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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
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이성규 외 발간일 2021.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 론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제2절 선행연구 분석제3절 연구방법과 기대효과제2장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제1절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 배경제2절 국제기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제3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전략제1절 미국의 탄소중립 전략제2절 일본의 탄소중립 전략제3절 EU의 탄소중립 전략제4절 독일의 탄소중립 전략제5절 프랑스의 탄소중립 전략제6절 영국의 탄소중립 전략제4장 중국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제1절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시나리오제2절 중국 2060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제5장 중국의 탄소중립 관련 국제공조 및 대응 전략제1절 중국의 국제공조 전략제2절 서방(미국, EU)의 대중국 환경규제와 양측 간 마찰요인제3절 중국의 대서방 협력전략제6장 요약 및 결론제1절 요약제2절 정책적 제언참고문헌국문요약지난 2020년 9월,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주요 서방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저탄소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2000년대 전후부터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담(좌초자산, 실업, 에너지 비용 증가)을 선진국보다 더 크게 감당해야 한다.그래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중국정부 차원의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206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이행 시나리오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정부 산하의 에너지 연구기관들이 최근에 발표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중국과 주요 선진국(미국·일본·EU·독일·프랑스·영국)들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이행시나리오를 비교·분석하고,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조전략과 미국·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과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과 서방국가들 간의 마찰 가능성도 분석하였다.중국정부 산하 에너지 연구기관인 CNPC-ETRI와 GEIDCO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 추진방향을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통합, 시장 중심과 정부정책 주도의 통합, 단기목표와 장기계획의 통합, 그리고 전체 상황과 개별 핵심이슈의 통합 등에 두고 있다.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은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와 주요 선진국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즉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의 무탄소화, 산업·수송·건물 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전력화(전기보일러, 전기로, 전기차 등),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및 경제 주체들의 행동변화를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 산업 부문(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에서 소비되는 화석에너지를 청정에너지(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로 대체, 그리고 탄소흡수능력 증대 등이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 개발·실행되고 있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대응을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회복·확대하려 하며, 청정에너지 개발 관련 R&D 지출을 크게 증대하고, 그리고 저탄소·현대화된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국제시장에서 기술우위에 근거한 경쟁력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다.일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에너지소비효율 개선과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수소에너지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일본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미래 경제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함께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수소, 원자력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산업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이들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EU와 주요 유럽 국가들은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저탄소 사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EU와 회원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규정과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스마트 전력망 구축, 녹색금융 지원 확대, 역내국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BECCS)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러나 중국과 서방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배출 정점시점, 목표시점까지 탄소배출 감축 속도, 화석에너지 이용설비 좌초자산의 처리, 그리고 탄소중립 거버넌스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중국의 탄소배출 정점시점은 2030년이고, 주요 선진국들의 시점은 2010년대 전후이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은 2030년경에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빠르고 강도 높게 배출량을 감축해야 206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국은 조기에 탄소 다배출 설비를 폐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좌초자산 처리와 대량 실업문제가 선진국보다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중국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평균 사용연수는 선진국보다 2배 정도 짧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를 조기에 폐기하게 되면 선진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방국가 정부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담당하는 핵심부서가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정부가 탄소배출 감축보다 경제성장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고 우려한다.한편, 중국 에너지연구소(ERI) 연구자들은 중국정부의 2060 탄소중립 실현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 그들은 낙관적 전망의 근거로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 하락 및 전력 부문에서 비중 증대, 전기차 보급의 가속화, 중국의 커다란 수소에너지 개발 잠재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높은 기술수준 등을 들었다. 또한 향후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기술경쟁과 관련 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보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R&D 지출 규모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며, 청정에너지 설비 및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는 선진기업들의 중국 내 직접투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하며, 그리고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과 중국의 미국과 EU에 대한 전략을 보면, 중국은 무엇보다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도 녹색 일대일로를 통해 강화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자국의 저탄소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불공정하게 취급받지 않도록 개도국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제품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인하려고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산 제품의 對미국·EU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이들 제품의 국내 판매를 증대하거나 수출물량만큼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주요 선진국과 중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이행 시나리오와 추진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첫째,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하여 좀 더 긴밀해지고 중요해진 국가간 연관성과 국제협력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에너지기구는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저탄소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 기술 개발·보급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수립, 저탄소·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충분한 금융자금 제공,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탄소제거프로그램(Carbon Dioxide Removal) 추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국제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계경제의 탄소중립 달성시점은 2050년에서 2090년으로 크게 지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충분히 그리고 긴밀하게 협력 가능할 것이다.둘째는 각국의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국가 간 긴장과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에너지 공급중단 상황을 완화·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청정화 및 전력화는 화석연료에 대한 일부 자원수출국(중동·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서 에너지 안보를 개선시킬 것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면서 과거의 석유·가스 안보보다는 앞으로 기술안보, 전력안보, 사이버안보(스마트그리드 분야), 희귀금속안보 등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탄소중립 및 저탄소 경제 실현과 관련된 기술협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한국과 중국의 산·학·연 차원에서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깊은 신뢰감과 적극적인 국제협력 및 지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배출 감축 수단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해 좀 더 강도 높게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탄소 다배출 설비의 조기폐기와 저탄소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 문제와 아직 개발 및 실증 단계에 있는 저탄소 핵심기술의 조기 개발 및 보급 확대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중국 경제 및 에너지 부문의 불안정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책·투자·연구 분야에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계속 긴밀하게 심화·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
정영식 외 발간일 2021.12.30
금융정책, 조세제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3. 연구의 범위 및 구성제2장 국내외 부동산 보유세 논의 동향과 현황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보유세 논의 동향2.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3.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와 특징4. 요약 및 시사점제3장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1.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국제 비교2. OECD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와 타 세금 간의 관계3. 소결제4장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가격 간의 관계 분석1. 연구 배경2. 문헌연구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4. 분석 결과5. 소결제5장 부동산 보유세와 불평등 및 경제성장 간의 관계 분석1. 연구 배경2. 선행연구3.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4. 분석 결과5. 소결제6장 결론 및 시사점1. 결론2. 정책 시사점참고문헌부 록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평등 심화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기회의 불평등, 나아가 계층 간의 이동을 억제하고 이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국제사회 및 주요국의 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더해 부유세 도입까지 논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ㆍ미국ㆍ영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목적의 경우 주요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가 주된 목적이긴 하나, 국제사회가 불평등 완화, 포용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세율구조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은 비례세인 반면 한국은 누진세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동산 가치를 매년 시장가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 성격, 납세의무자는 소유주, 재산세 공제 및 감면제도 존재, 주택 총가치에 기반한 과세가치 평가기준이라는 점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한국과 주요국 간 공통점이다.제3장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를 살펴보았다. 먼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GDP 또는 총조세 대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래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한 거래세 비율은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상속ㆍ증여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횡단면 비교 측면에서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 취지에 보다 맞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 기준으로 OECD 15개국 평균은 0.30%이고 한국은 이보다 크게 낮은 0.17%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낮은 과표 현실화율ㆍ세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비율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5.54배로 OECD 15개국 평균(3.75배)을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재산과세의 다른 구성항목인 거래세,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각각 한국은 GDP 대비 1.75%, 0.43%로 OECD 평균 0.44%, 0.12%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재산과세 기준으로도 한국은 3.12%로 OECD 평균(1.8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제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PRR(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주택보유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을 강화하거나, 주택 매수를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증가가 실질주택가격 상승률뿐만 아니라 펀더멘털(가계소득, 임대료(사용가치)) 대비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버블 위험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증가는 실질주택가격 상승률, PIR, PRR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세 강화가 주택매수를 약화시키기보다 주택매도를 억제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제5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모형,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 일반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도의 증가가 보유세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보유세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라는 OECD의 정책 권고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소득불평등 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목적에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장(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라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속도 조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제도,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주택 보유 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
중국은 4차산업 혁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백여 개의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
이현주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방법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제2장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정책동향1. 스마트시티 개념 및 글로벌 스마트시티 건설동향2. 중국의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시장현황3.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동향4. 소결제3장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 여건 및 협력사례1.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현황2. 중국 스마트시티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3. 중국 스마트시티 중국-외국기업 협력사례4. 소결제4장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가능성 분석1. 중국 스마트시티 분야 우리나라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2. 한중 스마트시티 기술 수준 및 경쟁력 비교3. 소결제5장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 및 정책제언1.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2.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을 위한 정부 정책제언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참고문헌부록부록 1. 중국 국가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리스트(1~3차)부록 2. FGI 조사 질문지국문요약중국은 4차산업 혁명 및 내수지향적 도시발전모델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건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수백여 개의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약 25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도시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연구 차원에서도 중국의 최근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책과 제도, 추진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와 한중 협력가능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2020년 기준 약 900여 개에 달하며, 각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각 도시별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련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점은 각 도시마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바이두,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기술기반 혁신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도시는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기능에 맞게 이들 기업과 업무협약 관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이 주도하여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투자하도록 지방(도시)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해당 도시에게는 지역여건에 맞는 시스템 구현을, 기업에게는 레퍼런스 구축 및 타 도시로의 사업기회 확보 등에 있어서 상생적인 협력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지역간 불균형, 기술과 인력의 부족, 스마트시티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의 업무중복과 권한책임의 불명확성 등 많은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한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스마트시티 정책문건인 「스마트시티 건실한 발전을 촉진하는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 발표되면서 정책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의견」 은 스마트시티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같은 차세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도시계획·건설·관리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이자 모델’로 정의하고, 공공서비스·도시관리·거주환경·인프라·네트워크 보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중국정부가 신형스마트시티를 추구하면서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의 내용은 과거의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성장에서 공공서비스, 방역·방재 도시관리, 생태환경 등 분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제3장에서는 중국 스마트시티의 외국기업 진출현황에 대해 개괄하고 제도적 여건을 검토한 뒤 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 지역에서의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협력사례를 살펴보았다. 중국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의 제도적 여건을 최근 발표된 외상투자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선 2020년 장려분야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드론 서비스용 로봇, 스마트 측정, 계량기, 집적회로 측정설비, 레이저 투영설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 항목이 추가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보조의료기기 제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제조, 스마트 웨어러블 등 건강관리설비 제조, 이동·원격치료 설비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 관련 항목이 장려항목에 포함된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도 장려항목에 추가되어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가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핀테크 등)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분야도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인프라 사업화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슝안신구와 톈진에코시티의 사례지역에서의 중국과 외국기업의 협력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서의 외국기업 진출은 주로 중국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독자형태로 진출한 경우도 있으나 주로 중외기술협력, 중외합작, 주문제작형 수출 등의 형태로 현지 시장에서 다양한 로컬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해당 지방정부는 주로 중국 로컬기업에게 발주하고 이들 로컬기업은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부 사업을 재하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로컬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중국기업에게는 외국기업이 가지고 있는 선진기술과 경험의 활용 측면에서, 외국기업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시장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니즈가 부합될 수 있는 협력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진출분야별로는 스마트 인프라 분야, 응용 서비스 분야, 기술서비스 분야 등 분야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컬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 외국기업의 선진기술을 접목한 중국기업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한편, 기존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우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독자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제4장에서는 한중 스마트시티 경쟁력과 협력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대상 FGI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체감하는 중국 현지사업의 경험과 여건을 비롯해 정부에 대해 요청하는 사안들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국 진출전략을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협력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측의 관련 기술수준별 비교를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진출기업 대상 FGI 조사에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기업은 중국 진출에서 ‘제품경쟁력 강화’, ‘로컬기업과의 경쟁우위 선점’ 및 ‘로컬기업과의 협력강화’ 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진출유망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로 IoT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환경, 보안·안전, 의료 등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진출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망한 진출방식으로는 로컬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진출 방식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내자법인 또는 100% 외자법인 설립을 통한 병행사업을 추진하거나, 로컬기업의 벤더형태로 진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중국시장 진출 및 사업화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 ‘중국 업체간 연계’, ‘특허 및 인증지원’, ‘자금지원’ 등으로 나타났다.한편,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 기술수준 및 경쟁력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마트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경우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에서 우리나라가 대중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중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마지막 제5장에서는 앞서 2장~4장에서 살펴본 시장현황, 정책동향 및 협력가능성 결과 등을 토대로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에 관한 SWOT 분석으로 종합정리하고 이를 통해 중국 스마트시티 진출전략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 스마트시티의 진출여건 종합을 SWOT 분석툴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가진 스마트시티 분야 기술에 있어서 강점요인으로는 스마트 기반시설의 ‘스마트 디바이스’, ‘공간정보’가, 스마트 기술산업의 ‘사물인터넷’, ‘ICT 융합’ 부문 등이 중국보다 기술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IoT를 활용한 보안솔루션·도시환경·보건의료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원천기술과 ICT 기술이 결합된 의료분야는 높은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기존 U-City를 통해 축적해 온 공공SOC 서비스, 전자정부 등 분야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약점요인으로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능형 반도체’, ‘컴퓨팅 시스템’, ‘네트워크’ 등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산업의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 스마트시티 서비스 산업의 ‘자율주행자동차’, ‘차세대 보안’ 등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기회요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신SOC 육성정책, 탄소중립 정책 등의 추진으로 스마트시티 해당 분야의 기술 및 응용솔루션 분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외상투자에 있어서 중국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관련 하드웨어 등 스마트시티 관련 첨단 제조업 분야와 인공지능 보조 의료기기, 원격치료 설비 등 기술기반 의료기기 제조 분야 등을 장려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5G 통신기술 개발과 응용, 사물인터넷 기술개발과 응용,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 도농계획 편성 서비스 분야 등에서도 제도적으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장려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제가 완화된 50만 인구 이상 도시의 상수도 및 배관 건설·운영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다수 지분 보유 가능성과 스마트시티 관련 금융분야의 진출이 허용된 점도 해당 분야 외국기업에 있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많은데, 중국의 스마트시티는 도시별로 주요 스마트 혁신기업과 로컬기업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외국기업의 단독진출이 어렵다. 따라서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앞서 기업 FGI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내 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카피(copy) 문제, 현지 인증 또는 특허 획득에서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들이 우리기업의 진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내 기술인력의 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현지화의 어려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도 우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중국의 스마트시티 진출전략으로 첫째, 우리나라의 기술우위와 수요증가 응용분야를 접목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중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문으로 확인된 스마트 인프라 분야의 디바이스, 기술산업 분야의 사물인터넷(IoT), ICT융합 및 공간정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 의료 및 방재 등 응용서비스 분야와 접목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가지는 특화된 콘텐츠·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우리기업의 우위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문별 응용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업FG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기 벤더형태로 진출하거나, 주문제작형 하청(OEM), 또는 기술 및 서비스 제공 등의 형태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로컬기업 의존형 협력관계에 안주하지 않도록 현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들과 제휴 또는 기업 M&A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둘째, 중국 거시경제정책 및 스마트시티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중국정부의 거시경제 운용방향이 디지털 경제 및 탄소중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로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신SOC 육성정책은 중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산업과 관련 응용솔루션 등의 시장확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외상투자 사업 장려 및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변화도 스마트시티 분야 대중국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기업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부분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하이테크 제조분야, 5G·사물인터넷·블록체인 등 기술서비스 분야가 투자장려 분야에 포함된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금융분야 및 소도시의 도시인프라 건설을 스마트 기술과 접목시킨 투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셋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은 지역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대중국 스마트 진출은 1,2선 도시와 3선 이하 도시별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형 글로벌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로컬기업들과의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1,2선 도시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관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3선 이하 도시들을 중심으로 현지로컬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선 이하 도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지 로컬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을 현지 정부와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때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컨택하기 보다는 분야별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중 민관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정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현지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지 수요자인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현지 사업의 레퍼런스와 더 나아가 범용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면 타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사업확대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중국의 스마트시티 시장진출을 위한 정부정책 제언으로 첫째, 신뢰성 있는 중국의 로컬기업 매칭시스템 및 기업컨설팅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대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어떻게 핵심기술 보안을 유지하면서 로컬기업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현지사업을 영위해 나가느냐가 기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진출예정인 기업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포괄범위가 넓고 복잡한 스마트시티 특성상 현지 설명회 등 단발성 행사지원 보다는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중 기업매칭 지원 및 카피 등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한 ‘(가칭)스마트시티 한중 온라인 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분야별 및 기능별로 기업이 협력파트너를 찾고 실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둘째, 정부는 우리기업의 현지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컨설팅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증획득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자본여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특화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가 가지는 복잡한 구조적 특성상 어느 한 정부 부처의 특정 분야에 대한 기술인증 지원보다는 대중국 스마트시티 기술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유관 부처간 협동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분야 내용은 금융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및 컨설팅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국의 스마트시티 분야 각 부문별 인증제도도 도입 초기에 있기 때문에 최신 인증정보와 수속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컨설팅 지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셋째,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중 양국정부 차원의 교차 실증사업의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에 대해 중국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지 실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관련 분야 시장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한중 협력컨소시엄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실증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기재부의 KSP, 해외건설협회의 신시장개척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중국내 스마트시티 진출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기업들의 해외실증사업을 지원하고 그보다 앞서 중국 현지파트너와의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중국전역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지 공관 네트워크의 활용, 중국해외건설협회, 중국스마트시티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중 하나로 추진 중인 세종시와 중국의 슝안신구는 모두 기능 이전 및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전자정부, 스마트 커뮤니티, 스마트 환경 등 분야에서 교차 실증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교차 실증 협력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한중간 협력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제3국에서의 스마트시티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협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
김윤권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정치, 중국사회구조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배경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내용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접근 틀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제2장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제1절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제2절 국정운영 및 해양거버넌스의 이해제3절 해양 관련 이론제3장 중국 해양의 실태분석제1절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제2절 중국 근해의 지정학 분석제3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 지정학 분석제4장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구조제2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1)제3절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핵심 행위자(2)제5장 중국의 해양행정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분석제2절 중국의 해양기능 분석제3절 중국의 해양법령 분석제6장 중국의 해양정책 분석제1절 중국의 해양정책 맥락제2절 중국의 해양정책 제약 및 개선제3절 중국의 해양분쟁 조정정책제7장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제1절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제2절 중국의 지역적 해양전략제3절 중국의 한미일 해양전략국문요약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WTO체제에 편입되면서 서구 자본주의가 구축한 국제무역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의 해권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해양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면서 일대일로구상,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북극항로에 이르기까지 중국 입장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통해 주권을 주장하고, 해군과 해경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살라미 전술로 하나하나 해양주권 강화의 길을 걷고 있다.본 연구는 중국의 해양 관련 행정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국정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양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론적·정책적 논거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 실태분석, 해양거버넌스, 해양의 행정 및 정책, 그리고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해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장에서는 해양 관련 이론적 검토를 하여 해양 연구의 로커스와 포커스를 파악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연구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해양전략, 해양 관련 법령 분석, 해양관리기구, 해양분쟁, 회색지대 등을, 중국의 문헌은 댜오위다오 갈등, 해권, 해양행정관리, 해양사회조직, 해양질서, 해양전략, 해양강국, 북극항로, 남중국해 등을, 영문은 중국의 해양에 대한 개념, 분쟁에 대한 시각, 해군 현대화, 해양정책 및 정책결정과정, 미중 해상 갈등 등을, 일본의 문헌은 주로 중국의 해양정책, 남중국해 문제, 해양전략과 공격적인 해양패권, 중국해경국의 특징 등을 다뤘다. 둘째,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글로벌화 배경에서 국가, 사회, 시장, 공민 개인을 포함한 각 행위 주체가 글로벌 해양 문제가 가져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상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는 크게 지역주의와 글로벌주의 경로로 구분된다. 셋째, 해양질서는 자유와 통제, 개방과 폐쇄, 공유와 독점이 교차하면서 공해자유 vs 연안 특정 해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행사 간에 놓여 있다. Grotius가 제창한 항행자유, 조업자유(freedom of fishing), 해상통로의 평화로운 사용, 국제분쟁 해결 사상, 인류공동체 사상 등은 이미 국제해양법에 대부분 수용되어 있다. Mahan이 주장한 해권이론 서구중심주의, 사회진화주의(Social Darwinism), 통제 지향 등은 현재 추세와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Corbett는 국가전략과 해군전략을 고려한 해륙연합작전, 상대적인 제해권, 제한적인 전쟁 방식 등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에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운명공동체론은 세계 각국이 평등하게 해양거버넌스에 참여할 것을 제창하여, 협력공영, 공동발전, 상호 존중과 신임 등 이념을 내세운다. 또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문제를 직시하여 절실하고 실행가능한 ‘중국식 처방’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내세우는 해양담론, 즉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해양생태문명, 블루 파트너십, 해양운명공동체 등은 해양거버넌스의 이념, 제창, 방안, 목표, 원칙을 어떻게 전파하고, 확립하느냐가 관건이다.3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의 역사적 맥락을 1500년 전후로 본다면, 항해 전통, 해양문명, 육지·해상 실크로드, 정화(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조공체계 구축,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해양질서로 이어졌다. 해상실크로드는 기원전 200년쯤 진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위진 시기 발전, 수당 시기 번영, 송원 시기 번창, 명 초기 정화가 서양으로 항행할 때 최고조에 달한 이후 점차 쇠락했다. 둘째,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합리화하는 논거를 보면, “조선해역에서 중국의 조업은 역사적 근거이며, 어업자원과 어획량도 한국 쪽에 있기 때문에 불법조업은 필연적인 선택이며, 한국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관할권 강화는 중국 해양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관련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중국해 관련 해양주권과 이해관계 수호를 위해 중국 해군, 해상민병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일대일로는 지역통합 향상, 무역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목적이지만, 실질적 목적은 지역 연계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이란 내러티브를, 반면 서구는 인도-태평양 내러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북극에 대해 과학적 조사와 환경권익, 자원개발권과 항로통행의 자유를 내세운다.4장에서는 중국 해양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거버넌스 제약으로는 참여 역량 문제, 주변 환경 복잡, 국제경쟁력 취약 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위한 당정기구 개혁에서 해양체계 기제 확보 등이 이슈이다. 글로벌 해양거버넌스 참여 전략으로는 핵심 전략적 해양거버넌스 아젠다 설정 및 핵심 거버넌스 능력 향상, 개방과 호혜의 해양 다자주의 견지, 거버넌스 수단의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정책결정 과정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거친 ‘안건’이, 중공중앙의 심의와 정무적 결정을 통해, 그 구체적 실무의 집행은 국무원에서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국을 설치한다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인대에서 통과·확정된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해양행정 주관부문인 국가해양국이 중국 해양행정관리체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리 주체였지만, 2018년 기구개혁으로 폐지되면서 중국해양국의 기능은 중국해경국과 기타 행정기관에 분산 배치되었다. 지방정부 해양의 경우, 종합관리와 업계관리를 서로 결합해 복합관리체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조괴(수직적·수평적) 분할의 관리체계는 심각한 폐단을 갖고 있다. 셋째, 세계 최대 해군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 대응, 양안통일을 위해 그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상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군의 기동 우세를 발휘하여 대양에서 위험의 근원을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근해에서 바다 연한 대륙까지 안보를 구현하려 한다. 또한, 중국 해경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영도 지휘를 받고, 대외적으로 중국해경국이라 칭한다. 그리고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중국 해군 및 해경을 지원하고, 군인과 민간 선원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활용하여 ‘그럴듯한 부인(plausible deniability)’ 전략을 추구한다. 한편, 해양사회조직은 법률 요건에 따라 성립되고, 각종 수단을 통해 국가해양사업, 해양생태계환경보호, 해양공공의식 선전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5장에서는 중국의 해양행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 해양관리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지를 중시하고 해양을 경시하는(重陆轻海)’ 전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 과정을 보면, 1978년 이래 기본적으로 해양관리의 직능 정리, 해양관리자원의 합리적 배치, 해양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관리체계 개혁은 부문이익 배제 원칙, 사회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와 규칙, 해양권 수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양기구의 기능을 조정하는 유형으로는 목표차이형, 경계분쟁형, 관리중첩형, 소극대응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국해경국의 기능은 종합적 법집행 성격으로 경찰직능에 속하는 범죄수사, 직책 범위 내 해양자원 개발이용, 해양생태환경보호, 해양어업산업작업 등의 감독검사, 해상밀수검거 등 이민과 출입국 관리직능, 그리고 수색, 구조, 방어작전 등 다중 직능을 수행한다. 셋째, 중국 해양과 관련된 조약 및 합의로는 「유엔해양법협약」, 「남중국해 당사자 행동선언」, 「어업협정」 등이 있다. 중국의 해양 관련 법으로는 「영해와 접속수역법」, 「경제수역과 대륙붕법」, 「해역사용관리법」, 「광산자원법」, 「해양환경보호법」, 「어업법」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해경법」이 제정되었지만 중국의 핵심 영역에서의 입법 결여, 국제법과 중국법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이 여전하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거버넌스에 부합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접근이 예상된다.6장에서는 중국의 해양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중국의 해양정책은 국가가 국가해양권익을 수호하고, 국가해양사업 발전을 위해 제정한 해양개발·보호 업무를 통합·지도하는 일련의 조치, 방법, 조례 및 법규의 총칭으로, 해양에 관한 공공정책이다. 주로 해양경제, 해양정치, 해양외교, 해양군사, 해양권익, 해양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을 포함한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국가주권과 안전의 최우선, 전방위적인 국가와 민족의 해양의식 제고, 전민족 해양문화 자긍심 강화를 주장한다. 둘째, 해양정책의 한계로는 해양발전 관련 상위계획 부족, 다양한 영역의 정책규범 결여(해양개발 중시 및 해양보호 소홀, 새 해양 영역의 낮은 정책지원 수준, 해양종합정책 효과적인 공급 부족), 중앙 해양정책과 지방 해양정책 간 비연계성이 나타난다. 셋째, 해양분쟁을 국제사법 또는 국제중재에 제기할 경우, 해당 중재재판부 또는 법정이 해당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이다. 즉, 관련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의 문턱 문제와 직결된다. 중국 연해 주변 해양분쟁, 특히 동중국해 관련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해 법률 근거와 논증을 제공하고,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의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여 향후 서로 다른 유형의 해양분쟁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사법에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7장에서는 중국 해양의 미래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중국의 글로벌 해양전략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육지전략과 해양전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미중 해양패권 전략으로는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보다는 가능하면 협력을 강조하고 대결이나 대립을 원치 않는 입장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역내 국가들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미국을 ‘제3자화’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에 개입하지 않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인도양-말라카해협 관련 인도양은 중국에게 주요 국가전략 자원의 보급로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극항로 전략 관련 중국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극항로에 접근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서해에 대한 전략에서 해상 경계는 중국의 장거리 해안선 길이 및 거대한 인구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또한 이어도 수역을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의하여 자국의 대륙붕을 주장하고, EEZ도 대륙붕과 동일하게 주장한다. 한편, 중국의 일본에 대한 해양 공세는 저강도 분쟁, 즉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섬과 암초, 영해, EEZ, 대륙붕 등 해양주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해경과 화물선, 어선, 소수의 해군함정 등을 동원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영유권 문제는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하며, 당사국 이외의 개입, 즉 미국의 대중견제 움직임을 비판한다.8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중국의 해양운명공동체 담론은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공세적 해양팽창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완화하고, 실질적으로는 해양이익을 실현하여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구체적 주장별로 국제법적 ‘원칙’만 천명한 것인지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우리나라가 접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해양 헤게모니에서 비롯된 투키디데스 함정 개연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지만, 시진핑은 더욱더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정운영과 해양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친중이나 위성국의 길, 또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연대에 참여 등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국가 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천명,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셋째, 동남중국해 관련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미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인 해상민병대 대응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경비법과 관련 매뉴얼을 통해 ‘무기사용’과 ‘법집행’의 원칙, 수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안국’ 입장에서 법집행의 원칙 수립과 통일된 경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
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8년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2020년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
박동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교육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2. 연구 내용과 방법3. 연구 범위와 한계제2장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관련 논의1. ‘AI+X’와 창쿼 창업의 개념 정의2. 대학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관련 논의제3장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관련 정책 분석1.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 분석2. 중국 정부의 창쿼 창업 정책 분석3. 정책적 시사점제4장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교육 유형 분석1. 중국 대학의 인공지능 및 창쿼 창업 교육 유형2.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연계형: 청화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3. 연구개발 중심 유형: 북경대학, 절강대학4. 다학제 융합의 창업연계형: 사천대학5. AI+제조 중심의 창업대학: 심천대학6. 요약 및 시사점제5장 중국 대학의 창쿼 창업 성공 사례 분석1. 청화대학: 안면인식 분야 광시테크2. 중국과학기술대학: 음성인식 분야 아이플라이텍3. 북경대학: 클라우드 뇌기술 분야 클라우드 브레인4. 절강대학: 데이터 서비스 분야 치뉴윈5. 사천대학: 의료 분야 시즈메드테크6. 심천대학: 제조 분야 텐센트 AI+모빌리티7. 요약 및 시사점제6장 정책 제언1. 범정부 차원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2. 산업체 수요에 입각한 ‘AI+X’ 융·복합인재의 양성3.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공지능 교육 커뮤니티 구축4. 국내·외 우수 교수의 영입 및 활용도 제고5. 쉽고 재미있는 방식의 인공지능 교육 실시6.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의 구축 및 내실화참고문헌부 록1. 중국 북경대학 지능과학기술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2. 중국 청화대학 컴퓨터과학기술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국문요약중국 정부는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8년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2020년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해 왔다.그 결과 2019년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보고 2019’에 따르면, 중국 전역의 30여 개 대학이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75개 대학이 자체적으로 89개의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대학들은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의 교차융합을 위한 ‘AI+X’ 모델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을 대학 학문 전 분야와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리고 2015년 양회에서는 ‘대중창업, 만중창신’(双创) 방침에 따라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众创空間)을 설치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북경의 중관촌, 심천 등 전국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신기술혁명을 선도하는 창쿼(創客, Maker)가 대규모로 활동하는 등 대학생들의 창업 활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이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신산업체를 창출하고 그 영향력을 극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과 창쿼 창업 정책이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과 현장 사례들을 탐색하고, 창쿼 창업 실태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굴기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굴기를 위한 대학 인재양성 정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대학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이에 따라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추진 필요성과 연구 목적,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그리고 제2장에서는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정책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은 ‘AI+X’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쌍일류를 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대학 창업 교육은 쌍창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제3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및 인재양성 정책, 그리고 창업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학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정책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제시되었는데,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들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 정책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창쿼 창업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제4장에서는 중국 주요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의 유형 구분에 입각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청화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은 연구개발도 충실하고 창업 교육도 실전적인 유형인 연구개발 응용 및 창업연계형으로 구분된다. 북경대학과 절강대학은 연구개발은 대규모로 제공되고 있으나 창업의 활성화 정도는 청화대학과 중국과학기술대학에 못 미치는 연구개발 중심형으로 분류되었다. 절강대학은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인공지능 분야에서 청화대와 북경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도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천대학은 인공지능과 융합된 의료기술, 공학기술, 법률 등의 분야에서 도약한 대학으로 다학제 융합 창업연계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심천대학은 학교 졸업자 3인이 공동으로 텐센트를 창업하였는데, ‘AI+제조’ 분야에서 출중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 및 유형화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첫째, 모든 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청화대학의 야오치즈 교수는 중국 정부가 천인계획을 통해 영입한 사람이다. 야오치즈 교수에게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그는 현재까지 청화대학에서 컴퓨터과학실험실인 야오반을 설립한 데 이어 인공지능반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정보학과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한 명의 출중한 교수가 프런티어로서 대학의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둘째, ‘AI+X’의 원칙에 입각해 대학별로 특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화대학은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전인미답의 무인지경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과학기술대학은 ‘AI+유뇌지능’, ‘AI+음성인식’, ‘AI+정서로봇’ 등의 3개 분야에 특화하여 관련 분야의 새로운 기업들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대학이나 절강대학은 클라우드 및 데이터 분야에 특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천대학은 ‘AI+의료’, ‘AI+공학’, ‘AI+법률’ 등의 분야에 특화하고 있고, 심천대학은 AI+제조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셋째,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인공지능 관련 학문과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및 영입 전략인 만인계획과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별 대학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중국 정부는 지방의 시·성들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분야에 세계 최고의 투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넷째,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공지능 창업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에는 중창공간이 설치되어 창쿼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창업 교육을 통해 이질적 학생들 사이의 협력과 연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제5장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인공지능 분야 창업대학들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첫째, 인공지능 분야 창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굴되고 있지만 중견기업 또는 유니콘으로 성장한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 연구개발에 기초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브레인의 장번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만 19년 동안 기술력을 축적했다. 다른 기업들도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창업을 선도하였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의 신기술 기업을 창출하려면 단기적 투자나 모방에 그쳐서는 성공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둘째,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은 반드시 융합적인 분야 개척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AI+X’는 단순히 학문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데서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학들은 인공지능과 인식기술, 인공지능과 의료, 인공지능과 법률, 인공지능과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융합산업체들을 양산하고 있다.셋째, 중국의 인공지능 신생기업들의 성공에서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이플라이텍의 성공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전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과학기술대학에 음성인식 관련 실험실을 설치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플라이텍의 창업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끌어모으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넷째, 중국의 바이두나 텐센트 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인터넷 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개시하여 관련 분야에 커다란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각국의 인터넷 기술은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두에 이어 텐센트도 ‘AI+모빌리티’ 분야에 새롭게 뛰어들어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끝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저발전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내륙에 위치한 성도의 사천대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발전 지역에 속한 지방대학이었다. 그러나 최근 ‘AI+공학’, ‘AI+의료’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여 시즈메드라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끝으로 제6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 및 창쿼 창업 성공 사례들의 시사점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대학생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가. 범정부 차원의 대학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중국은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그리고 중국 교육부 등의 ‘“쌍일류” 대학 건설 촉진 학과융합 및 인공지능 분야 대학원생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 국무원의 쌍창 정책 등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양성 시스템을 체계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초·중·고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화함과 동시에 대학에서도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의 핵심 방향은 인공지능을 여러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AI+X’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는 것이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여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하고자 해도 코딩 공부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학생들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마스터한 기초학습을 대학에 입학해서 뒤늦게 진행하려다 보니 재미가 없고, 쉽게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려면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을 조기에 도입하고 실행하여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자신의 인공지능 역량을 자신만의 신기술 축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나. 산업체 수요에 입각한 ‘AI+X’ 융복합인재의 양성중국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산업체들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기본 방향은 ‘AI+X’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나 교육부의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공지능과 여타 학문 분야와의 융·복합을 위한 ‘AI+X’ 복합전공 육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과 배치를 전면 조정하여 2020년까지 ‘AI+X’ 복합특화전공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기하고, 실제로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 관련 학과들과의 교차융합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만이 아니라 지역 연구기관, 산업체 등 다주체가 공동으로 인재양성 메커니즘을 완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 산업체의 최신 수요와 성과에 근거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체들의 새로운 요구에 근거한 신공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모두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산업체 수요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적 기업들은 관련 분야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판교의 신기술 업체 대표들은 “데이터도 많고 분석할 장비도 살 수 있는데, 정작 데이터를 이해하고 가공·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부족하다”면서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는 인재양성을 요구했다.문제는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여타 학문 분야나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AI+X’ 인재는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인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인공지능학과를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AI+X’ 인재가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인공지능은 다른 기술이나 산업들과 융합되거나 응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처럼 범용 기술이 되어 누구나 실생활 또는 업무에서 모르면 안 되는 기술이므로 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법학 전공자나 역사학 전공자, 의학 전공자 등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공지능 커뮤니티 구축중국 교육부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인재육성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분야 산학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산업과 기술 발전의 최신 성과에 의거한 인재양성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공과대학’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 연맹, 교육·훈련 및 연구를 아우르는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분야 교사 및 강사에 대한 훈련, 산학연 협력 등 공학 능력 훈련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학 교수와 산업체 인재의 쌍방향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대학에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설립하며, 인공지능연구원 또는 인공지능 교차연구센터 건립을 장려하여 과학교육 결합, 산교융합(产教融合)과 협력에 입각한 인재양성 모델 혁신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분야 혁신창업 인재를 다층적으로 양성하며, 대학들이 인공지능 관련 학과 학생 정원을 안정적으로 증원하여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여기서 중국 교육부가 지역공유형 인재양성 실행 플랫폼 구축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공지능 역량이 부족한 경우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전체 차원에서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인공지능 인재양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조할 필요가 있다.인공지능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제대로 배우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대학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수많은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인공지능 분야 신기술 기업, 연구기관 등과 힘을 합쳐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에 인재양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 국내·외 우수 교수의 영입 및 활용도 제고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및 창업 교육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대학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한 교수의 존재가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앞을 다투어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가 또는 교수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대학 인공지능 분야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인공지능 관련 논문 1편 이상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인공지능대학원의 경우에도 교수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양성 중인 석·박사 연구인력도 그 규모가 소수에 불과하다.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는 아직 국가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대학의 교육체계 구축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학 인공지능 교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현재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인력을 시급히 확충하는 일이다. 실리콘밸리 등에 나가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국내로 초빙하기 위한 한국판 천인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마. 쉽고 재미있는 방식의 인공지능 교육중국에서 인공지능 교육은 청소년기에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 최고 기업들을 창업한 프런티어들은 인공지능을 게임처럼 즐기면서 배워 일가를 이루어냈다. 거기다가 수많은 친구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통해 집단적 지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대학의 인공지능 교육과정도 실전 위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컴퓨터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 등에서는 코딩을 재미없고 어렵게 가르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이 코딩을 포기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와서 뒤늦게 코딩교육을 비롯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이수하다 보니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강사들을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코딩 등 프로그래밍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민족이 융성할 수 있다. 10년, 20년 후의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국민을 보유한 나라일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뒤떨어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더 앞선 나라의 기술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과 중국 등 인공지능 선진국의 기술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인공지능 교육을 쉽고 재미있는 교과목으로 만들어 보편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바. 인공지능 창업 생태계의 구축 및 내실화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쌍창 정책을 필두로 다양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외에 중창공간 또는 창쿼공간을 집중 배치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 등 혁신창업의 실패에 따른 부담을 중국 정부와 대규모 엑셀러레이터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대학생을 비롯한 혁신창업가들은 전통 산업 분야의 창업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에 실패해도 오히려 다음의 도전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중국에서 혁신창업 생태계가 굳건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혁신창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창업 플랫폼이 바로 중창공간(众创空間)이다.현재 우리나라는 창업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금은 2조 8,26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추경예산 중 창업자금을 포함할 경우 20조 원을 상회할 정도이다(양현봉 외, 2018). 이처럼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분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생 스타트업은 여전히 탄생되지 못하고 있다.국내에서 인공지능 등 혁신 분야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개별 기업 살포식 지원 방식은 조만간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재정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교육과 연계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대학 내·외에 집단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한국형 창작공간(Maker Space)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탄탄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공의 롤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만이 아니라 민간 벤처캐피탈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언택트 시대 중국의 유아 조기교육 실태와 대응 방안: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 조기교육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워낙에 높은 교육열과 함께 2016년부터 두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이 변화함..
최효미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교육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 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연구내용3. 연구방법4. 연구 차별성5. 연구범위제2장 연구배경1. 이론적 배경2. 중국 유아 조기교육 정책 현황3. 중국의 비대면 교육 관련 정책 현황4. 중국의 교육 관련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사교육 금지 조치제3장 조기교육 및 비대면 교육서비스 시장 현황1. 글로벌 에듀산업 시장 규모2. 중국 에듀산업 시장 규모3. 중국의 비대면 학습 관련 사례4. 한국 에듀산업 시장 규모제4장 중국 유아 교육서비스 활용 실태1. 조사 설계 및 개요2. 교육서비스 활용 실태3. 코로나19 영향 및 교육서비스 이용 의향4. 소결제5장 한국 유아교육 및 에듀테크 유관 기업 면담 사례1. 한국 교육산업 해외 진출 현황2. 기업 사례 조사 개요3. 한국 비대면 유아교육서비스 기업 면담 결과4. 소결제6장 정책 제언1. 중국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제품 다각화2. 에듀테크 산업 내수 시장 확장3. 중국 진출 지원 방안참고문헌부록1. 유아교육 및 비대면 교육서비스 활용 실태조사(국문)2. 유아교육 및 비대면 교육서비스 활용 실태조사(중문)국문요약유아 조기교육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워낙에 높은 교육열과 함께 2016년부터 두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유아 조기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에듀테크 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래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분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유아 조기 교육 시장에도 언택트(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본 연구는 중국의 유아 조기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중국의 교육서비스 관련 산업 규모 및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 분야 시장 현황을 살펴보아, 향후 중국 유아 조기교육 및 비대면 교육 분야 시장 개척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중국 북경 지역 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들의 교육서비스 이용 실태를 고찰하고, 언택트 시대 비대면 교육서비스 이용 의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에서의 중국 시장 진출 및 개척시 어려움을 고찰하고, 한국 유아 조기교육과 비대면 교육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점과 선결 과제를 살펴보아,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았다.유아 조기교육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 효과성과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언택트(비대면) 방식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속에서 에듀테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 아동의 약 50%가 유치원 등 유아교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등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가 알려지면서 해외와 중국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2010년 이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두자녀 허용 정책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이 속속 등장하면서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유아 조기교육 시장 또한 급속도로 성장세를 보였다.중국의 유아교육 시장은 규모면에서는 지속 성장 중으로 2019년 기준 2,500억위안에 달하며, 성장률 또한 최근 다소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15%내외의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유아 교육시장도 급속 발전 중이다. 중국의 온라인 교육 시장은 2016년 2,218억위안에서 2021년 4,660억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때, 2018년 기준 중국 온라인 교육시장 내 교육 영역별 비중은 아동 조기교육이 23%로 가장 크며, K12교육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한편, 중국의 에듀테크 시장은 중국정부의 주도 하에 학교와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구조인 온라인 교육 시장(정규 학교 외 민간 사교육)과 교육환경 정보화 시장(정규학교 내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을 모두 포함하는데, 그 시장 규모는 2018년 6,590억위안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6,296억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0세~6세 미취학 아동 대상의 게임, 동영상 형식의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또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유아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시장 규모는 2016년 전년대비 약 70% 증가한 30억 4,000만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북경에 거주하는 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600명에 대해 교육서비스 및 비대면 교육서비스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 유아 중 78%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유치원 이용 유아 중 52.6%가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 가구들 중 38.2%는 학원 및 개인‧그룹지도 형태의 대면형 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하며, 48%가 비대면형 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자녀를 위해서도 교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유아 가구가 교육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상당히 높아서 유치원 이용에 월평균 2,098위안(한화 약 38만원), 특별활동에 과목별로 최소 316위안~최대 679위안, 대면형 사교육서비스에 최소 200위안(한화 약 3만 5,258원)에서 최고 925위안(한화 약 16만 7,416원), 비대면형 서비스에 최소 117위안(한화 약 2만 1,123원)에서 최고 831위안(한화 약 15만 346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유아의 사교육 이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영어’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비대면형 서비스 이용률이 대면형 서비스 이용률 보다 높았다. 또, 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물품 중 스마트토이, 로봇의 이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 거주 유아 가구 중 21.5%가 스마트토이, 로봇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100,000위안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스마트토이, 로봇 구매를 위해 북경의 유아 가구들은 한달 평균 565위안(한화 약 10만 2,432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100,000위안 이상 고소득 가구에서는 한달 평균 1,023위안(한화 약 18만 5,404원)을 지출하고 있었다.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교육서비스로는 유치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놀이·체험활동, 대면 학습서비스 이용 등에서 교육서비스 이용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교과목보다 예체능 분야 교육서비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대면형 교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취학 전까지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교육서비스로는 유치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 선호에서는 온라인 교육서비스가 가장 높았다. 한편 온라인 교육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 영어 과목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스마트토이 및 로봇에서는 과학 분야가 가장 높았다. 한편, 다른 국가 교육서비스나 한국산 교육서비스 미이용 사유에서는 해외 교육서비스가 중국의 유아교육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제작 국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응답도 높은 편이었다.한국 교육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시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기업 사례조사는 총 7개 기업, 8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면담 결과, 한국의 에듀테크 혹은 비대면 교육서비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제품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역사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장이 크게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또한 최근 에듀테크 시장이 크게 급성장하고 있으나, 시장 난립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우수 품질의 소수 제품만이 인증을 획득하고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상황으로 보여진다.한편, 이러닝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과 중국의 운영방식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이러닝 학습 프로그램들은 에듀테크의 장점을 부각하며 시장 확장을 시도하는 단계라 하겠다. 이때, 젊은 세대의 중국 유아 부모들은 에듀테크 혹은 비대면 학습에 대해 거부감이 적어 향후 이 시장은 지속적 확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그러나, 한국 에듀테크 제품 혹은 비대면 교육서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는데, 특히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중국 현지 업체와의 연계였다. 또, 최근 중국 정부가 사교육 금지 조치 등을 단행하며,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었다. 이에 더하여, 초기 우수한 한국 기업의 콘텐츠 및 제품의 수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이 바로 따라하는 식으로 시장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중국 제품에 비해 기술적으로 비교우위를 지닌 신제품을 개발해야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그런데, 중국 정부가 2021년 6월 급작스럽게 강력한 사교육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 민간 교육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교육 금지 조치는 초등학령기 이상 아동에 대한 조치이지만, 초등 저학년 아동들과 유사한 이용 행태를 보이는 유아 조기교육시장 또한 경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중국 유아 조기교육 시장 혹은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개척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직까지 한국의 에듀테크 산업은 초기 성장 단계로, 향후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우위를 점하기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제품의 다각화를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학습 위주의 교육서비스 상품 진출에서 예체능 관련 교육콘텐츠 및 교구 상품으로의 전환, 유치원 대상 B2B 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필요, 체험학습(놀이) 연계형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또, 에듀테크 산업의 내수 시장 확장 및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의 유아교육분야 투자 확대, 교육 분야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개척 시 한국 기업들의 고충 해소 및 진출 지원 방안으로 중국 협력업체 연계 지원과 실질적인 신인도 정보 제공 필요, 법률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손민정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교육 중국원문보기목차차 례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필요성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방법3. 선행 연구 및 차별성제2장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1.「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 분석2. 「중국 교육 현대화 2035」 분석3. 정책 시행의 내용제3장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1. 코로나 팬데믹 아래 중국 기초교육의 대응과 과제2.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의 교육 정책 함의3. 교육 현대화의 의미와 축제4장 중국 교육 현대화의 현황과 전망: 상하이시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1. 역량 교육2. 교육 정보화제5장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1.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책 비교2. 한중 국가 수준 교육과정 비교3.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보화 정책 비교제6장 결론 및 제언1. 결론2. 제언참고문헌부 록- 일반 고등학교 통용기술 교육과정 표준(2017년판 2020년 수정)국문요약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거시 플랜에 따라 일찍이 ‘교육 현대화’라는 국가 미래교육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중국의 교육 현실에 큰 변화를 불러옴과 동시에 교육 발전 로드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에 어떤 곤란과 차질, 혹은 적용과 촉진을 가져왔는지 살펴보는 일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교육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 수립된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시행에 어떤 방점의 이동 혹은 속도의 조절이 나타났는지를 점검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2021년 3월에 발표된 14차 5개년(2021-2025) 계획(이하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을 통해 중국의 미래교육 계획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진전과 굴절을 만들어냈는지 분석하고,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현시점 교육 현대화 추진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일부 확인하였다. 또한 코로나 시대,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설계 및 정책 시행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전 중국의 교육 발전 로드맵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실행되었는지를 두 개의 중요한 문건, 즉 2010년에 발표한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과 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이하 「교육 규획 강요」)와 2019년 시진핑 정부에서 발행한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이하 「교육 현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문건의 발행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덩샤오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개혁개방 30년, 즉 ‘부국(富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신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의 논의를 ‘총결적’으로 담은 것이다. 「교육 현대화」는 12차 5개년 계획과 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시된 「교육 규획 강요」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진핑 리더십을 상징으로 하는 ‘신시대’, 즉 ‘강국(强国)’ 건설의 목표가 설정된 현 시기의 교육 정책과 미래교육 전략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두 문건의 주요 방침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규획 강요」는 과거에 교육을 ‘무산계급 정치’ 혹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봉사로만 규정하던 것에서 ‘인민’을 위한 봉사, 즉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덕(德)·지(智)·체(体)’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인재 양성의 목적에 ‘미(美)’, 즉 예술 및 인문 교육의 영역을 추가하고, ‘사람을 근본으로(以人为本)’와 ‘역량 교육(素质教育)’을 교육의 핵심 주제로 내세움으로써 국가 발전이 아닌 인민 발전의 교육을 표방하였다. 「교육 현대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인심을 응집하고 인격을 완성하고 인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미육(美育)에 이어 ‘노육(劳育)’, 즉 실천 및 협업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라는 전면적 발전의 5개항을 완정하게 결합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시기의 「교육 규획 강요」를 거쳐 신시대의 「교육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 교육에 관한 당과 정부의 입장은 국가 건설을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기존의 도구적 교육관에서 교육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교육의 현대화가 곧 사회주의의 현대화라는 ‘우선적’ 교육관으로 진전되고, 교육의 근본이 ‘사람의 육성(育人)’에 있다는 컨센서스로 명확히 정립되고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우선적 목표도 교육의 ‘보급’에서 ‘품질’의 문제로 이전하였으며 교육 현대화의 핵심 임무가 ‘우수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과 발전’임을 명확히 하였다.
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우수 품질의 교육’은 첫째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둘째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의 종합소질을 증대하고, 셋째 다양한 층차 및 유형의 교육에 부합하는 품질 표준을 제정해 학생 발전의 핵심소양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해 그 형식을 혁신하고, 다섯째 계발식·탐구식·참여식·협력식 등의 교학 방식과 교실이동제·선택과목제 등의 교학조직 모델을 시행해 학생의 혁신 정신과 실천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 발생 이후 중국의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초·중등 교육현장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대규모 비대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교육 규획 강요」가 발표된 이후 2012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 규획(2011-2020)」이 발행되면서 지난 10년간 교육 정보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18년 발행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은 실질적으로 13차 5개년(2016-2020) 계획(이하 「13.5」) 기간 동안 교육 현대화 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는 해당 기간 교육 관련 논문의 키워드 동향에서도 드러난 바,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新冠疫情)’ 이슈는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매우 강하게 연동되어 교육 정보화가 견인하는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 논의 안에서 기능했음을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역 규율 아래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진행되는 2021년 중국의 교육 이슈는 오히려 ‘빅테크 때리기’로 알려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 ‘쌍감(双减)’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쌍감’이란 학생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학교 ‘안(숙제)’과 ‘밖(사교육)’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그 자체로 교육 현대화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없지만, 예컨대 ‘역량 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환경 요인을 조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정책의 성공은 교육 현대화가 추구하는 ‘높은 품질의 교육 체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실제 이 ‘쌍감’ 정책이 과연 그러한 방향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전개되는지 여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는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한 현 시기 중국의 교육 현대화 담론을 이끄는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보이며, 향후 2035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한 두 개의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한다. 다만 「13.5」 시기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국 정부의 방점이 교육 정보화에 좀 더 기울어 있었다면, 「14.5」가 발표된 2021년의 분위기는 반전되어 역량 교육에 좀 더 힘이 실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2020년과 2021년의 차이, 특히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여론의 변화는 「14.5」에 명시된 교육 정책의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즉 현 시기 중국 정부가 내리는 대내외적 정세 판단과 그에 따른 여러 불가피한 조정 내지 우회의 국면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가 「교육 현대화」 및 그 실시 방안에 명시된 정책의 전환 내지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런 관점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의 기초교육 대응을 비교적 성공리에 이끈 교육 정보화 정책이 「14.5」 기간에도 여전히 중시되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제4장에서는 교육 현대화의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과 교육 정보화에 집중하여 중국 교육 현대화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양상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상하이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체(体)·미(美)·노(劳)에 대한 역량 교육 현황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과 ‘스마트교육 시범구(智慧教育示范区)’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체(体)·미(美)·노(劳) 영역에서의 역량 교육 가운데 현재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체육(体育)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체육 교육은 교과의 핵심역량에 정신력(意志品质), 좌절을 이겨내는 능력, 규율 의식(规则感), 굴복하지 않는 정신 등을 의미하는 ‘체육품성(体育品德)’을 포함시키고,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오래도록 즐길 수 있는 운동 종목을 가르치는 데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 필수과정 안에 운동 종목을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필수선택과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학생의 운동 경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미육(美育)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를 특정 교과에 제한하지 않고 덕(德)·지(智)·체(体)·노(劳) 등의 다른 영역과 융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각 교과에서 예술 정신과 심미적 특성을 구현하는 풍부한 예술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예술 교육 콘텐츠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예술을 주제로 한 학제적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인문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육(美育)이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창의적 인재의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과거 종합실천교육의 일부였던 노육(劳育)은 2020년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필수과정으로 규정되었다. 노육(劳育)은 교과서를 통해 노동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실습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기업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노육(劳育)의 공간 또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학교 외부로 확장되고 있으며,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온라인 공간 또한 노육(劳育)과 결합하여 노동 실천과 협업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 교육부의 교육 정보화 정책에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었던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교육부의 지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뎬신(电信), 롄퉁(联通), 이둥(移动)과 같은 대표적인 이동통신사는 자체 앱을 통해 공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시 정부 관계부처, 개별 학교, 민간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 속에 전체 상하이시 143.5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은 2020년 3월 2일부터 집에서 순조롭게 대규모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상하이 웨이샤오(上海微校, smile.shec.edu.cn)’는 상하이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市)급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2020년 9월 2일 전 상하이시의 등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일 15~20만 명에 가까운 학생이 여전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교육 정보화 정책은 온라인 교육의 보급과 관리, 교수·학습 방식의 혁신 외에 교육 거버넌스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2018년 「상하이시 교육 정보화 2.0 행동계획(2018-2022)」이 발표된 이래 교육 정보화 프로젝트 거버넌스 최적화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정무 서비스의 ‘원스톱 처리(一网通办)’가 추진되었으며, 예컨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공식 위챗 계정 ‘상하이교육(上海教育)’(ID: SHMEC-xwb)에서 ‘수신판(随申办)-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하이시에서도 민항구는 일찍부터 교육 정보화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13.5] 기간 ‘교육 정보화’를 자신의 브랜드로 특화해갔다. 그 결과 중국 교육부의 2019년 제1기 스마트교육 시범구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 교육 정보화 사업에 질적 도약을 보였다. 민항구는 대규모 능력별·수준별 맞춤형 교육(因材施敎)을 실시하고, 개성화된 학습과 스마트한 서비스 실천을 강조하는 ‘1258 프로젝트’를 개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양국의 교육 정책,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양국이 발표한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이하 「10대 정책과제」)과 「교육 현대화 추진 가속화 실시 방안」의 10대 중점 임무를 비교하였다. 이 가운데 교원제도, 고등교육 발전, 직업교육 내실화, 교육 정보화 등의 주제는 양국의 정책 목표가 유사하였다. 이는 당대의 이슈와 당면과제에 대한 동시대인의 컨센서스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단일 리더십의 단일 정권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있어 초당적 권위를 갖는 강령성 문건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거시성과 장기성이 보장된다. 또한 성급 지방 정부의 국가적 규모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 정부 사이에 통괄적 관리와 자주적 방임의 교차 공간이 존재하는 바, 중앙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지방 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백년지계로 불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 발전 로드맵과 지속적인 교육 개혁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합의와 지원의 보장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동시대의 이슈와 과제, 돌발적 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점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 발표된 「교육 현대화」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교육 정보화’라는 항목으로 강하게 반영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 현대화’의 내용은 코로나 이후 세계 대변화의 국면들을 좀 더 확장해 반영하며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구조 전환과 관련된 ‘생태문명 건설’ 같은 아젠다는 미육(美育) 또는 노육(劳育) 등과 결부되어 ‘역량 교육’의 중요한 테마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교육 정보화 관련 정책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 시대 세계의 변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본 지침을 정부가 정하는데, 양국은 모두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공통적인 핵심역량으로 제시하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우선 핵심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의사소통’을 ‘협력적 소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핵심역량과 더불어 ‘기초소양’을 제시하고 교과역량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기초소양이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이다. 중국도 2017년 일반고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양(综合素质)을 한 층 더 키우고 핵심역량(核心素养) 발전에 주력’한다고 하여 핵심역량을 강조하였고, 교과별로도 교과역량을 제시하였다. 2020년 5월에 고시된 2017년 개정 교육과정 수정판에서는 핵심역량에 대한 중시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한중 교육 정보화 정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육부는 2021년 4월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육 정보화를 통해 ‘교수·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개별학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의 스마트교실을 구축할 것을 밝혔다.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자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교육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기업-정부’가 연동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최근 ‘공동부유’론이 대두하면서 정책 방향이 전격적으로 전환되었다. 즉 독점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국가 주도로 클라우드를 건설하여 민간 기업이 독점하던 빅데이터를 국가가 구축,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플랫폼은 개인정보 및 교육 관련 각종 정보 등 민감한 자료가 모여 빅데이터가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중국처럼 국가가 주도하여 빅데이터 관리 및 플랫폼 구축까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인지, 국가의 감독 하에 민간 기업에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로 다음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네 가지 후속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 제언의 첫 번째는 ‘우수 품질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정교화’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중국 교육 현대화 2035」의 10대 전략 임무 중 두 번째 임무인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세계 선진 수준의 중국 특색 우수 품질의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육과정·교과서 체계 구성 강화: 초·중·고 교육과정을 과학적으로 규획하고 각각의 교육과정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현대 정보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교육과정 형식을 풍부하게 혁신’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표준(성취기준)과 학업품질을 규정하여 학습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추구할 학습품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등급을 나누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과 평가가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학습 격차와 학습 부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문서에 교육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육계의 화두를 대학 입시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품질을 논의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의 질, 교육 품질 제고에 대한 논의로 교육의 주제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에서 통합적 시각을 견지하는 인문소양 교육 활성화’이다. 2020년까지 ‘교육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인력자원 강국의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교육 규획 강요」의 로드맵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교육’을 표방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 전략은 「교육 현대화」에도 지속되어, 교육의 근본을 ‘입덕수인(立德树人)’ 즉 덕(德)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의 육성(育人)에 두고, 덕(德)·지(智)·체(体)·미(美)·노(劳) 종합소질의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에서도 정서적 소양이나 인성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평화, 인성교육, 인문학적 소양 교육 등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회를 대비한 핵심역량이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으로 구현되면서 여전히 교과 위주의 주지적 교육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능 습득에 강조점이 두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정서적 소양은 홀대되는 느낌이며 학생들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 보인다. 각 교과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접근을 교과교육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정책 제언은 ‘교육용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 내실화’이다. 중국 당국은 ‘2020 중국 교육 정보화 10대 키워드’ 가운데 하나로 ‘산-교 융합의 스마트교육(产教融合的智能教育)’을 제시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조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 교육당국도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인공지능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정보화 정책에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은 중요한 의제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내실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과거 콘텐츠 소비의 방식은 소비자가 콘텐츠 개발물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 존재에 머물렀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콘텐츠 효과성 측정 결과가 다시 콘텐츠 개발자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용 콘텐츠 소비의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은 품질 관리·유통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연계성 제고를 바탕으로 교육용 콘텐츠가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이를 점검·인증함으로써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환류체계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후속 과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인재상을 논의하는 교육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간성을 재정의하고,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할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화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교육계에서 디지털화의 가속에 따른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의 정교한 연구가 시급하다. 교과 교육의 측면에서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의 숙련도가 창의융합적 문제해결(사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는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교과 특성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최근 중국의 교육 관련 논문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在缐敎学)’과 ‘블렌디드 러닝(混合敎学)’이 빈도수 최상위권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모든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미래 사회의 적합한 교수·학습 모형 및 기존의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서 블렌디드 러닝의 교수·학습 적용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혐중(嫌中)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과거 중국에 대한 이해가 일부 관련 업종 종사자나 연구자들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현재의 중국은 한국과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대부분의 방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개인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우리 각자의 중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절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절대다수가 혐오의 감정과 편향된 시각으로 중국을 재단하는 것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일선에서 중국에 대한 시각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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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후환경 위기를 배경으로 친환경 기술의 개발도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과연 신기술은 고용 및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신기술의 발전은 한국과 중국 모두..
조성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노동시장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조성재·장영석)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의 구성제2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제3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고용 및 고용관계의 변화제4절 연구의 방법제2장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에 대한 거시적 논의(조성재·장영석)제1절 한국의 기술개발 지원과 산업정책제2절 중국의 산업정책과 플랫폼경제 촉진제3절 소결<보론> 미국과 독일의 기술개발과 산업정책제3장 신에너지차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조성재·루오스치)제1절 들어가는 말제2절 한국의 전기차 생산 증대와 고용관계 변화제3절 중국의 신에너지차산업 동향과 고용관계의 변화제4절 한중 비교와 종합제4장 IT기술 적용이 섬유의류산업의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노세리·왕칸)제1절 들어가는 말제2절 한국 섬유의류산업의 IT기술 도입과 고용관계의 변화제3절 중국 섬유의류산업의 스마트화와 고용관계의 변화제4절 한중 비교를 통한 시사점제5장 플랫폼 노동의 확산: 음식배달업을 중심으로(손연정·장하오·조성재)제1절 들어가며제2절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제3절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노동 실태제4절 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산업 비교제6장 종합결론(조성재)참고문헌국문요약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후환경 위기를 배경으로 친환경 기술의 개발도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과연 신기술은 고용 및 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신기술의 발전은 한국과 중국 모두 사활적 이해를 걸고 국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신기술이 고용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신기술 개발 지원 정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신에너지자동차, 섬유의류산업, 그리고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산업별 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같은 간극을 메워보고자 하였다.이론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성격을 규정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협의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플랫폼을 데이터를 추출, 분석,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의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의외로 비제조업에 대한 플랫폼 논의에 비해 제조업의 산업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산업별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부각되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확산이 모두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종국에는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동보호와 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2장에서는 신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거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보론>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산업정책을 소개하였는데, 미국은 선진 제조(advanced manufacturing)를 천명하고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 바 있으며, 독일 역시 산업 4.0 개념을 중심으로 특히 디지털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2020년 7월 발표 이후 1년만인 2021년 7월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1.0에서 사람투자와 고용안전망으로 표시되었던 영역을 휴먼 뉴딜로 승격시킴으로써,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회의 능력 향상과 통합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0조원을 들이는 사업이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중심으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발을 맞추었는데, 중국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35년에는 제조업 강국의 중간 수준으로, 2045년에는 제조업 강국 중 선두 대열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산업별 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창신 능력 제고의 방식과 중점 영역 돌파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였는데, 산학연 연계 방식에 의한 추진 방식이 돋보였으나, 로봇 산업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점 영역 돌파 방식은 전략적 산업을 10개로 선정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전략과 중첩되어 미중 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제조업을 포함하여 플랫폼 경제, 플랫폼 기업, 공유경제 등 신경제가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이러한 플랫폼 경제가 노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향후 현장에서 정책 의지대로 준수될 것인지, 준수가 된다면 기존의 플랫폼을 매개로 한 고용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 국면인 것으로 보인다.3장에서는 신에너지차 사례를 다루었다. 기후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솔린엔진을 중심으로 한 내연기관차 130여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의 신에너지차의 개발과 보급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신에너지차와 탈탄소화, 그리고 그에 앞서 진행되어 왔던 전자화 등은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러한 양상에서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한국의 경우는 탈탄소화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매개로 신에너지차의 내수 판매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 현대자동차는 2021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토대로 한 아이오닉5를 출시하였으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기술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생산기술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에서는 엔진서브 공정이 없어지는 것 이외에는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엔진서브 공정의 소멸과 엔진변속기 물량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매년 2,000여명에 이르는 정년퇴직자가 발생할 예정이어서, 전환배치를 통하여 일자리 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전기차 등장에 따른 가치사슬 전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듈조립업체인 MA사 사례, 배터리 셀 업체 L사, 이를 조립하는 배터리 팩 업체 MN사, 그리고, 수소전기차용 분리막을 생산하는 S사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라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가치사슬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거기서는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기차 대중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한다는 일반론보다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일자리가 줄어드는 업체와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직무와 영역 등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일자리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확인되었다. 더욱이 신에너지차의 보급과 그에 수반하는 전자화 등에 따라 오퍼레이터의 탈숙련화와 엔지니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에 대응하는 인력 공급 시스템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중국 자동차산업에서 유사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생산 기지이며, 소비처이기도 하다. 중국 당국은 전기차 등에서 앞서 나가기 위하여,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왔다. 그에 따라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부문에서도 세계 생산량과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배터리 전기차 등의 선도업체들은 테슬라와 비야디(比亞適) 등이며, 오히려 내연기관차의 전통적 강자였던 이치폭스바겐(一汽大衆)이나 광저우도요타(廣州豊田) 등은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치폭스바겐이 돌진식 접근을, 광저우도요타가 점진식 접근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두 기업은 기존 고용관계와 생산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기차 생산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제품기술의 급진적 혁신과 생산기술의 점진적 혁신이 대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두 기업의 대표적인 부품협력업체인 P사와 N사에서도 확인되었다.중국의 네 개 기업 사례로부터 중국 고용관계의 특성들이 확인되었는데, 공회(工會,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조합원들의 복지와 기술훈련 등에서는 크게 발휘되지만, 임금이나 고용의 결정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민주적 선거와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던 N사에서조차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존에도 독일식, 혹은 일본식으로 인사노무관리를 취해왔던 이치폭스바겐과 광저우도요타의 경로의존적 전략이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기업의 지불능력과 시장 내 위상이 취약한 P사와 N사에서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조건이 대비되었다.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4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였다. 아직은 신에너지차 산업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술결정론을 넘어서 제도적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과 인간노동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4장은 섬유의류산업 사례이다. 섬유의류산업 내에 도입되는 디지털 기술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섬유의류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다가 최근 연구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세계적으로 섬유의류산업의 장악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기업 사례와 한국 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디지털 기술 적용에 따른 고용변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중국은 대량생산체계를 가진 대표적 방직, 의류기업을 조사하였으며, 한편 알리바바와 같은 IT기술을 이용한 의류생산 기업의 플랫폼화를 조사하였다.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량생산체계를 가진 대표적인 섬유, 의류 생산 기업을 조사하였으며, 또 한 가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생산체계에서 맞춤형 생산체계로 변화를 주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먼저, 중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스마트화는 노동관계 관리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생산 단위는 탄력적으로 변했고, 노동자와 기층관리자의 소득은 현저히 높아졌고, 작업시간은 축소되었고, 여성 노동자에게는 더 큰 직업 경력 발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해당 산업의 인력 육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노조·정부 각급 단위 부문·업종협회·기업 등과 협력하여 노동자에게 인재 육성 유형의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여전히 스마트화를 추진하였으나, 의류 제작의 원재료의 문제로 인하여 생산 과정을 기술과 노동이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유지하여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의 조사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산업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된다. 정보화, 자동화, 지능화 기술을 활용하여 원가경쟁이 아닌, 제품의 품질 경쟁을 하려 하는 것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며,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생산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용의 변화를 보면, 사례 모두 디지털 기술이 섬유의류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 그리고 이로 인한 인건비 경쟁 모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화, 정보화, 지능화 기술의 도입을 통해 노동집약적이 아닌 자본집약적으로 산업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내 인력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요건이 상승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 지식과 기술 요건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근로조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능직과 기술직 모두 높은 숙련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가지는 재량권 상승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중국과 한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중국과 한국 모두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섬유의류산업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결과 노동력에 의존하였던 산업이 자본과 노동력에 동시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과 한국 모두 섬유의류산업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화를 추구하는 것을 국가 단위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섬유의류산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기술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는 투자되는 비용의 차이도 있지만, 중국의 경우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한 통제력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차이를 가진다. 셋째, 디지털 기술 도입은 양국 모두 기능직과 기술직 근로자들의 지식 및 숙련 요건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지급하는 보상의 금액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관련 산업 내 인력의 소득이 현저하게 높아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 모두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생산으로 작업시간이 축소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불량의 감소와 동시에 생산성의 증가는 초과근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시에 작업시간의 단축을 가져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 기업사례들에서 포착되는 공통점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인력감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술과 인력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과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이는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자본과 노동이 나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국가 모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동력의 공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결국에는 사업체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도입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5장은 플랫폼 노동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온라인 유통과 배달음식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플랫폼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특히,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은 기술발전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 등에 힘입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약 179만 명(취업자의 7.46%)으로 추산되며, 그중 절반 이상이 배달 노동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배달플랫폼 노동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저임금,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에 더해 안전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배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법적 측면, 사회보장 측면, 노사관계 측면에서 모두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한국의 음식배달플랫폼 시장의 노사관계 형성 및 발전과정, 향후 노사관계 전망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주문플랫폼 기업과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배달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들인 배달수수료 문제, 할증요금, 배달 노동자 안전 문제, AI 배차 시스템, 배달시간 제한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음식주문플랫폼 기업 A사는 2020년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하였고 각 이슈들에 대해 상호 합의를 이루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배달 플랫폼 산업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과 밖에서 각각 진행되어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산업 단위의 자율협약이 맺어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공제회 방식의 상호부조 활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의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전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의 발판을 다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다음으로 중국 플랫폼 경제는 디디추싱(滴適出行)으로 대표되는 교통이동 산업과 메이투안(美團) 및 어러머(餓了麽)로 대표되는 플랫폼 배달 산업이 이용자 규모와 소득 비중 등의 방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식배달플랫폼 산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2020년 말 중국 음식배달앱 가입자는 4억 1,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지털 경제 발전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3개 주요 디지털 플랫폼인 알리바바, 메이투안, 디디추싱의 고용량만 계산해도 2019년 기준으로 1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중국의 플랫폼 배달 산업 취업자는 하청(subcontracting)과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의 두 가지 취업형태로 구분되는데, 하청배달원의 경우 플랫폼이 제3의 용역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해 이 용역회사의 관리와 업무지시를 받는 형태이며, 크라우드소싱은 플랫폼을 포함하여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수주하여 배달서비스를 수행하는 형태이다. 중국의 C 배달 플랫폼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이러한 두 유형의 배달원에 대해 노동관계 상황, 인구학적 특성, 소득 수준 및 사회보장 가입 상황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의 배달원들은 남성 위주의 ‘3저 집단(저연령화, 저인적자본, 저사회적 자본)’으로 일컬어지며, 두 유형 간 소득수준과 사회보장 적용 범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중국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속에서 고용과 민생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플랫폼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과 강력한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플랫폼 경제의 발전 속도를 중국 정부의 거버넌스 및 법률 규제 능력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플랫폼 경제는 일련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예컨대 독점 문제와 이용자 정보보안 문제는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경제 발전으로 각종 새로운 형태의 취업과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법체계가 이를 적절히 규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플랫폼, 노조와 사회 각계에서 함께 플랫폼 고용의 관리 규범 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중 사례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최근 10년 간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으로 오면서 중국에서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는 특히 한국에서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점들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들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음식배달플랫폼 시장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두세 개의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양분 또는 삼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음식배달 서비스 구조에 있어서는 양국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한국의 경우 음식주문중개와 배달대행이 분리된 구조인데 반해 중국은 대부분의 다른 해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주문중개사가 곧 배달대행사인 구조라는 차이가 있다. 배달 노동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남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20-3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크라우드소싱형 배달노동자는 전업보다 부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양국에서 유사하게 발견되는 점이다.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배달 노동자와 플랫폼 간에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의 경우 탈조직화와 탈고용관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을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한중 양국 모두 해결 방안을 찾고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과 중국의 음식배달 플랫폼 산업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배달 노동자의 조직화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진전 현황에서 발견된다. 한국에서는 배달 노동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집단적 노사관계 형성과 제도화,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배달 노동자에 대한 공회 설립의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모색 중이고 아직까지는 공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공인파업이나 시위 등의 형태로 배달노동자들이 플랫폼 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7월 중국 당국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영향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종합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이어 연구의 시사점을 몇 가지 도출하고 있다. 그것은 과거와 달리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catch-up)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경쟁관계로 돌입했다는 점, 따라서 양국 모두 신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여 산업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이 민간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선별적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신기술이 고용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이 명시적 고려를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중국은 간접적, 사후적 방식에 머물고 있다는 점,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의 확산에 따라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하여 전통적 숙련 노동자는 탈숙련화의 위기를 맞으면서 단순 오퍼레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 관련하여 직종간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가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점, 신기술에 조응하여 플랫폼노동이나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코뿔소(犀牛) 프로젝트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가 등장하여 확산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새로운 조직형태의 등장이 노동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이 노조,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비하여 중국의 경우 공회의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당과 정부가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단기적으로는 노조의 규제력으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용 감소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섬유의류산업에서 중국이 안고 있는 정치외교적 리스크와 한국이 안고 있는 산업기반의 약화와 같은 차별성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요컨대, 본 연구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거나, 탈숙련화가 불가피하다거나 하는 기술결정론적 논의보다는 부문별, 산업별, 기업별, 국가별로 신기술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인간 노동과 기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최근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혐오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역시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류 금지령이라 할 수 있는 한한령이 5년가량 지속되면서 현재 중국..
배상률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사회문화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 내용제2장 연구 방법1. 문헌연구 분석2. 설문조사 개요3. 면접조사 개요제3장 연구 결과1. 한·중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2. 한국 거주 중국 출신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3. 한국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4. 중국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제4장 요약과 제언1. 연구 요약2. 정책 제언참고문헌부록(설문지)1. 한국 청소년용 설문지2. 중국 청소년용 설문지(중국어)3. 중국 청소년용 설문지(한국어)4. 이주배경 청소년용 설문지(중국어)5. 이주배경 청소년용 설문지(한국어)국문요약최근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혐오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역시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류 금지령이라 할 수 있는 한한령이 5년가량 지속되면서 현재 중국의 청소년 세대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 또한, 중국 정부의 중화사상과 애국주의 교육 정책 강화로 지금의 10대와 20대 초반 청소년들에게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쉽게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경색된 한·중 관계 개선 및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가치관을 파악하였다. 특히, 상대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Z세대의 인식과 태도를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 Z세대의 삶의 변화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갖는 장점이자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여파 등 최근 변화된 상황에 따른 조사자료 및 연구내용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둘째, 국제사회의 2강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한·중·일·미 등 복수 국가 간 국제비교가 아닌 한국과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다. 셋째, 기성세대를 주로 연구대상으로 해온 연구에서 탈피해 한·중 미래사회의 주역인 Z세대의 생활실태 및 가치관 파악이 이루어졌다.한국 내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개 주요 도시 및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0대 및 20대 청소년(2005년생~1996년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 충칭(重慶),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등 6개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05년생부터 1996년생까지의 10대 및 2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 응답자 수는 각각 총 1,300명과 총 1,257명이다.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의 변화, 교육, 진로, 가치관 등의 주제별 질문을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성별, 연령별,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도시에 지역연고를 두고 있는 총 20명의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반중 감정에 대한 원인과 이들의 고민거리에 대해 파악하였다. 한·중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별도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유학생 및 이주배경 청소년 총 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보다 학력의 중요성을 높게 여기는 반면, 한국 청소년들은 중국 청소년들보다 학벌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점 경쟁, 전공과 적성 간 불일치에 따른 스트레스는 한국 청소년들보다 중국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 취업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는 한국(75.48점)과 중국(77.84점) 청소년 모두에게 가장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오늘날의 한국 젊은이 대다수가 겪는 가장 큰 정신적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은 직업선택 시 자신의 적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이 1순위 응답 기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은 경제적 수입이 31.6%로 1위를 차지하였다. 직업 선택 시 고려요인 1+2순위 집계 기준 top 6에 있어서, 한국은 ① 경제적 수입(46.6%), ② 자신의 적성(45.7%), ③ 취업 가능성(33.2%), ④ 직업의 안정성(24.0%), ⑤ 직업의 장래성(22.4%), ⑥ 개인 발전 가능성(7.2%)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① 경제적 수입(65.4%), 직업의 장래성(39.4%), 취업 가능성(1.0%), 자신의 적성(19.6%), 개인발전 가능성(13.4%), 직업의 안정성(12.2%)로 집계되었다.한국 청소년은 결혼은 필수라는 응답률이 전체 응답자의 삼분의 일 가량인 32.5%에 머물렀으나, 중국 청소년은 절반가량인 49%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83.6%는 결혼이 필수는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40.5%, 60.0%가 각각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한국 여성 응답자의 23.9%만이 출산의 의무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은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3.8%를 차지하여 중국의 18.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한국 여성의 절반가량인 47.0%가 무자녀를 희망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소득수준이 상위층인 그룹이 평균 이하 계층보다 무자녀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중국 청소년(57.8%)이 한국 청소년(47.1%)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남성(51.3%)이 여성(42.7%)보다, 10대(54.6%)가 20대(43.7%)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의 소득수준도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 중국 청소년들이 즐겁거나 행복한 감정을 더 자주 느끼는 반면, 한국 청소년들은 중국 청소년들에 비해 짜증이나 무기력한 부정적 감정을 더 빈번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 연령층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비율 모두 한국과 중국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졌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 모두 재산 및 경제력을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응답하였다.진로 문제는 양국 청소년들에게 최대의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 52.2% vs. 중 41.1%). 경제적 어려움은 양국 청소년 모두에게 두 번째로 큰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1+2순위 응답률에 따르면, 한국은 젠더 갈등, 청년 실업, 경제 불안 순으로, 중국은 계층 갈등, 자연 재해, 환경오염 순으로 최상위권을 구성하였다. 한국은 젠더갈등이 한국사회의 최대 문젯거리 중 하나라면 중국은 계층갈등이 중국의 최대 불안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이외에, 한국은 경제 불안, 청년 실업 등 경제적 요인이, 중국은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환경 이슈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자신이 속한 사회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문항에 있어, 중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애착정도를 평가한 문항에서도 중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자신이 속한 사회가 황금만능주의 사회에 가까운지에 대한 문항과 노력에 대한 보상의 비실현 가능성을 물은 항목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률이 중국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국가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물은 질문에는 중국 청소년들의 기대감이 한국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한국 청소년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10점 만점에 2.48점으로 매우 낮았으나, 중국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에 대한 호감도가 4.53점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청소년 전체 응답자의 85.5%가 중국이 매우 교만하다고 느끼고 있어 중국 청소년이 한국에 대한 교만함을 느끼는 비율인 60.5%에 비해 25%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남성(4.28)보다 여성(4.81)이, 10대(4.47)보다 20대(4.55)가, 가정의 소득수준이 하위층보다 상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사드 배치로 한한령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한류가 활발했던 5년 전에 한국문화 콘텐츠를 소비한 주대상층과도 겹치는 것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중국을 포함한 4개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20대 청소년들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반면에, 중국 10대 청소년들의 4개 국가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청소년들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짙어지고 있는 중국의 국수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은 전체 응답자의 62.1%만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중국 청소년의 대다수(95.4%)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청소년들보다 중국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인간관계성의 부정적 여파가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청소년과 중국 청소년 모두에게 신체적 건강의 저하보다는 정신적·심리적 건강의 저하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적 건강 저하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42.9%, 중국이 20.3%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 저하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57.7%, 중국이 32.3%로 집계되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국과 중국 청소년 모두에게서 코로나19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재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청소년들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45.5%로 중국 청소년의 53.1%보다 7.6%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면접조사에 참여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젊은 세대의 반중 또는 혐중 정서의 원인을 물었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중국의 동북공정이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전언이다. 기존에 한국 청소년들이 중국(인)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 코로나19 발발로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에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모두가 이전보다는 나아졌으나 아직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조국 장관 사태는 공정을 외친 정권이 젊은 세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상당수는 팍팍한 현실을 견디어 내다보니 장래희망에 대한 꿈을 접거나 현실에 순응하여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대부분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다.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어린 시절부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인턴 및 취업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등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 상당수는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 비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데에는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중국 내 한류 위상의 저하 이유로 중국정부의 한한령으로 인한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들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들은 양국의 악화된 갈등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한·중 간 교류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국의 미디어가 전달하는 왜곡된 상대국의 이미지가 양국 관계의 회복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의견이다. 중국 청소년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개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목도한 세대인 이들에게 직장의 안정성(job security)이 보장된 공무원이나 교사란 직업이 비록 경제적인 보수가 많지 않더라도 매우 매력적인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 사는 MZ세대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내권(内卷: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노력의 인플레이션)은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들에게도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주요 도시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원은 필수가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 자기 스스로 또는 부모의 권유로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관련한 태도와 인식에 있어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중국 청소년들 상당수에게서 목격되었다. 소위 ‘얽힌 자유’란 개념으로 중국 특유의 집단주의로 코로나19 극복을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 상당수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강했다.상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과제로 첫째, 온·오프라인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개최, 둘째,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를 활용한 상호 이해 제고용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셋째, 국내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활용, 넷째, 한·중 청소년 가치관 비교연구 및 교류방안 연구 상시화, 다섯째, 한·중 청소년의 생활 실태 개선 정책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 양국 청소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몰이해로 인한 상대국 및 상대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저하 또는 왜곡될 수 있어 개선 방안으로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상호 소통할 수 있기 기회를 빈번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 간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등의 온·오프라인 사회·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유학생 및 이주배경청소년은 양국 청소년의 중간자적인 위치(in-betweenness)에서 양국 청소년의 교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직접 경험과 양국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학업을 위해 또는 가족과의 생활을 위해 한국에 온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들 개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와 나아가 한·중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에 대해서 무관용한 사회 환경이 젊은 세대의 도전정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취업과 창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이나 사회진출 이후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진로의 재설정과 재도전이 용이한 사회를 만들고, ‘내권’이라는 소모적 경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Z세대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양국 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
김종숙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중국원문보기목차국문요약제1장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 내용 및 방법제2장 여성기업 지원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1. 선행연구2.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 분석제3장 여성기업 현황1. 한국의 여성기업 현황2.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제4장 한·중 여성기업 성장 비교1. 분석틀과 조사 내용2. 조사 결과 분석: 한국3. 조사 결과 분석: 중국제5장 결론1.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성장 비교 요약2. 시사점과 향후 과제참고문헌국문요약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영환경, 여성기업의 성장과정과 특성, 지원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한·중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한·중 여성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 셋째, 한·중 여성기업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현황을 분석한다. 넷째, 한·중 여성기업 대표 각 10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관련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여성기업과 기업대표인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연구로 나뉘며, 많은 연구들에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성기업들의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으로 여성대표가 기업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을 대부분 수행하여 여성기업과 여성 기업인이라는 대상의 구분이 어렵고 여성 기업인의 특성이 여성기업의 성과를 비롯한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산물에서의 차이(산업), 매출액을 비롯한 재무구조에서의 차이, 인력 등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정책성과에서의 차이 등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저성장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소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짧은 업력 및 낮은 생존율을 보이며, 낮은 매출 및 이익을 보이는 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여성기업과 기업인의 개인적인 요인은 학력, 전공이나 경험, 경력단절, 일·가정양립, 자녀양육 등에 관심을 가져왔고, 여성 기업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차별, 여성의 경영활동에 대한 편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경제적 요인 중 소득 추구 성향, 위험성향 등과 정책지원의 효과(경영성과, 생존율, 기술창업 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녀 기업인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차이들이 기업경영에도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일관된 선행연구 결과이며, 여성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여성적 리더십과 수평적 소통 및 조직구조를 가졌지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중국의 경우, 창업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여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 남성은 부를 얻고 도전적인 직업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 수준, 경제적 요구, 심리적 특성,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들고 있다. 남녀 기업활동의 차이로 여성 창업은 개인 서비스 및 소매와 같은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은 더 다양한 산업에서 창업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자금 조달 전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과 벤처 자본 조달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상해의 18~40세 여성 창업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태조사(2021)에 의거하면 젊은 여성의 기업가 활동은 정부, 여성 연맹, 공산주의 청년 연맹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창업 정책에 관심’이 있고(78.9%), ‘세금 인센티브 제공’(58.5%), ‘편리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53.7%), ‘기업가 정신 교육 및 훈련’(53.7%), ‘전문 기술 및 기술 지원’(51.2%), ‘충분한 정보 서비스’(51.2%), ‘기타’(4.9%)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현재 정부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창업 자금 조달이 어렵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움’ (51.2%), ‘승인 절차 번거로움’(48.8 %), ‘기업 세금과 수수료가 너무 무거워서 관련 감면이 실현되지 않음’(43.9%), ‘정보 서비스 및 정책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음’(41.5%), ‘전문 교육과 훈련이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음’(26.8%)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주로 기업의 생존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들, 기업성과나 제도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여성창업이 최근에 활성화되어 관련 연구 역시 최근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본다.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한국에서 여성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6. 1. 제정)」이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 정책총괄과)이다. 동법 3조에 의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법정 단체로 설립되어 있다. 동 협회 내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운영의 실무지원을 담당한다.타 부처의 지원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정보 제공, 창업지원 상담,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공계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T여성기업인협회 지원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ICT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시·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은 2015년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 이후 같은 해 전국 부녀연합회에서 「여성의 창업창신에 관한 의견」 을 제정·하달함으로써 IT 활용 창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중국부녀발전기획개요 2011~2020」에서도 여성창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완선, 기능양성, 세금감면, 이자보조대출, 추적 지도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여성기업가협회(China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CAWE)는 1985년에 설립되어 중국내 유일한 사단법인 자격을 갖춘 전국단위의 비영리 여성기업가 연합조직이다. 200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회원등록제로 정기적으로 전문가 강좌 전문지식학습을 조직하고, 우수 여성 기업인 국제포럼 개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유엔 NGO 연차총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글로벌 여성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단체로 참가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지원정책으로는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에 의거, 중국 국무원은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하였으며, 2017년 6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2018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솽창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것에 대한 8가지 의견을 발표였는데, ① 방관복개혁(放管服改革)을 통하여 혁신적인 창업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② 재정세금정책의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창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 구매 정책 및 지식재산권관리서비스체계 구축·보완, ③ 과학 연구인력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창업을 장려하며 대학생을 위한 혁신적인 창업 교육 양성·강화와 더불어 농민, 귀향, 귀국 및 해외 인재들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하여 대상을 넓히고 지속적인 창업능력을 향상, ④ 혁신적인 선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간 기술성과 메커니즘 구축, ⑤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 및 구조와 시설 등의 기반시설(孵化机构)과 창업공간(众创空间服务水平)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중소기업 융합발전 플랫폼을 구축, ⑥ 금융기관의 혁신창업융자 수요 유도와 직접융자 채널을 다양화, 금융서비스 보완, ⑦ 글로벌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솽창 시범기지로 시범역할을 유도, ⑧ 전반적인 창업 정책을 강화하고, 세부정책을 시행하여 혁신적인 창업 경험 확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의 여성기업은 전체 중 약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기업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약 11.9년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6년, ‘금융 및 보험업’ 20.4년, ‘교육 서비스업’ 17.3년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단계로는 창업기 7.4%, 성장기 42.4%, 성숙기 40.9%, 쇠퇴기 9.3%로 여성 기업인의 평균 연령은 52.7세였다. 동일 업종 경력 평균은 12.7년이며, 전공분야는 인문 및 사회계열이 35.7%, 경제 및 경영분야가 23.2%, 공학계열은 15.4%, 자연과학 분야가 8.2%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이 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 61.2%, ‘기존기업 인수’가 17.7%, ‘남편 사업을 승계한 경우’ 14.4% 등이었다. 여성 기업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44.7%),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15.9%),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을 위해서’(12.8%), ‘자아실현을 위해서’(10.5%),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8.3%),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병행을 위해서’(4.1%),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2.4%)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어려움은 ‘판매 선확보 등 마케팅 관리’(34.1%),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31.2%),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25.9%), ‘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적·사회적 규제’(19.3%), ‘기술개발’(16.3%) 등을 꼽았다.중국의 경우도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기업가설문조사(2016)에 의하면 중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은 25.4%(2017년)로, 신생기업가 비율은 중국 여성기업 중 9.3%, 남성 기업 중 11.4%가 신생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성은 대체로 18~44세의 연령대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높고, 특히 35~44세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학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11.6%, 대학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가 중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는 67%로, 남성 4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50%),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어서’(38%),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36%)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업인이 된 후 치른 대가로는 60%가 넘는 여성 기업인이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비함’을 선택하였고, 매우 큰 심리적 압박 등을 들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으로 53.5%가 ‘혁신 및 모험정신’, 48.4%가 ‘예측능력’, 31.7%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등의 부족함을 들고 있었으며,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상승’, ‘인재부족’, ‘자금난’, ‘낮은 기업이익률’, ‘불확실성’, ‘산업내 생산량 과잉’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점으로 52.5%가 ‘의사결정 실수’, ‘인사기용 실패’(46.4%), ‘경제적 문제’(31.4%) 등을 꼽았다.심층면접조사는 다음의 분석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사대상자 선정은 크게 산업, 규모, 업력을 고려하였다. 첫째,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한국의 대상 기업 선정에도 이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IT 기술 분야(AI 등)를 비롯하여 IT를 활용한 사업지원서비스업(IT 기업 교육), 헬스케어 및 건강식품,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창업하는 교육 및 여행, 음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지 않은 제조업 분야도 추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을 인터뷰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인터뷰 대상기업을 발굴할 때 소상공인의 성격이 있거나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비롯하여 기술기반이 아닌 전통적 여성기업 분야는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여성기업이 대체로 2015년 이후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유사 업력 기업들을 주로 인터뷰 하고, 업력이 긴 업체들도 포함하여 창업단계 뿐 아니라 이후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한·중 여성 기업인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가) □ 한국의 여성기업 특징한국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여성기업들이 IT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기업 경영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이 적은 기계분야 등에서도 스마트팩토리 운영이나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이 분포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창업과 성공사례가 발견되었다. 2015년 이후 창업한 여성기업들은 기술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IT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IT 기술과 바이오를 접목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진단부터 식단관리 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국의 시장 환경이 IT 기술에 적합할 뿐 아니라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마켓을 염두에 두고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여성기업과 다소 유사한 교육서비스 관련 창업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사업 영역을 변화 vs기술 기반 여성기업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긴 업체들 중 기술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들은 기술의 수준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면서 사업의 목적에서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한국 여성기업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은 편으로, 1인 창업도 상대적으로 많고 개발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력을 통하여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한 기업도 있었다. 연구소를 보유한 제조업체라 할지라도 15인 규모로 작은 편이었다. 여성기업 인력활용에 있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지만 개발자 등 기술분야에 있어서 여성활용이 원활한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성별 직무 분리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술개발 중에서도 응용에 시간이 걸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출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익분기점 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매출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과 기술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운영하며(바이오, 게임 등),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나) □ 한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현재 운영하는 기업의 분야가 같은 여성 기업인과 그렇지 않은 여성 기업인은 각 반수 정도였으며, 학교 졸업 후 경험한 일과 현재 기업 경영과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여성 기업인들이 기술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고, IT 기업은 본인이 CTO가 아니었지만 아이템을 중심으로 개발자를 영입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어느 경우이건 기술과 경영이라는 두 가지 분야 중 하나 이상에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 경영하는 여성 기업인은 드물었고, 학교 재학시절 창업하거나 학교 졸업 후 관련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은 창업자로서 정체성 뚜렷하였고, 창업과 기업 경영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마켓을 겨냥하거나 시기적절한 매각 등 목표가 뚜렷하였다. 기업 운영방식 또한 전원 재택근무 시행, 고용계약을 유연하게 하고 남다른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다) □ 한국의 제도적 환경한국의 제도적 환경은 여성 기업지원 + 전체 기업지원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정책은 창업지원 정책이었다. 창업을 위한 제반의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가장 주를 이루었고, R&D 사업화 자금, 공간지원 등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 후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단계별 지원이 늘어나 기업의 성장과정마다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업력이 긴 업체들은 창업단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사비를 지원받거나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지원, 인력지원 정책 등이 유용한 정책지원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진출하는 경향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핀테크기업이나 기능성 게임 등과 같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학습 및 일상지원을 위한 게임 등에도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경향이 발견되어 최근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또한 한국의 노동관련 규제의 어려움도 존재하였으며, 사업 초기 인력이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및 근로조건의 문제, 즉, 주52시간제도나 어려운 해고 등 노동관련 규제 문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지속적인 어려움 중 하나인 것으로 남아있다.라) □ 한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한국의 일·가정양립문제는 창업시기가 이르거나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무상보육, 이후 성 평등한 육아를 위한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대상 차별은 최근 완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과거 대출과 자금조달, 영업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편견, 기술 기업을 경영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리더십이 없다는 등의 편견을 경험한 일이 다수 존재하였다. 영업 시 음주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나 사회문화적인 문제점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술분야에 여성이 적어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문제나 남성 기업인들과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은 상당히 공통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금조달을 위한 심사과정에 과거의 실적이 없거나 기존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 등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이 여성 대표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비롯한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 역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마) □ 중국의 여성기업 특징중국에서 여성창업이 활발해진 시기는 2015년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6개소가 해당되며,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업체는 비교적 전통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음식, 교육, 기계 분야로 기존 사업영역에 기술을 도입하여 확장하는 단계의 기업이다. AI나 인공지능 로봇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업체나 정보통신 업체 등 한국 여성기업과 유사하게 기술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기존의 교육서비스나 여행업 등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업체들도 있었다. 내수시장이 큰 중국의 여건상 전통적인 분야와 신기술 활용 분야 모두 사업의 확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서 대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해당 서비스 시장이 한국에 비하여 크고 초기 단계라 경쟁의 정도가 덜한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유사 서비스는 상당히 오래전에 성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사업이 현재 창업에서 공존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있지만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국의 인터뷰나 제한된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중국의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하여 창업과 기업활동 역시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결과 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중국의 여성기업 규모는 한국의 여성기업 보다 일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기업 중 업력이 5~6년에 불과한 기업에서도 개발자를 100명이상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인력의 직무 분리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업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였다. 매출액 등에서의 차이도 큰 편으로 매출액을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여성기업들이 매출액 3억 미만이 절대 다수인데 반하여 중국 여성기업들의 매출액은 가장 작은 기업이 200만 위안(약 3억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볼 때, 기업의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창업 이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바) □ 중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인터뷰를 진행한 중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창업 및 경영 분야가 유사한 경우가 다수였다. 상대적으로 창업 전에 취업경험이 한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창업 아이템 발굴 등에 소요된 기간도 짧은 편으로 한국에 비하여 창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중국 여성기업들이 다수로 대표자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기술을 담당하고 여성 기업인이 경영을 담당한다거나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과거 우리나라 여성기업에서도 상당수 있던 형태이다. 한국에 비하여 청년 창업도 많고,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창업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기회가 많아 창업 실패 시 대안이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는 것이 특징이다.사) □ 중국의 제도적 환경지역별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다수 발견하였지만, 여성기업이라 받은 지원은 없었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특정 지역으로 돌아와 창업할 때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었다. 중국의 기업 지원정책은 솽창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나 광저우 등과 같은 지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지원정책이 특징적이다. 창업자금 지원, 주거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스타트업 대상의 보조금, 훈련수당 등이 있으며,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대출이나 신용담보 지원, 첨단 기술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등을 경험한 기업들이 존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주거지원을 비롯한 정주여건 지원 등이 있어 행정, 기술, 주거, 문화가 결합된 형태의 지원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중국의 정책지원이 집중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의 도움없이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활용에 따른 규제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까지 법적 규제를 초과하는 근로가 매우 일반적이고, 노동규제의 사각지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상 요인에 의한 해고시 경영상 원인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모, 대상의 기준 등이 모호하여 이에 따라 해고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아) □ 중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중국의 여성 기업인 중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인터뷰 응답자는 일부였지만 실제 제도면에서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구분되지 않고 출산 후 약 98일의 휴가를 부여받는데 영아기에 주로 가정양육이 일반적이고 유아교육은 중국의 다른 교육단계에 비하여 취약하였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프라 역시 한국에 비하여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업력이 긴 업체의 여성 기업인들은 차별 경험이 있고 현재에도 업종 자체가 남성중심인 업종에서는 아직도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술 문화나 대출이나 공공 업무 등에서 남성과 함께 하는 업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최근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은 이전의 일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최근 여성 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이 향후 여성기업의 성장과 관련 생태계 변화에 동력이 될 수 있다.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은 이미 유사 혹은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의 경험과 상이하여 이들의 창업과 성공경험은 조기 창업을 통한 기업 경영의 경험이 이후 성공적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기 창업자의 혁신과 도전 방식도 남다른 점이 있었다. 향후 변화할 사회에 먼저 대비하는 것인데 직원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지 않고, 정직원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은 조건으로 4대보험은 보장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을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수익배분을 하는 방식 추구 등 새로운 조직스타일로 가면서 구성원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도 청년기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 비하여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년기 창업은 기술수준의 한계, 경영능력 등에서 성숙도가 높지 않아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창업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학생 대상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둘째, 기존의 기업 성장주기와 달리 최근 여성기업도 탈출 전략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어, 성숙기나 쇠퇴기 보다는 창업기와 성장기를 반복하는 기업이 많았다. IT업종은 기술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거의 3년마다 새로 빌드업을 해야 하는 요구들이 있어 브랜드파워를 쌓아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 달리 창업경험을 반복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창업 후 성장하고 다시 창업하기 때문에 업력은 낮지만 실제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 창업 환경이 개선된 것도 여성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보다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었다. 실제 글로벌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많아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여 여성기업 네크워크나 멘토링 등에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여성기업의 리더십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표가 아이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이 아닌 사업아이템만 보유한 경우, 둘 다 보유한 경우 등으로 나뉘고 있었다. 심층면접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대표의 역할 중 자금을 조달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역량, 마케팅 역량 등 경영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역량의 필요성이 각 업체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방식 등은 중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영상 안정지향적 성향과 이로 인한 영세성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이 가지는 수평적 소통과 조직구조 등은 소규모 기업에서의 빠른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특성이므로 기업 경영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기업가정신 지수나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각 기업의 성공 사례를 리더십 및 업종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넷째, 여성기업들은 남성기업들과 다소 다른 경영환경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성별에 따른 기존의 애로사항이나 차이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애로요인은 여성 기업인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기에 모성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여성기업 대표들은 모성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는 창업자의 연령이 다양해지는 만큼 여성 기업인의 모성보호 등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다섯째, 정책자금 배분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지원 확대, 여성 창업기획자 확대 등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매출 규모 등에서 경쟁하기에 여성기업들이 여전히 영세하므로 여성이 적은 분야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최근 벤처캐피탈 등에서 심사역 중 여성 비중이 확대되어 기존의 네크워크에서소외된 여성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이 추세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진출을 위한 규격인증 획득 지원에서의 여성기업 참여도 약 12%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어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여섯째, 중국에서도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단체(중국여성기업가협회)가 있고 이 단체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자문지위를 획득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 한국에도 유사하게 여성경제인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국가단위 여성기업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여성기업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유용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단위에서는 부녀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단체 등이 있고, 지자체 단체들이 상당수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소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약 17개소가 있는데 이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여성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모두 이들 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므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별 단체 간 역량강화를 위한 한·중 공동프로그램 등도 향후 추진할 만하다. 한·중 여성기업들이 공통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경영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성기업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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