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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농업과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쳐 현재의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에는 유엔기후..

    김다울 외 발간일 2022.12.20

    국제정치,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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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북한 기후변화ㆍ자연재해 현황 및 재해 위험요인
    1. 기후변화 현황
    2. 자연재해 현황 및 영향
    3. 북한 자연재해 위험 평가

    제3장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 결과
    4. 북한의 식량수급 및 시사점

    제4장 북한 자연재해ㆍ농업 분야 대응 현황
    1.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인식
    2. 자연재해 대응 현황
    3. 농업 분야 대응 현황

    제5장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체계
    2.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현황
    3.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사례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2. 북한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을 위한 제언

    국문요약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력에 활발히 동참해왔다.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정에 가입하여 교토의정서 체제를 거쳐 현재의 기후대응체제인 파리협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과 2012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기후변화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조치, 온실가스 발생 현황과 감축 계획을 보고했다. 대내적으로도 2019년 ‘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북제재로 인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크게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먼저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북한의 대응 실태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통계 및 문헌, 언론자료를 참고하였을 뿐 아니라 실시간 위성 자료를 활용해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정책 성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제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데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과 주요 협력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북한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을 검토하고 북한의 자연재해 위험을 평가하였다. 북한에서 급격한 기후변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봄철의 기온 증가와 여름철 강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거의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가장 빈번히 발생한 홍수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가뭄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평균 1,0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는 북한의 SDGs 달성을 지연시키는 데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북한의 종합적 자연재해 위험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INFORM 위험지수를 기반으로 볼 때 북한의 빈번한 자연재해와 식량부족이 북한의 재해 취약성을 높이고 있으며, 미흡한 제도와 관련 인프라 부족도 북한의 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산 종류별로는 농지, 지역별로는 황해남도가 홍수에 대한 노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연재해와 식량부족 간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3장에서는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상기후가 북한 농업 부문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의 식량안보에 대한 함의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성과 옥수수 생산성 모두 폭우와 가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역설적으로 식량 수급 관점에서 이상기후와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고온일수, 폭우 일수와 같은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농업이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장에서는 자연재해와 농업 분야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자연재해 법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 북한은 국가 차원과 각 부문ㆍ지방 차원의 이원적 재해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재해의 방지,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 법령에 나타난 조직이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재해 방지를 위해 국토관리총동원 사업을 가장 중시하며 추진해왔다. 북한 수자원 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도가 상당하지만, 위성자료에 기반한 분석 결과 중요 하천에서 강폭이 확대되고 댐 건설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자원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업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 여러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법제 안의 조항들은 모두 재난을 예방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을 뿐, 실제로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응하거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정책적인 대응으로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농촌발전전략을 통해 농업 부문이 북한 산업 내 중요한 핵심 축임을 연이어 강조하고 농업 부문 전반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농업 정책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등 농업 생산량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적 요소에 대해서 언급한 점이 주목되나,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구체성은 낮다.

    5장에서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농업과 자연재해 분야의 논의 및 협력 동향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개념은 제1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되었으며, 이는 가장 최근에 채택된 파리협정과 신기후체제, 그리고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파리협정은 농업 부문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진하는 국가적응계획 농업통합 프로그램(NAP-Ag) 등 농업 부문을 국가적응계획(NAP)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 부문의 구조적인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기후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전환되면서 국가 전반, 혹은 식량 수급에 취약한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분야에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각국의 재해위험 감소와 재해회복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SDGs의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주요 환경협약에 모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대북제재 이후에도 일정 수준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사업은 인도적 국별 지원팀(HCT)을 중심으로 북한 내각과 협력하며 추진되어 왔으며, HCT에 소속된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는 식량, 자연재해 대응, 영양, 농업 등의 분야에서 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라는 대외적 여건,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에 따른 대내적 여건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장에서는 대북 기후변화 적응 협력 면에서 국제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과 자연재해ㆍ농업 분야의 주요 협력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시급한 문제임에도 대북제재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 현재의 대내외 환경은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데 우호적이지 않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나 한반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협력을 통한 평화 조성이라는 ‘그린데탕트’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협력은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기구는 물론 유럽의 다수 국가 및 EU는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대북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기구, 국제NGO, EU, 스위스 등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국제단체 및 국가와의 공동협력사업, 국제 환경협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해위험 이해 증진, 재해위험 거버넌스 향상,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투자, 향상된 재해대비 및 복구를 위한 자연재해 분야 사업과 폭우 및 가뭄 등 극한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 경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과 협력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며 한반도의 그린데탕트를 실현하는 데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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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Regulatory Similarity Between APEC Members and its Impact on Trade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최보영 외 발간일 2022.12.16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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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SPS and TBT Chapter of CPTPP and RCEP
    III. Trade Barriers in APEC

    IV. Data and Methodology
    4.1. Data
    4.2. Regulatory Distance of APEC members
    V. Main Results
    5.1. Country-level analysis
    5.2. By-sector analysis
    5.3. Further analysis: by technology level
    5.4. Further analysis: by product differentiation
    VI.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논문은 APEC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NTM의 유형 및 세부산업별로 계산하여 APEC 회원국 경제의 규제유사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역(FTAAP)을 통한 규제협력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산업과 NTM 유형을 식별하였다. 또한 APEC 역내에서 규제의 차이가 무역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체결된 메가FTA들의 TBT·SPS 조항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AP실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산업마다 규제거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CPTPP와 같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정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규제거리가 특히 크기 때문에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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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 Cross-Country Evidence from (Advanced) Eco..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

    윤여준 외 발간일 2022.12.16

    APEC, 조세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Real Estate Taxes in Advanced APEC Countries

    IV. Data and Estimation Strategy
    4.1. Data
    4.2. Estimation Strategy

    V. Estimation Result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주요 APEC 국가들의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대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부동산 세금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세금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과 음(陰)의 상관관계를,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가격과 양(陽)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렇듯 질적으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각 세금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수요와 공급 요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입안자가 세금 조정을 통한 주택 시장 개입을 꾀할 경우 각 부동산 세금의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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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ESG 현황과 경영전략: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

    이태호 외 발간일 2022.11.21

    규제개혁,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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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2장 공공기관과 ESG  
    1. 한국 공공기관 ESG의 현황  
    2. 공공기관 ESG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3장 해외 각국의 공공기관 ESG 추진현황  
    1. EU의 ESG 관련 정책  
    2. 프랑스  
    3. 스웨덴  
    4. 독일  
    5. 일본  
    6. 미국  
    7. 영국  
    8. OECD의 공기업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통계  
    9. 해외 사례의 소결  

    제4장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  
    1. UN Global Compact  
    2. UN 비즈니스와 인권지침  
    3.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6. ISO 26000  
    7.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8.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9. OECD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10. 공공기관의 ESG 공시 스탠더드  
    11. ESG 평가기관과 공공기관 ESG 
    제5장 한국 공공기관 ESG의 나아갈 방향  
    1.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  
    2. 나아가야 할 방향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연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관점에서 시작된 ESG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ESG 경영이 확산돼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설립 목적에 비추어 ESG 경영에 모범을 보이며 민간의 변화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제대로 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3개 영역에 있어 민간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G에 있어 공공부문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주주의 요구 사항인 공익성과 정부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특히 일반 비영리 공공기관은 설립 목표상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사회(S) 분야의 경우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더 크게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공공기관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환경(E) 분야의 경우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이 기본적으로 파리기후협약 등 국가간 약속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는 게 당연하다. 공공부문은 국가적인 탄소감축 목표의 달성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오염물질과 폐기물 감축, 순환경제의 실현 등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핵심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증진, 기후변화의 대처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어떻게 ESG 경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 공공부문의 ESG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ESG 경영을 실천해 실적을 쌓고 제도로 정착시킨 세계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사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한국적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유익할 수 있다. 

    예컨대 유럽지역 국가들은 공공기관 ESG 경영에 있어서 앞서 나가며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강한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경영에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영국은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구한 경험이 풍부하다. 스웨덴의 경우는 사회적 민주주의 전통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탄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독일 또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기업의 감독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선도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외부통제에 강한 주주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 하지만 패니메이(Fannie Mae)와 암트랙(Amtrak) 등 공공부문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의 공공기관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ESG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들도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공기업 반부패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는 OECD의 ESG 가이드라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UN의 각종 이니셔티브(Initiative) 또한 공공부문 ESG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UN의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책임투자원칙(PR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권과 비즈니스를 위한 원칙(UNGPs) 등은 우리나라 공공기관들도 따라야 할 중요 지침이다. 아울러 ESG 정보공시 관련 이니셔티브들도 공공기관의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태스크포스(TCFD),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이드라인(GRI) 등을 공공기관들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의 공공기관 정책과 ESG 현황, 그리고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관리방식에 있어 세계 주요국은 집중형 관리체계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는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권장하는 방식으로, 분산형이나 이중형 관리체계를 갖고 있던 국가들도 집중형 관리체계로 전환해 가는 추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보다 더욱 이해관계자 중심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요국 공공기관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었다. 

    셋째, 지배구조 측면에서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이사회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사회가 독립성을 갖고 기관장을 임명ㆍ해임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은 분리되어 있었고, 여성이나 소수자의 이사 비율이 정해져 있었으며 독립적인 비상임 사외이사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

    넷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대부분 국가가 정치인을 배제하는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직임명 감독관(Commissioner for Public Appointments)이 각종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감시ㆍ규제ㆍ공시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이 정치권의 사사로운 영향력과 인사 개입의 차단이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은 소관 공기업에 대해 임원 임명, 기관장의 경영계약, 경영성과평가, 재무정보를 포함한 경영정보 공시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더욱 강력하며 이를 ESG를 통해 실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한 방향일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있어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의 경우 강한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과 미국ㆍ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기관들은 환경경영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하고 있었다. 사실 넷제로나 RE100, SBTi와 같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적 사명감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곱째, 환경분야에 있어 세계 각국 공기업들은 대부분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RE100과 아울러 과학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SBTi에 잇따라 가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환경경영인증인 ISO 14001과 에너지관리인증인 50001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었다. 

    여덟째,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UN이 제시하는 목표 SDGs 17개, Global Compact, 책임투자 원칙(PRI), 인권과 비즈니스 원칙(UNGPs) 등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ESG 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었다. 

    아홉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공공기관들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반부패와 청렴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여 따르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이들 가이드라인을 창의적으로 종합해 지속가능성 코드(Sustainability Code) 20개 원칙과 20개의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있다. 

    열째, 주요국 공공기관의 상당 부분이 GRI의 보고방식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시하고 있다. 각국의 공기업들은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켜 통합 보고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서 분석한 선진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 사례를 한국의 공공기관에 적용해 보았다. 아직 한국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도입단계이며 답보상태다. 특히 환경분야에서 넷제로를 선언했거나, RE100과 SBTi 등에 참여한 공공기관도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RE100 선언 기업 63개 중 공공기관은 13개다(2022년 4월 현재). 넷제로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인 SBTi에 가입한 공기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하나뿐이다. 

    다만 사회부문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나름 상당한 실행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종업원, 소비자, 공급망, 사회공헌 전반에 걸친 ESG 경영은 체계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의 배점을 다시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공공기관 ESG 경영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지배구조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경영이 여전히 이사회 중심이 아닌 기관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능력이나 전문성 위주로 선임되기보다는 관료 출신 낙하산이나 선거에서의 공헌도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경영 목표와 미션을 재정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중요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SDGs 17개 목표는 ESG에 정확하게 매핑될 수 있다. 17개 목표 중 자기 조직의 설립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선정하여 경영에 접목하는 것은 바로 선진 각국의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목표를 선정한 다음으로는 지배구조와 환경, 사회의 각 분야별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라 세부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 공공부문의 취약 지점인 지배구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우선 외부지배구조에서의 소유권 관리제도다. 한국의 공공기관 외부지배구조 기구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자리 잡아 독립성이 크지 못하다. 프랑스의 공기업관리청(APE)처럼 독립된 소유권 관리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외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면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관장 선입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정권교체와 맞물린 기관장의 임명ㆍ교체이다. OECD 반부패 가이드라인은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임직원 임명을 금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내부지배구조의 개선이다.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장이라는 대리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영 투명성의 확보가 긴요하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의 역할 제고를 통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내부지배구조의 개선과 관련해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공기업 경영에 있어 실질적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시ㆍ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ㆍ규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도 이제 이사회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사회의 독립성ㆍ자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OECD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의 독립성, 이사회 내의 비상임이사의 비중, 기관장 임명 및 해임권 부여 여부 등 3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를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관과 공기업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장 임명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임면은 기관 특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주무부처의 영향력과 관행을 반영하여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이사의 자격과 선임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감사 또한 정치권의 낙하산 관행이 심화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OECD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위기관리(risk management) 능력이다.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비상임이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OECD는 강조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성도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사회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진에게 충분한 권한과 함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상임이사에게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OECD 또한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도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주요국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넷제로에 앞장서고 있다. 대부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부는 2050년보다 앞선 시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아울러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원을 순환하여 사용하는 순환경제를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SBTi에 목표를 제시하고 방법론을 인증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물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재활용품ㆍ친환경제품의 사용량을 늘리며 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회부문의 ESG 활동을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이것은 UN의 인권선언과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부문의 가치들은 한국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부문에도 이미 잘 도입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강화됐다. 다만 아직도 다양성과 포용성 지표들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ESG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크게 늘어났던 사회적 가치부문을 다시 줄이고 재무부문의 점수를 높인다는 정책이 최근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ESG 경영의 지향점에 변화가 온 것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이러한 변경은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ESG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조직을 경영평가 구도에 맞춰 변화시키고 인력도 배치하였는데 이를 다시 한꺼번에 바꾸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다. 또한 평가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경영평가 결과를 경영에 활용하는 데도 애로를 겪게 되었다.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ESG 경영의 공시와 평가의 잣대로 해외의 공신력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보고서 양식인 GRI 방식을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문제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행정학을 전공한 교수들 중심으로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 변화하는 이론과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보고양식을 채택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영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엔 SDGs의 달성을 추구하면서 GRI 기준을 사용하여 공시하면 목표와 보고 사이에 정합성을 높이고 저절로 양질의 ESG 평가를 받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를 ESG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달라진 지표들에 배점을 변경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2021년 말에 발표된 2022년도 경영평가지표들을 ESG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너무 사회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환경의 경우 50점 만점에 고작 0.5점 배정되어 있고 지배구조도 7.5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는 32.5점이 배정되어 경영평가로는 ESG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힘든 실정이다. 물론 감사평가가 별도로 있어 지배구조의 일부분을 보완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 평가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는 대폭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전체를 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환경, 재무 등 5개로 분류하여 각 지표의 비중을 20%씩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주요사업부문의 50점에도 ESG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5점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ESG 경영환경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과 아울러 상업성 또한 추구해야 하며, 준정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소유권자인 국가의 정책목표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기관의 ESG 경영은 지배구조에 있어 이사회 중심으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환경부문에 있어 민간이 재무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일들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민간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소수자들까지 포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추동할 강력한 수단으로 공공부문 경영평가를 글로벌 ESG 트렌드와 해외 사례들을 감안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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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과 협력 시사점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전략과 협력 시사점

    카타르는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 역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UAE 7개 토후국과 함께 토후국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은 국가였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강문수 외 발간일 2022.10.31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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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론
    제2장 대내외 환경 분석 및 카타르 주요 정책
    1. 정치 및 외교
    2. 거시경제
    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제3장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과 분야별 주요 협력 과제
    1.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
    2. 분야별 협력 과제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협력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카타르는 지정학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등 역내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UAE 7개 토후국과 함께 토후국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할 만큼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은 국가였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안정적인 국가로 도약했으나, 카타르에 본격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5년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이하 하마드) 국왕이 즉위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마드 국왕은 즉위 직후 가스전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부적으로는 개혁ㆍ개방을, 대외적으로는 독자적ㆍ실용적 외교 노선을 추구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미ㆍ영ㆍ프 등과의 방위협정 체결, 카타르 내 미군 기지 제공과 같은 친서방 행보뿐 아니라 이란, 무슬림형제단, 하마스 등 반서방ㆍ테러 혐의 세력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다. 한편 카타르는 알자지라 방송사 설립, 2022년 월드컵을 포함한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대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카타르의 이러한 행보는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대외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아랍 국가와의 단교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총수출 규모 대비 천연가스 의존도가 80%를 상회할 만큼 자원 의존도가 높으며, 에너지를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약점이 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3위이며, 생산량은 2021년 기준 5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호주에 이어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저유가 시기를 겪으면서 카타르의 GDP 수준 역시 2013년 대비 하락했으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유럽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타르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타르는 국가비전 2030, 국가개발계획 2018~2022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경제 다각화,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 인적자원 양성, 사회 개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스마트 카타르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카타르 자유지대청 설립, 투자 규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구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수출 비중에서 한국은 약 16.6%(2020년 기준)를 차지하며, 한국은 일본, 인도, 중국 등과 함께 카타르의 주요 교역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ㆍ카타르 양국은 2007년부터 협력 다각화를 위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건설, 에너지, 무역ㆍ투자, 과학기술, 보건의료, 국방,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자원 교역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카타르의 정책 변화에 맞춰 한ㆍ카타르 양자간 협력 역시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 아래 한ㆍ카타르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카타르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와 카타르 장기 비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카타르 정부는 에듀케이션시티 건설, 알자지라 방송사 설립, 과학기술공원 개소 등을 통해 부존자원 의존적 경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부각되고 탄소배출이 비교적 적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대외 환경이 카타르에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타르 정부도 국가비전 2030을 포함한 주요 정책 발표를 통해 경제 다각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한ㆍ카타르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과제를 도출하였다. 카타르 내 수요와 한ㆍ카타르 간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부가 및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기술, 식량 및 수자원 안보, 교육,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 일변도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믹스 다각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자정부 및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카타르의 식량안보 지수는 역내 타 GCC 국가와 같이 높은 편에 속하나, 천연자원 및 복원력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스마트팜 유치를 통해 농업 부문을 육성하고자 하며, 그뿐 아니라 담수화 및 오폐수 재활용을 통한 수자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한ㆍ카타르 간 수자원 협력이 유망하다.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인재 육성, 대사성 질환 대응,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ㆍ카타르 간 협력 전략을 도출하였다. 카타르 내 수요를 고려하면 태양광 산업, 수자원 담수화, 스마트팜, 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 서비스, 병원 및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 카타르의 상호 간 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ㆍ카타르 간 협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분야에 대한 상호 간 협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기업의 카타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 정례화와 같은 정부 간 협력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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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

    허재철 외 발간일 2022.10.30

    경제협력, 국제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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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배경
    3. 경제안보의 개념
    4.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1. 미중 전략경쟁
    2. 경제-안보 연계와 21세기 경제적 통치술  
    3.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제3장 산업별 공급망 사례
    1. 반도체 산업의 지경학적 경쟁
    2.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핵심광물 쟁탈전
        
    제4장 국가별 사례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2. EU의 경제안보 전략: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주권의 부활
    3.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경제적 통치술과 경제회복력의 강화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의 내용 및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현황을 탐구하는 것인데, 특히 최근 중시되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및 희토류 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를 과거의 현실주의적 고전지정학이 아니라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 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개념이 크게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과 경제회복력(economy resilience), 그리고 상호신뢰(mutual trust) 구축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경제적 통치술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역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경제적 수단을 힘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경제회복력은 경제 영역과 관련한 국가이익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령 물리적으로 위협을 받더라도 곧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회복력은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의존성을 낮춰 민감성을 낮추고, 유사시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하여 취약성을 낮출 때 경제회복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상호신뢰는 경제안보의 심리적 측면을 설명한 것으로, 결국 국가 간 신뢰 구축 없이는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제2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를 검토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감염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도체와 의약품, 식량, 에너지 등의 공급 불안은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안보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냉전 시대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 자본주의 진영 국가를 대상으로는 통상과 원조를,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는 제재와 통제를 시행했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유행했고,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면서, 경제-안보 연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2017년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후 경제안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중 전략경쟁이 경제안보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경제안보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탈냉전기에 느슨해졌던 경제-안보 간 연계를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차이점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는데, 그 결과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직 첨단산업에서는 미국과 큰 격차가 남아 있지만, 비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세계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의 영역이 실물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은 미국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의 강도와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통치술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경제적 통치술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자국이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상호의존에 따른 취약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나아가 규범과 가치를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 통치술을 미국과 EU, 일본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 주로 사용해왔던 것과 달리, 최근 중국과 러시아도 반제재(counter-sanction)를 통해 서방에 맞대응하고 있으며, 그 수단도 네거티브(negative) 제재와 포지티브(positive) 제재를 모두 구사하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수단을 결합하는 등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장에서는 경제회복력의 민감성과 직결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재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탐색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으로 상호의존이 증대되었으며 그 구조가 복잡하고 불균등하다. 이런 특징은 공급망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에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의도적으로 공급망을 탈·재동조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이 수십 년 동안 중층적으로 구성한 공급망을 간단하게 재편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안보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상호의존성과 관련된 민감성 문제이고,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설계와 장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국내 생산을 늘리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반도체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삼성전자와 TSMC에 직접투자를 요구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수출을 미국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편 일본도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재개했다. 일본기업만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미국, 대만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ASML을 보유한 EU는 미국과 유사한 반도체법을 논의하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EU도 해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산업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기업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에 있어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CATL은 이미 생산규모에서 세계 최대 기업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중국의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최고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배터리 생산에서 후발 추격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는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해외 배터리 기업과 합작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의 시각에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하며 배터리 공장 증설과 기술개발을 21세기형 ‘군비경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배터리 원자재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위기로 제2의 반도체 대란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배터리 원자재 수급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우리로서는 배터리 주요 원자재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국의 입장은 다양하다. 정치경제적 여건과 대외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이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안보의 목표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현재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급변 속에서 2021년 10월에 출범한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전보장(경제안보) 추진을 최우선 정책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일본 경제안보 전략의 목표는 크게 외부 위협에 따른 리스크 관리(안보 측면)와 경제성장(경제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외국과의 상호의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등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안보와 성장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일본의 법적 기반은 크게 외환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간주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기술유출과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성 확보, 첨단기술 관민협력, 특허 비공개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경제성장에 대해 고려하면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대상기술로 간주하며 안보와 경제성장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U가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국 및 중국과는 다른 이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과 달리 EU는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안보적 차원에서 EU의 가장 큰 대외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EU는 중국과 교역·투자를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EU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규범과 제도의 제정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보다는 이익 균형(balance of interests)에 입각한 헤징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EU는 미중의 양극체제가 아니라 미·중·EU의 삼극체제를 지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및 중국과 차별화된 EU의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은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와 반도체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더 나은 세계 재건(B3W: Build Back Better World)’에 대응하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공급망 복원력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반도체법(Chips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EU는 반도체 자급률을 향상시켜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복원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EU의 경제안보 전략은 미중 경쟁에서 편승과 헤징 이외에 제3의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제안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역사적 고찰과 함께 경제적 통치술 및 경제회복력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에서 경제안보가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이다. 당시의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곧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관련 논의도 활발해지면서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경제안보와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무역마찰을 계기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경제력을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네거티브 경제제재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유인하는 포지티브 경제제재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커티브 제재와 포지티브 제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제적 통치술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경제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제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공급망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역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자원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공급망의 내부화를 모색하는 등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국가급 대외협력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첨단산업과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안보의 또 다른 요소인 정태적 안정, 즉 상호신뢰 구축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무역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치(structural position)’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경쟁과 개별 분야의 경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분야에서 한쪽이 완전히 압도하는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이상 양쪽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분야별 ‘개별전략’을 포괄하는 ‘메타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가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도 자국의 능력에 따라 개별 분야에서 상이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사안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변화와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다변화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중국과 협력을 통해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이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에서 요구된다.

    넷째, 개방적 호환성을 유지하는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며 국익을 극대화해왔기에, 보호주의는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쪽을 잇는 ‘중개의 호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어느 공급망에나 들어갈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안보 환경을 가진 주요 국가들과 정책 협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 네트워크를 양자간 1.5트랙 대화로 발전시켜 국제무대에서 공동 대응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유사입장국이 단합을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미중의 과도한 요구와 강압적 방식은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EU와 호주는 우리나라를 유사입장국으로 중시하면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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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21세기 초부터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 내 갈등은 탈글로벌화(deglobaliza..

    Shahid Yusuf 외 발간일 2022.10.28

    경제발전, 경제안보
    원문보기
    목차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Introduction

    Section 1: Dawning of the Supply Chain Era
    Section 2: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Participation in Supply Chains
    Section 3: Reengineering Supply Chains 
    Section 4: Learning from Past Shocks, Preparing for Shocks to Come

    Section 5: Supply Chain Development beyond Manufactures to Services

    Section 6: Resilient Supply Chains for  Key Industries: What it will take

    Section 7: Options for Korea’s Supply Chain Management Going Forward

    References

    국문요약
    21세기 초부터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 내 갈등은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의 가능성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정세 변화로 인해 수출 기반의 산업경제구조를 지닌 한국 입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겪고 있는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은 원재료 확보를 위한 투자가 여타 부문 대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기대 성장률 대비 핵심 원자재 관리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이 몇 년 전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높은 대중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제조업 부문에서 중국의 원재료 및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를 기록한 반면에 한국은 16% 수준이며, 특정 전자산업의 경우 해당 수치가 30% 가까이 올라간다.

    이전에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망을 구축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생산 중단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공급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공급망 구축 및 확대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이 이와 같이 단계별 절차를 밟아간다면 미국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핵심 분야에서의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리쇼어링 및 규제완화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외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한국 내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RCEP, IPEF, CPTPP와 같은 역내 협력체 및 국가간 투자는 한국기업의 핵심 원재료 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 ① 지속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 다변화 ②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 ③ ‘Just-in-time’보다는 ‘Just-in-case’ 전략의 재고관리 방안 도입 ④ 희귀물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혁신 ⑤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산업의 리쇼어링 추진 ⑥ 무역원활화, 투명성, 규제협력 등의 개선 ⑦ 위기 발생 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 마련 ⑧ 협정을 통한 서비스 교역 확대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두고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신기술 및 신산업의 부상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공급망 관리를 밑바탕에 두고 혁신 및 투자 전략을 세움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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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

    김준동 발간일 2022.10.25

    다자간협상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DDA 서비스협상의 경과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다자협상 회의
    1. 서비스교역 평가
    2. 협상 진전 검토
    3.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

    제3장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
    1. MFN 면제
    2. 국경 간 공급(Mode 1 및 Mode 2)
    3. Mode 3
    4. Mode 4
    5. 법률서비스
    6. 건축설계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7. 컴퓨터관련서비스
    8. 통신서비스
    9. 우편/쿠리어/특급배달서비스
    10. 시청각서비스
    11. 건설서비스
    12. 교육서비스
    13. 유통서비스
    14. 환경서비스
    15. 금융서비스
    16. 해운서비스
    17. 항공운송서비스
    18. 물류서비스
    19. 에너지서비스

    제4장 산하기구 회의
    1. 규범작업반
    2. 양허위원회
    3. 금융서비스위원회
    4. 국내규제작업반

    제5장 양자협상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기타


    제6장 결론
    1. 제2차 수정 양허안 작성 방향
    2.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8년 7월 이후 중단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을 정리·평가하고, 저자가 수석대표로서 활동하면서 취득한 공식·비공식 정보를 분석·기록한 일종의 사료이다. 이를 기초로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나라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는 우선 다자회의인 서비스교역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주로 논의된 서비스교역 평가, 협상 진전 검토,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방식(LDC Modalities)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다음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복수국간 협상 대상인 총 22개 분야 가운데 19개 분야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 뒤로 산하기구 회의 등에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 향후 협상 재개 시 우리 측의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방향과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서비스교역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은 GATS 제4조(개도국의 참여 증대)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교역 평가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낸 이후에야 본격적인 양허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결론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한편으로는 개도국이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시도하려는 뜻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이 이를 개도국들의 수출 이해가 큰 분야인 Mode 4에 대해 선진국들의 양허 확대를 촉구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협상 진전 검토와 관련해서는 주요 회원국들이 협상의 전반적인 진전과 함께 주요 관심 분야의 진전을 논의하였는데, 분야별 제안서의 발표 및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주로 개도국들이 Mode 4의 협상에서의 진전이 부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아울러 2005년에는 기존의 양자협상에 의존하던 협상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수의 개도국들은 이 의제하에 농업 분야와 NAMA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서비스협상 분야에서만 야심적인 양허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9월 3일에 열린 특별 세션에서 채택된 LDC 모댈리티는 우선 회원국들이 LDC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이 양허를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에 LDC 모댈리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LDC에 수출 이해가 있는 분야와 공급 형태, 즉 Mode 4에서 유효한 시장접근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편 분야별 복수국간 협상은 최혜국 대우 면제, Mode 1 및 Mode 2, Mode 3, Mode 4 등 수평적 이슈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관련서비스 등 총 22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분야별 협상은 뜻을 같이하는 회원국들끼리 모인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와 규제 당국 간에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양허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서비스 분야별로 양허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제 당국의 참여자들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협상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제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양허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22개 분야 중 복수적 양허 요청서가 인터넷에 유출된 15개 분야와 기타 제안서를 중심으로 그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4개 분야 등 총 19개 분야를 정리·분석하였다.

    산하기구 회의는 크게 긴급세이프가드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관련 규범 제정 작업을 논의하는 규범작업반, 양허표 기재 방법상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양허위원회, 금융서비스 분야에 특화되어 건전성 규제 등 기술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금융서비스위원회, 그리고 UR 타결 시 후속이행과제로 남겨 둔 것으로 GATS 제6.4조에 따라 규범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국내규제작업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 산하기구 회의 중 특히 규범작업반의 경우는 관련 규범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회원국과 반대하는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향후 협상이 재개되어도 그 진전이 불투명하다.

    양자협상은 회원국 양자간에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전통적인 양허 요청 및 양허(R/O) 방법에 의존하여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먼저 양자협상을 제안하지 않고, 상대국에서 요청하면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우선 Mode 4 같은 수평적 이슈와 법률서비스, 환경서비스 등 분야별로 협상이 재개되면 우리 측 제2차 수정양허안의 작성 시 참고할 만한 사항과 기타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경우 DDA 서비스협상 초기와는 달리 각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상태이고 이미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전향적으로 제2차 수정양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협상 관련 기술적 전략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혜국 대우 면제 조치가 남아 있지 않아 이로부터 자유로우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측 양허표 중 건축설계서비스의 추가적 약속란에 기재한 자격인정 관련 사항은 다른 어떤 WTO 회원국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도 여타 회원국에 자국의 양허표에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등 5대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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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Korea’s Foreign Policy as a Developed Cou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Korea’s Foreign Policy as a Developed Coun..

    한국은 작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이래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가 되었다. 작년 한 해에 한국이 참여한 국제사회의 주요 정상회의 목록만 보더라도 이러한 결정은 놀랍지 않다. 한국은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

    Alexander Downer 외 발간일 2022.09.30

    국제정치
    원문보기
    목차
    Preface

    Forward

    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Motivation
    2.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3. Contributions

    Chapter 2. 
    RMB Internationalization: Development Status, Evolution Logic and Prospect
    1. Development Statu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2. Evolution Logic of RMB Internationalization
    3. Prospect of RMB Internationalization
    Chapter 3. 
    Performance of the Shanghai and Seoul Direct RMB-Korean Won Exchange Market
    1. Introduction 
    2. Direct KRW-RMB Exchange Markets in Seoul and Shanghai
    3. Empirical Model and Results
    4.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apter 4. 
    Synchronization of East Asian Currencies: RMB or USD?
    1. Introduction
    2. Exchange Rate Regime in China
    3. Empirical Estimation
    4. Conclusion

    Chapter 5. 
    Analysis of Factor Determining the Synchronization of RMB and Korean Won
    1. Introduction 
    2. The Currency Co-movements with the RMB
    3. Factor Determinants on the RMB Weights
    4.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
    Appendix

    Chapter 6. 
    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1. Introduction
    2. Constructing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Index
    3. Empirical Analysis
    4. Conclusion
    Appendix

    Chapter 7. 
    Policy Proposals and Conclusion
    1. A Policy Framework for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2. Re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3. A Proposal for the KRW Internationalization
    4. Agenda for RMB and KRW Cooperation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한국은 작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이래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가 되었다. 작년 한 해에 한국이 참여한 국제사회의 주요 정상회의 목록만 보더라도 이러한 결정은 놀랍지 않다. 한국은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었고, 12개국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여하였으며, 14개 국가와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된 ‘공급망 복원력 정상회의(Summit on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에도 참여하였다. 나아가 한국은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와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한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며, 문화강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광범위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즉, 현재 한국의 상황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닌 것이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한국의 정치인, 정책 결정자, 연구자들도 더 이상 자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안보, 문화에서도 선진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책임도 요구받고 있고, 더는 국제문제를 다른 국가들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

    최근의 국제정세로 볼 때,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대국의 독자행동을 억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의 대표적인 수혜자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이다. 최근 미-중 갈등과 일부 강대국의 군사력 행사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는 다자주의가 필수적이어서, 최근의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공약하였다. 한국은 그러한 공약을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보건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응은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질병으로 만들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의 팬데믹 방지 논의에 기여할 수 있고, 백신의 생산과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최근 다자주의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무역자유화의 대표적 수혜자인 한국에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유사입장국(like-minded partner)들과 공조하여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적 무역개방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또한 글로벌 무역체제를 강화하므로, 한국은 RCEP, CPTPP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이 지정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역량이 있고, 동맹국들 또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한다면 한국이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여전히 큰 축이다. 이미 한미동맹의 영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지구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한-미간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유사입장국들과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확장은 인도태평양과 전지구적 사안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EU 관계 또한 최근 상당히 강화되었다. 가치 기반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EU는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더 키워가고 있다. EU와 협력을 통하여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유사입장국들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하자면,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선진국에 걸맞는 역할을 받아들이고 국제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핵심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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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

    이현진 발간일 2022.09.08

    경쟁정책,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글로벌 경제 이슈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2.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갈등

    Ⅲ  국제 정치 이슈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2.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EU의 회원국 지키기

    Ⅳ  환경·안보 이슈
     1. 독일 원전 전략의 변화와 환경정책
     2. EU 난민사태
     3.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11월부터 2021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 동안 좁게는 유럽, 넓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과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맞은 회원국들을 지원하면서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 및 EU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EU 확대 역사상 최초의 역주행이 된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대러 에너지원 의존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략적으로 길게 끌어 대응하자는 국내 정치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유럽 내 자유와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에 대해 조속한 경제제재를 추진했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자 이로 인한 EU의 균열을 우려한 메르켈 총리는 EU 잔류의 이점을 적극 홍보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노딜로 끝나더라도 영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히려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경·안보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촉진한 독일의 원전 폐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EU 유입사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내 반원전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원전 폐쇄 결정을 강행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물밀듯이 유입되었을 때는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의 유입 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 차원에서 백신 확보 등 독일과 유럽 전체의 방역을 추진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서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대로 천천히 차근차근접근하면서 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EU 정책에도 투영하여 EU의 통합을 꾀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EU 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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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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