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구 발간자료

발간물

목록으로
SUN-KIEP EU센터 연구시리즈 ODA as a Soft Power Instrument: The EU Experience and its Relevance for Asia 경제개발, 경제협력

저자 Silviu Jora 발간번호 09-0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9.12.15

원문보기(다운로드:1,15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EU(유럽연합)의 ODA(정부개발원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시작으로 ACP 국가(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 연안국), 북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EU의 ODA 정책을 다루고 있다.
우선, 일관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EU ODA 정책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어 연성권력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EU의 ODA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개발원조가 명성에서부터 국제적 행위자들에 대한 영향력과 설득력에 이르기까지 권력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EU는 ODA를 외교정책 어젠다 달성에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조건을 연성권력의 단면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최근의 개발과 안보를 연계시키는 EU전략을 연성권력의 경험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EU의 ODA 전략 경험이 아시아에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면서 두 지역이 매우 다르다 하더라도 EU가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이 있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개별 지역 행위자들의 정치적 의지, 기본적인 제도적 틀, 통합된 ODA 비전, 그리고 금융 수단의 지원이라는 EU의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도 ODA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적어도 국가 ODA 정책과 아시아 주요 수여국 사이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협력과 조화조차 큰 진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에 대한 유럽의 의견수렴전략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아시아의 의견수렴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아시아 개발 기관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The article starts with an overview of the EU ODA, the author succinctly presenting the EU policy towards the ACP countries, Northern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This introductory section is followed by an analysis on the EU ODA policy as such which is considered to be still perfectible terms of consistency and coordination.
The article continues with an analysis of the EU ODA from the 'soft power' theory perspective. The author emphasizes that development assistance is linked to the notion of 'power' to the extent that it generates prestige, influence and persuasion in among international actors. This leads to the idea of ODA as a foreign policy instrument. As for the way the EU is using its ODA for achieving its foreign policy agenda, the author underlines the use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the conditionality' as 'the hard edge of soft power.' On the same logic the author presents the more recent EU strategy of linking development to security, thus 'smartening' its 'soft power.'
In the second part of the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possible relevance of EU ODA policy experience for Asia. The author stresses that despite major differences, the EU can provide enough 'prêt a porte' elements for other regions. Thus, based on the EU experience, a political will of individual regional actors, a basic institutional framework, an integrated ODA vision and a financial instrument to support it, are the ingredients to start a common regional ODA policy. At the very least, even the simple initiation of a form of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national ODA policies between the major regional donors in Asia will be a welcome step forward. In this context,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strategy could inspire a similar 'Asian Consensus on Development.' The author also advocates the idea of an independent 'Asian Agency for Development.'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pledge for a strengthened EU-Asia cooperation on development based on '3C formula': cooperation, coordination, concreteness.
I. An Overview of the EU ODA

II. The EU Classical ODA Subjects – the ACP Countries

III. Northern Africa – the Mediterranean Policy

IV. Relations with Asia and Latin America (ALA countries)

V. EU ODA – A Perfect..ible Model

VI. EU ODA and the Soft Power Concept

VII. The Universal Relevance of the EU Experience

VIII. Towards a Strengthened EU – Asia Cooperation on Development

IX. Conclusion

References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38
판매가격 2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인도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인도 협력 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몽골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몽골 협력 방안 2023-12-29 연구보고서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한-태평양도서국 중장기 협력 방안 2023-12-29 연구보고서 미중 기술경쟁 시대 중국의 강소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2023-12-29 연구보고서 미중경쟁에 따른 아세안 역내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남아공 협력 방안 2023-12-29 연구자료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원 및 개발협력 확대 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멕시코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멕시코 협력 방안 2023-12-29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 방안 2023-12-29 연구보고서 인도태평양 시대 한ㆍ인도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2023-12-29 연구보고서 인도 서비스 산업 구조 분석과 한-인도 산업 협력 확대 방안 2023-12-29 연구보고서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한·일 간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연구보고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을 중심으로 2023-12-30 연구보고서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23-12-29 중국종합연구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2023-12-29 중국종합연구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2023-12-29 세계지역전략연구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23-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3-12-27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