 본격화하는 전략 ② 기존의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③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기존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하는 소극적 전략 등이 그것이다.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활동 본격화 전략은 대표적으로 Deutsche Bank와 BNP Paribas에서 추진되고 있다. Deutsche Bank는 “Strategy 2015+”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은행 내 문화 개선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BNP Paribas는 2014~16년 기간 중 지점간 네트워크 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HSBC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법인 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시장에서의 소매영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RBS와 Commerzbank는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Commerzbank의 경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예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의 중소기업 평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집단소송 및 벌금과 같은 잠재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NP Paribas는 은행 내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대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한 RBS는 법률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을 포함한 금융상품 단순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특정 고객과 지역에 대한 은행의 역량 집중 및 고객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Deutsche Bank), 또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HSBC, BNP Pariba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디지털 뱅킹은 주로 경영 효율성 및 금융 서비스 강화(BNP Paribias, RBS), 온라인 뱅킹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Commerzbank)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상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 — ‘고객중심․역량집중․비용효율성 제고․디지털화’ — 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금융산업의 규모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구체적인 전략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규제 완화 요구다. 유럽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의 파급력과 효율성을 감안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준법감시(Compliance)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자산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축으로 추진되는 유럽 금융규제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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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 변화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 변화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기간 중 유럽중앙은행(ECB)이 실시한 대응정책을 살펴봄에 있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왜 ECB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정위기에 대응하지 못했는가에..

    강유덕 발간일 2014.12.22

    금융위기,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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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1. ECB의 정책목표 및 특징
     가. ECB의정책목표
     나. ECB의특징
       다. ECB의구성
         2. ECB의 설립배경 및 특수성
     가. ECB의설립배경
     나. 독일연방은행과ECB
         3.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비교
     가. 정책목표
     나. 독립성
     다. 책임(accountability)
         4. 소결


    제3장 유럽중앙은행의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유럽 재정위기까지
         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ECB의 대응
     가. 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경제
     나. 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ECB의대응조치
         2.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ECB의 대응
     가. 유럽재정위기와유로존경제
     나. 유럽재정위기에대한ECB의대응조치
         3. 소결


    제4장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에 관한 논의
         1. 논의 배경
         2. 대응조치에 대한 ECB의 입장
     가. 국채매입프로그램(SMP)
     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다. 무제한국채매입(OMT)
         3. ECB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
     가. ECB의대응에대한독일의입장
     나. ECB의대응에대한프랑스의입장
     다. 재정위기해결을둘러싼정치동학
     라. ECB의역할에대한법리적갈등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기간 중 유럽중앙은행(ECB)이 실시한 대응정책을 살펴봄에 있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왜 ECB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정위기에 대응하지 못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위기과정에서 ECB의 대응이 점차 강력해진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기조의 변화가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ECB의 정책대응에 있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제도분석과 함께 정치·경제학적 동학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향후 ECB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ECB의 특징은 첫째, 통화정책의 집행에 있어 물가안정만을 고려한다는 점, 둘째,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에 비해 보다 엄격한 정치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ECB뿐만 아니라 유로존 회원국의 중앙은행도 정부에 대한 신용제공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ECB는 경제위기를 맞아 미연준이나 영란은행이 실시한 국채매입 방식의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 없었으며, 이는 ECB의 초기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물가안정, 정치적 독립성, 재정의 화폐화 금지는 과거 독일연방은행이 추구해온 원칙과 매우 흡사하며, 과거 유럽 통화제도에서 독일의 역할을 감안할 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를 맞아 ECB는 서서히 정책기조의 변화를 보였다. ECB는 위기의 추이에 따라 국채매입(SMP), 대규모의 저금리 유동성 공급(LTRO)과 같은 정책을 통해 사실상의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9월에는 국채금리 급등 시 취약국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OMT)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ECB의 적극적 시장개입 및 의지표명은 재정위기 완화에 주효한 역할을 하였으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회원국간의 이견 표출은 물론, ECB의 정책목표(물가안정)와 금융안정의 필요성(재정위기 진화)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되어왔다.
    ECB는 순차적으로 시장개입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이는 상황전개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다. ECB는 모든 비전통적 통화정책(SMP, LTRO, OMT)은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 통화정책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 조치들은 재정위기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보루’로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독일 정치계와 법조계 및 독일연방은행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였으나, ECB는 권한의 한계 속에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창의적인 방법’이 시장개입을 실시한 셈이다. 모든 시장개입에 대해 ECB는 독립적인 대응임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재정위기의 해결책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을 감안할 때, ECB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렵다.
    향후 ECB의 역할변화에 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전면으로 부상하였고, 회원국간 이견표출과 함께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향후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한다. 둘째, ECB의 역할은 경제통합의 진전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U 공동체 차원의 과세권과 적자재정(채권발행)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ECB는 앞으로도 정부에 대한 대부자 기능은 배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ECB의 역할변화는 EU의 재정통합이 심화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은행동맹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ECB는 유로존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목표는 상호간에 상충될 소지가 있다. ECB는 ‘분리의 원칙’에 의거 두 목표를 독립적으로 추구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ECB의 정책은 보다 다면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형성된 것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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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태양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녹색성장 협력방안 연구: 태양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가스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기술력을 가진 서방 선진국이나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해온 중국에 비하면 경쟁을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주진홍 발간일 2011.11.25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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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세계 태양에너지 산업 현황과 발전 요건 평가
    1. 태양에너지 산업 개요
    2. 태양에너지 발전 산업 현황 및 전망
    3. 태양에너지 관련 산업 현황 및 전망
    가. 금속실리콘 산업
    나. 폴리실리콘 산업
    다. 태양전지 제조 산업
    4. 태양광 산업의 발전 요건 평가

    제3장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입지 여건(Ⅰ)
    1. 투르크메니스탄 전력 시장 현황
    2. 태양에너지 개발 잠재력 평가
    3. 태양에너지 개발 계획 및 현황

    제4장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입지 여건(II): 주변국 현황
    1. 주변국의 전력 시장 현황
    2. 주변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
    3. 주변국의 태양에너지 산업 현황 비교

    제5장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협력방안
    1.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가능성 평가
    가. 태양에너지 발전 산업
    나. 금속실리콘 산업
    다. 폴리실리콘 산업
    라. 태양전지 산업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산업
    마. 주변국과의 비교 평가
    2.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방향
    가.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및 협력 모델
    나.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 방향
    3. 협력 방안
    가. 태양열 산업 부문
    나. 태양광 산업 부문
    다.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간 협력 주도
    라. 금융지원 방식과 규모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가스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기술력을 가진 서방 선진국이나 적극적으로 차관을 제공해온 중국에 비하면 경쟁을 통해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다른 에너지자원 부국과 같이 에너지자원에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 이외의 산업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태양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뚜렷하며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산업 분야이다. 태양에너지 산업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열 산업과 태양광 전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산업으로 나뉘는데 태양광 산업은 태양광 전지, 폴리실리콘 등의 산업을 포함하고 있어 제조업 육성에 유리하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서는 첨단 기술력과 낮은 전력요금이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평가된다. 관련 기업은 수직계열화, 대형화(1GW 이상 생산능력 확보), 글로벌 시장 진출(원가 절감 및 신흥시장 확보)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에너지 자원(일사량)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러시아 및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지역 내 최고 수준으로 중동 지역과 비교할 때도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어서 매우 풍부한 편에 속한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전력 수출 정책과 주변국의 전력 수요, 터키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태양에너지 전력 수요는 태양열 발전 산업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의 값싼 전력 요금과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수요(국내 인구의 약 73%)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태양에너지 산업을 발전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는 데 그치고 있어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을 장기 과제로 분류해 놓은 상황이다. 풍부한 가스자원 덕택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전원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태양에너지 산업을 산업다변화를 위한 제조업 육성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낮은 전력요금은 폴리실리콘 제조와 같은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주변국도 태양에너지 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세계 태양광 산업에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의 공급 부족 전망도 투르크메니스탄의 태양광 산업 개발 가능성을 밝게 해준다. 고효율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고도의 기술력과 낮은 전력요금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 산업 부문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태양에너지 산업계, 특히 태양광 산업계는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낮은 전력요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자국과 주변국(터키, EU 등)에서 태양에너지 관련 시장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한다. 태양열 산업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150MW급 소규모 하이브리드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터키를 협력국으로 하여 순수 태양열 발전소 건설을 통한 터키, EU로의 태양열 전력 수출을 추진한다. 태양광 산업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폴리실리콘 산업(6,000~ 7,000톤급 생산 규모)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중기로는 소규모 분산형 전력수요(2~4kW급)가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통해 터키, EU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국(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인도 등을 포함)에 전력 수출을 추진한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전력 수출을 위한 터키로의 고압직류송전망 건설에 협력하며 단기적으로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차관(150MW급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4억 4,000만 달러, 6,000~7,000톤급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 5~6억 달러)을 제공하여 태양에너지 산업 개발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협력은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를 개선하려는 투르크메니스탄과 태양에너지 산업 부문을 녹색성장의 축으로 삼으려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자원 개발 부문에 참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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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

    이 연구는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김양희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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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일본의 경제사회적 변화 
    가. 고령화의 급진전 
    나. 저성장 시대의 도래 


    제2장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특징 
    1. 불완전한 전국민연금, 기초연금 
    2. 공적연금의 재원조달과 급여 
    3. 공적연금의 부담과 급여 
    가. 부담 
    나. 급여 
    4. 기업의 복지부담 


    제3장 공적연금제도의 주요 현안 
    1. 불안정한 연금재정 
    가. 국민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나. 후생연금재정 실태와 전망 
    2. 세대내 불평등 -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3. 세대간 불평등 - 현역ㆍ노령세대간 격차 
    4. 취약한 사회보장기능 
    가. 연금사각지대 발생 
    나. 낮은 소득대체율ㆍ급여수준 


    제4장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전개과정과 과제 
    1. 민주당 정부 이전의 공적연금 개혁 
    2. 공적연금 개혁의 평가와 과제 
    가. 연금재정 안정화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제5장 민주당 신정권의 연금개혁안 
    1. 민주당 신정권 연금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 민주당의 연금 관련 중의원 선거공약 
    나. 민주당의 ‘새로운 연금제도의 기본원칙’ 
    2. 민주당 신정권의 공적연금 개혁방향  
    가. 연금재정 안정화: 사회보험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나. 세대내ㆍ세대간 불평등 해소: 소득비례연금으로 일원화 
    다. 사회보장기능 강화: 최저보장연금 창설 


    제6장 결론 
    1. 민주당의 연금개혁에 대한 종합 평가와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이 연구는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일본 공적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고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실업증대 및 비정규직 증가로 대표되는 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일본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의 독립재정 부재, 사회보험방식의 재원조달과 부과방식의 연금 운영, 직역별 부담과 급여 차이, 기업의 복지부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가 고령화ㆍ저성장이라는 환경변화에 조응하기 곤란한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재정 불안정, 세대내 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취약한 사회보장기능이라는 네 가지 현안으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보험률 인상과 급부삭감을 중시하는 모수적 개혁에 치중해 왔다. 현재 일본의 연금개혁은 지금까지의 모수적 개혁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갈망은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 한몫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신정권이 앞에서 도출된 네 가지 현안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재구축할 수 있는가? 아직 민주당의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적인 평가는 시기상조이지만, 지금까지의 개혁논의를 토대로 개혁방향에 대한 평가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이 고령화ㆍ저성장 시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개혁방향인 조세방식의 최저보장연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해 기본적인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혁의 실현 의지 및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오늘날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도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내ㆍ세대간 형평성 문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저성장이 연금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재정안정성도 위협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한국에서는 그간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화 측면에 많이 주목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저성장의 측면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령화뿐 아니라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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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

    Hyun Jean Lee 외 발간일 2010.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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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Abbreviations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German Renewable Energy Sector 
    1. Energy Mix and Trends 
    2. Increasing Demand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III.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1. Policy Developments at the EU level 
    2. Domestic Policy Developments and Opposing Views 
    3. Evaluation of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V.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1. Policy Background 
    2. Renewable Energy Policy 
    3.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ase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발전차액제도법(StrEG) 및 신재생에너지원법(EEG)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적 양립가능성의 측면에서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 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고는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배경, 과정 및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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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로비 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 연구
    EU 로비 제도(European lobbying)의 현황과 사례 연구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브뤼셀에는 2만여 명의 로비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EU 로비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난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의 상호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EU 기관들은 자체인력만으로..

    강유덕 발간일 2010.11.18

    경제통합,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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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EU 로비와 이익단체
    1. 로비의 정의
    가. 로비의 어원과 정의
    나. EU 로비의 분류
    2. EU 이익단체(Euro-groups)의 종류
    가. 생산자이익 관련 단체
    나. 시민이익 관련 단체


    제3장 EU의 정책결정구조
    1. EU 기관(European Institutions)
    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나.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각료이사회)
    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2. EU 규범의 종류
    가. 규정(regulation)
    나. 지침(directive)
    다. 결정(decision)
    라. 권고(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
    마. 기타 EU법
    3. EU의 정책결정절차
    가. 협의절차(consultation procedure)
    나.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
    다. 동의절차(assent procedure)
    4. EU 정책결정과정에서 로비의 역할


    제4장 유럽 로비제도의 현황
    1. EU 이익단체들의 현황과 특징
    가. 엘리트적 포럼 위주의 로비
    나. 기업 로비의 발달
    다. 산업단체를 통한 로비
    라. 대유럽의회 로비의 증대
    2. 로비에 대한 규제 추이와 현황
    가. 집행위원회의 규제
    나. 유럽의회의 규제
    다. 로비규제에 대한 비교: 미국 vs. EU


    제5장 EU 기관별 로비분석
    1. 집행위원회
    가. 집행위원회와 EU 로비의 관계
    나. 집행위원회에 대한 로비
    2. 유럽의회
    가. 유럽의회의 업무방식
    나. 유럽의회와 EU 로비
    다.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
    3. 각료이사회
    가. 각료이사회의 업무방식
    나. 각료이사회에 대한 로비
    4.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제6장 사례연구
    1.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증 및 제한)
    가. EU의 화학물질규제와 REACH
    나. REACH와 EU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2. 자동차 CO2 배기량 규제
    가. 자동차 부문의 규제 현황과 CO2 규제
    나. 자동차업계의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3. 유전자변형식품(GMO) 규제
    가. GMO의 현황과 GMO 관련규제
    나. GMO 규제의 과정과 로비
    다. 로비에 대한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성공적인 로비의 방향
    가. 정책결정과 외부영향력
    나. 로비의 방법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EU 산업단체의 활동과 한국의 통상정책
    나. EU의 글로벌 규범과 우리나라의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현재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위치하고 있는 브뤼셀에는 2만여 명의 로비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EU 로비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유럽통합과정에서 나타난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의 상호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EU 기관들은 자체인력만으로는 규제입안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시장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부자문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입장전달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왔다. 본 연구는 EU 기관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EU 로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소개하고, 로비의 원리와 채널을 분석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EU 기관과 이익단체 간에 전개되었던 상호작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한·EU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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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내용의 검토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 EU 에너지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주진홍 외 발간일 2010.04.15

    산업정책,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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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EU의 에너지정책 역사와 정책수립 절차  
    1. EU의 에너지정책 역사 
    2. EU의 에너지정책 수립절차 
    가. EU 주요기구 및 기구별 역할 
    나. EU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 


    제3장 EU 신에너지정책의 특징과 수립과정 
    1.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2.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 
    가.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 준비 
    나. EU 신에너지정책의 제안과 추진 
    다. EU 신에너지정책 추가조치 제안과 추진


    제4장 EU 신에너지정책의 구조적 분석 
    1. 개요 
    2. EU 역내 에너지정책 
    가. 20-20-20 구상 
    나. 기존 에너지원의 공급안정성 확보 
    다. 단일시장 구축․기술개발․금융지원 
    3. EU 대외 에너지정책 
    가. 공동의 대외 에너지정책 강화 
    나. EU 에너지시장 규범의 적용지역 확대 
    다. EU 대내외 에너지시장의 연계 강화 


    제5장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에 EU 에너지 전략이라는 문서를 발표하며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으며 그 후, EU 내 기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EU 신에너지정책 방향에 관련된 정책문서, 각종 입법안을 제출하며 EU 신에너지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U의 신에너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EU의 정책결정방식과 에너지부문 자체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U 신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을 자세히 논의하고 EU 신에너지정책의 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구조화시킴으로써 EU 신에너지정책의 목표와 특징, 분야별 정책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신에너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EU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세계 시장의 조성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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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이후 해외주요국의 경제동향과 출구전략 전망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김흥종 외 발간일 2009.12.30

    경쟁정책,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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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개관

    제2장 미국
    1. 미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3장 EU
    1. EU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4장 중국
    1. 중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5장 일본
    1. 일본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6장 프랑스
    1. 프랑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7장 영국
    1. 영국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8장 독일
    1. 독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9장 러시아
    1. 러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0장 호주
    1. 호주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1장 캐나다
    1. 캐나다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2장 인도
    1. 인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3장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4장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5장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6장 브라질
    1. 브라질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7장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8장 멕시코
    1. 멕시코 경제 동향과 전망
    2. 출구전략 동향 및 전망

    제19장 요약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08년 9월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경제위기는 2008년 말과 2009년 초에 이르러 전 세계 경기를 급락시켰다. 급속한 경기 냉각에 대응해 전 세계 주요국은 사상 유례없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과 정책금리의 공조 인하, 중앙은행의 민간부문 채권 인수와 같은 비정상적 금융조치를 사용하여 위기에 대응하였다.
    이러한 금융통화정책 공조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의 결과 2009년 중반기 들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경기의 자유낙하는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국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전기대비 성장세가 플러스로 반전되었으며, 상당수 신흥개도국들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경기회복을 이끈 주요 요인은 각국의 저금리정책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 소비이다. 2009년 중반 이후에는 민간 소비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경우에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세계 경제는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선진국 경제의 회복 여부가 경제위기의 궁극적 탈출을 판단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출구전략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10년 상반기에는 비정상적인 금융조치의 회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2010년 하반기 또는 2011년에 가야 실현될 것으로 보이고, 재정부문의 출구전략도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인한 재정여력의 소진으로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블딥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출구전략에 들어선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금융출구전략이 2010년 상반기 중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은 상대적 고성장을 구현하여 예상외로 경제위기에도 강인한 경제체질을 보였다. 이러한 신흥개도국의 고성장은 2000년 이후 이 국가들이 보인 괄목할만한 성장에 따른 경제적 위상의 증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양태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고용, 주택시장, 재정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동안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우도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가들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반면, 지중해 국가들과 영국, 아일랜드 등 신흥유럽국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EU 회원국 내에서 경제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유럽의 위상 약화가 예견된다.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대적 호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동아시아 경제의 활력에 힘입어 호주의 아시아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멕시코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경제의 경우 경제위기에 경제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재정부문이 건전하고 유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지형의 변화는 그 이전 10년 동안의 변화만큼이나 큰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롭게 변화된 지형에 맞게 통상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며,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자원부국과의 관계 강화, 해외투자의 전략적 선택, FTA 형태의 다변화 등 국별, 지역별로 더욱 차별화된 경제통상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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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연구
    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연구

    현재 세계금융위기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내고용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김균태 외 발간일 2009.08.30

    무역구조,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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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제2장 독일경제와 해외직접투자
    1. 독일의 경제구조
    2.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

    제3장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정성적 분석
    1. 개요
    2. 해외직접투자와 중간재 교역
    3. 독일 자동차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교역관계의 변화
    4. EU 신규회원국의 활용과 東進현상

    제4장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1. 계량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현재 세계금융위기로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이례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국내고용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외사례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일을 다룬 이유는 독일이 서비스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 한국과 매우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해외직접투자와 대외교역에 역내 경제통합체를 잘 활용하고 있어, 한-ASEAN FTA 추진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해외직접투자와 교역 간의 관계에 대하여 문헌조사, 무역 및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그리고 실증분석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독일 기업들은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신규회원국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이들 지역과 생산분업체계를 구축해 나갔는데, 이같이 신규회원국과의 국제분업이 확대되자 독일의 중간재 품목 수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오프쇼어링 확대는 독일 기업의 경쟁력 및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켜, 이 역시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실증분석에서도 독일의 해외직접투자가 독일의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해외자회사 매출과 본국 모기업 수출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보완성이 발견되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의 해외진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내경제와 고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투자 및 고용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도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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