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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The Belarusian Economy 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

    Jeeyoung Hwang and Ji Sang Chang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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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General Survey on the Belarusian Economy 
    2.1 Current Economic Situation 
    2.2 Foreign Investment Climate in Belarus 


    III. The Extern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Belarus and the EU 
    3.1 Economic relations with the EU 
    3.2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EU 


    I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2000년 이후 벨라루스 경제는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8%의 고성장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벨라루스의 경제 성장은 러시아의 경제성장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받은 각종 경제 혜택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유 정제산업이 활성화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벨라루스는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EU와 연결되는 주요 교통 중심지로서 좋은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향후 벨라루스 경제 성장의 주요 잠재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아직까지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며 언론과 야권을 탄압하고 있는 탓에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중요시여기는 EU로부터 지속적인 정치적•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석유 및 가스가격 인상 문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벨라루스는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정 간소화 및 세제 혜택, 세제 개선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 정부가 EU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가 가까운 미래에 EU에 가입하거나 EU와의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이유로는 먼저 EU 측에서도 EU 확대로 인한 피로감이 증대되어 더 이상의 통합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기존 EU회원국들도 재정악화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벨라루스 측에서도 별다른 유인 요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EU 신흥가입국인 발트 3국이 EU가입 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벨라루스로서는 EU 가입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3국 관세동맹을 맺은 상황에서 EU의 가입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러시아와의 관계가 냉각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EU보다는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배경 속에서 EU 국가들과 사회 구조적으로 괴리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향후 벨라루스는 현재 3국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친EU 정책과 친러시아 정책의 균형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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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s of Enlargement o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e Impacts of Enlargement o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유럽연합(EU)의 확대는 중&#8226;동구유럽 통합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EU의 확대는 EU 차원에서의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신규 가입한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EU 확대과정에서의 협..

    András Inotai 발간일 2009.12.24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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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The Way to Membership

    II. Why Membership?

    III. Specific Features of the “Eastern” Enlargement

    IV. Economic Impacts of Accession and Tasks of Successful Membership

    V. Is There a Common Position of the CEECs in Key Integration Question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유럽연합(EU)의 확대는 중&#8226;동구유럽 통합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EU의 확대는 EU 차원에서의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신규 가입한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EU 확대과정에서의 협상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 공동농업정책, 예산, 확대된 EU에서의 정치&#8226;경제&#8226;사회적 활동 분야에 이르는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공동체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EU 통합이 심화되어 유럽의 국제적 위상이 빠르고 크게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EU 확대로 인한 단기적 효과분석에서 신규회원국들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 사항들이 대부분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EU 차원에서의 신규가입국들에 대한 명확한 통합 전략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유지적인 사고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편협적이고 국수적인 시각에서 유럽을 우선시하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칫 신규회원국들의 특징도 비슷하고 성공적인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직면한 과제도 비슷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경제구조나 정치적 관심뿐만 아니라 준비정도, 더 나아가 EU 회원국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8226;부정적 충격에 대한 적응력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확대된 EU 내에서 중&#8226;동구유럽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8226;전술적 동맹을 형성하여 예산의 재분배 혹은 재구성을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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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as a Soft Power Instrument: The EU Experience and its Relevance for Asia
    ODA as a Soft Power Instrument: The EU Experience and its Relevance for Asia

    본 연구는 EU(유럽연합)의 ODA(정부개발원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시작으로 ACP 국가(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 연안국), 북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EU의 ODA 정책을 다루고 있다. 우선, 일관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EU ODA 정..

    Silviu Jora 발간일 2009.12.15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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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An Overview of the EU ODA

    II. The EU Classical ODA Subjects &#8211; the ACP Countries

    III. Northern Africa &#8211; the Mediterranean Policy

    IV. Relations with Asia and Latin America (ALA countries)

    V. EU ODA &#8211; A Perfect..ible Model

    VI. EU ODA and the Soft Power Concept

    VII. The Universal Relevance of the EU Experience

    VIII. Towards a Strengthened EU &#8211; Asia Cooperation on Development

    IX.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유럽연합)의 ODA(정부개발원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시작으로 ACP 국가(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 연안국), 북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EU의 ODA 정책을 다루고 있다.
    우선, 일관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EU ODA 정책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 연성권력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EU의 ODA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개발원조가 명성에서부터 국제적 행위자들에 대한 영향력과 설득력에 이르기까지 권력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EU는 ODA를 외교정책 어젠다 달성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8226;경제적 조건을 연성권력의 단면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최근의 개발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EU전략을 연성권력의 경험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EU의 ODA 전략 경험이 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두 지역이 매우 다르다 하더라도 EU가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있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개별 지역 행위자들의 정치적 의지, 기본적인 제도적 틀, 통합된 ODA 비전, 그리고 금융 수단의 지원이라는 EU의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도 ODA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적어도 국가 ODA 정책과 아시아 주요 수여국 사이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협력과 조화조차 큰 진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에 대한 유럽의 의견수렴전략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아시아의 의견수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아시아 개발 기관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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