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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

    정형곤 외 발간일 2010.08.13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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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AEO 제도의 출범 배경 및 추진경과
    나.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필요성
    2. 연구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및 상호인정 추진 현황
    1. 국제무역에서의 AEO 제도 도입 현황
    가. WCO의 SAFE Framework
    나. 미국의 C-TPAT 프로그램
    다. EU의 AEO 제도
    2. AEO 상호인정의 필요성 및 체결 현황


    제3장 한ㆍ중ㆍ일 3국의 AEO 제도 현황 및 상호비교
    1. 한국
    가. AEO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주요 내용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2. 중국
    가. AEO 제도 도입경과 및 운영 현황
    나. 주요 내용
    3. 일본
    가.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
    나. AEO 제도의 특성 및 체계
    다. 상호인정 추진 현황
    4. 소결


    제4장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추진방향 및 한국의 과제
    1. 한ㆍ중ㆍ일 3국 간 AEO 상호인정 관련 핵심 이슈
    가. AEO 상호인정협정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
    나. AEO 제도의 차이점과 조정 가능성
    다. 양자 혹은 3자 간 협정의 적합성
    2. 한ㆍ중ㆍ일 MRA 추진방향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4단계
    3. 한국의 전략적 과제
    가. 전략적 우선순위 결정 및 추진로드맵 수립
    나. 상호인정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다. 국가 정보화 경쟁력의 전략적 활용
    라. 역내(APEC) 상호인정협정의 선도를 위한 노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수출입공급망에 전체에 대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반면 각국은 적법한 교역화물에 대해서는 원활화를 도모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AEO로서, 수출입공급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전보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민ㆍ관협력 프로그램이다. 최근에는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수출입 중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의 안전조치를 이유로 수출입 요건을 강화하고 검사율을 높이는 등 AEO 제도가 새로운 통관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주요 무역대상국과 서둘러 상호인정협정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미국, 캐나다 등과의 상호인정협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교역대상국으로서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추진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의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상호인정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통관상의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AEO제도의 특성과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을 비교검토하여 3국간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에 한중일 3국의 제도적 특성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나타났다. 첫째, 한중일 AEO 공히 보안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관세심사 및 보안부문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본-미국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상호인정 협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AEO 대상범위는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이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셋째, 평가요건은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WCO Safe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사한 평가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AEO 인증에 따른 특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비용의 절감이라는 기본방향은 동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 중국, 일본과의 상호인정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혜택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한국의 경우 AEO 도입시기가 늦어 공인기업의 수도 가장 적으나 기업차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바 그 격차는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AEO 공인 절차는 한중일 3국 모두 미국 CBP에서 제안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 일곱째, 한중일 3국의 AEO 상호인정정책 또한 공히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협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다음 단계의  핵심 논의대상은 한중일 3국간 상호인정협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마다 AEO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인정은 각각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ㆍ합의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한중일 3국의 경우와 같은 다자간 상호인정의 경우 조정 및 합의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국간 상시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관세환경보호국(CBP)가 제안하고 있는 4단계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프로그램의 상호비교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중국, 일본간 정기적 교류가 가능한 공동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상호방문의 정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단계는 양국의 시범 합동방문실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동 단계의 소요시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연구협의체 하에서의 관세청 담당자의 파견 및 상호방문을 통해 합동실사 이전에 충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사 시에는 주요문제점의 보완여부 등을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3~4단계는 상호인정서 서명 및 정보교환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인정 운영절차를 개발하는 단계로서,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또한 공동연구 및 협의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단순히 한중일 3국의 여부를 떠나 상호인정 자체의 정책적 중요성 또한 큰 반면, 도입시기는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상호인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AEO 지원인력의 전문화 및 관련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중소기업 등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의 수립ㆍ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정보화 경쟁력을 활용한 지식이전사업 등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통관정보화 및 AEO제도가 폭넓게 활용되는 등 지역 표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APEC차원에서 AEO 상호인정이 주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동시다발적 상호인정 추진을 통해 역내 AEO 활성화 및 상호인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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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 분석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

    정형곤 외 발간일 2009.10.20

    무역구조,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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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선행연구
    2. 연구방법론

    제2장 북한 대외교역의 특징
    1. 전 세계 교역
    2. 주요 수출입 산업

    제3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동향

    제4장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무역에 미친 효과 분석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및 출처
    3. 분석결과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인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고유효과 추정시 많이 이용되고 있는 Difference-in-Difference 기법을 중력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2006년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대외수출의 증가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 결국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두가 제재에 동참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제 제재에 있어서는 UN회원국들이 UN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UN 결의의 모호성과 과거 북한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65378;Nunn-Lugar 프로그램&#65379;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65378;Nunn-Lugar 프로그램&#65379;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 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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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Fra..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Fra..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소지역(sub-region) 간 산업내무역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한&#8228;일 간 무역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역별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1988~2006년 동안 일본 41개 소..

    Yushi Yoshida 발간일 2009.06.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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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Measurement of Intra-Industry Trade and Export Variety
    1. Grubel-Lloyd Index for Intra-Industry Trade
    2. Hummels-Klenow Indices for Export Margins

    III. Overview of International Trade of Japan with Korea in the Last Twenty Years
    1. Exports and Imports
    2. Japanese FDI into Korea
    3.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IV. Disaggregation of Japan-Korea Trade by Sub-regions
    1. Prefecture Intra-Industry Trade
    2. Prefecture Extensive Margins and Intensive Margins

    V. A Deepening of Existing Trade or a Growth in Variety?
    1. The Traditional Determinants of IIT
    2. Extensive Margin and Intensive Margin on IIT
    3. The Transformation of the IIT Index
    4. The Data
    5. The Empirical Results

    VI.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소지역(sub-region) 간 산업내무역에 대한 새로운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한&#8228;일 간 무역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지역별 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1988~2006년 동안 일본 41개 소지역과 한국 간 교역의 Grubel-Lloyd 산업내무역지수(GL 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업내무역 흐름을 기존의 국가간이 아닌 소지역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양국간 생산분할의 특징이 GL 지수에 보다 뚜렷이 반영되었다. 즉, 일본의 소지역(현, 縣)과 한국 간의 교역으로 데이터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내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은 일본 소지역 수출의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 및 내연적 한계(intensive margin)를 새로운 변수로서 설정하고 산업내무역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분석 결과 산업내무역은 새로운 수출품목 다양화에 의해 촉진되는 반면, 기존 수출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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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 Vadis?”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 Vadis?”

    최근 체결된 몇몇 자유무역협정(FTAs)은 그것의 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역외가공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본래 FTA 영향권 내에서 수입출국 물품의 제조과정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지켜질 때, 당사국의 상품은 다른 당사국의 특혜를 누릴 수 있..

    Norio Komuro 발간일 2009.04.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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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1. FTA Rules of Origin
    2. Rationale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III. Outward Processing Schemes under Europe's FTAs
    1. EFTA's Initiative
    2. Evolution of EFTA's Scheme
    3. EEA Scheme
    4. EC-Concluded Pan-European and Pan-Euro-MED FTAs
    5. EC's FTAs with Non-European Countries
    6. Common Features of Outward Processing Schemes under Europe's FTAs

    IV. Outward Processing Schemes under Israel's FTAs
    1. Israel-EC FTA
    2. Israel-US FTA with the U.S. Unilateral Cumulation Regime
    3. Israel-Canada FTA
    4. FTAs between Israe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V. Outward Processing Schemes under Singapore's FTAs
    1. Singapore-Pacific FTAs
    2. Singapore-Asian Countries FTAs
    3. Singapore-EFTA FTA
    4. Singapore-U.S. FTA
    5. Singapore-Jordan FTA
    6. Trans-Pacific FTA
    7. Singapore-Latin America FTAs

    VI. Outward Processing Schemes under South Korea's FTAs
    1. South Korea-EFTA FTA
    2. South Korea-ASEAN 10 FTA
    3. South Korea-U.S. FTA

    VII. Assessment of Outward Processing Schemes
    1. Definition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2. Benefits and Shortcomings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3. Legal Assessment of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VI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최근 체결된 몇몇 자유무역협정(FTAs)은 그것의 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역외가공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본래 FTA 영향권 내에서 수입출국 물품의 제조과정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지켜질 때, 당사국의 상품은 다른 당사국의 특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FTA 본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이례적인 예가 바로 역외가공사업이다. 이 특별제도 내에서, 당사국의 제조업자는 역외가공제를 통해 물품을 비당사국으로 보낼 수 있으며, 가공된 물품을 마감 작업의 목적으로 재수입할 수 있다. 최종 생산물은 FTA가 부과한 조건에 합당하는 한, 수입국이 제공하는 FTA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FTAs) 체제하에서 다양한 역외가공 사업 계획안을 살펴보고, 특히 이스라엘, EU, EFTA,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협정들을 인접국과(제3국의 내용과 원료규정) 비교하고자 한다. 더불어, 경제·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측면의 고찰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 계획안과 동반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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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cial Safety Ne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cial Safety Ne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 이중적 충격을 겪고 있다. 하나는 세계화의 충격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변환의 충격이다. 세계화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고, 그 중에서도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계우 발간일 2009.03.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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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Double Shocks in the Region

    II. Globalization and Social Safety Nets
    1. Glob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2.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3. Social Safety Nets

    III. Demographic Transi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 Global Ageing Trend
    2. Implications

    IV. Demographic Transi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1. Transition
    2. Domains of Development Cooperation

    V. Social Safety Nets against the Demographic Transition
    1. Coverage
    2. Benefit Adequacy
    3. Alternative Safety Nets
    4. Financial Sustainability

    VI. Financial Products and Labor Market Policies against the Demographic Transition
    1. Complements to Social Safety Nets
    2. Financial Market Products
    3. Labor Market Policies

    VII.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References
    국문요약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현재 이중적 충격을 겪고 있다. 하나는 세계화의 충격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변환의 충격이다. 세계화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가 취해졌고, 그 중에서도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인구변환과정의 충격과 심각성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고, 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회안전망에 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실물경제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충격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본 논문은 동남아 지역의 이러한 이중적, 삼중적 충격, 특히 인구변환이라는 충격의 성격과 규모를 다루고, 대응정책을 모색하며, 그 대응정책의 하나로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는 데서 당면할 과제와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은 일련의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의 역할에 관해 특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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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ra-regional Trade of ASEAN Plus Thre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Intra-regional Trade of ASEAN Plus Thre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ASEAN+3 국가들의 무역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무역의 역내 제도화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역내 산업간 무역 비중과 ASEAN+3 체재 내 무역의 상호의존도가 고조되고 있으나, 최종 수요는 동아시아 외 지역에 있다..

    Bui Truong Giang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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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Observations on the evolving trend in ASEAN+3 Trade Relations:
    1. Observation 1: East Asia's trade grows fast and driving world trade
    2. Observation 2: The North-South pattern in trade relations between the ASEAN-10 and the ASEAN+3 has been the key facilitator of the ASEAN+3's intra-regional trade during the last two decades
    3. Observation 3: The shifting roles of key drivers in East Asia's trade are happening
    4. Observation 4: Intra-industry trade is rising with the highest proportion of intermediate products

    II. Logics behind deeper Institutionalization of ASEAN+3 Economic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1. Logics behind deeper Institutionalization of ASEAN+3 Economic Relations
    2. Implications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III. Some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ASEAN+3 국가들의 무역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무역의 역내 제도화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역내 산업간 무역 비중과 ASEAN+3 체재 내 무역의 상호의존도가 고조되고 있으나, 최종 수요는 동아시아 외 지역에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역내 자유무역협정이 적절한 정책적 접근이라 하겠다. 특히 지역경제통합 과정을 시장 중심에서 제도지향적으로 전환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의존을 증가시키면 세계 무역 구조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ASEAN 및 한국, 중국, 일본이 지역경제의 최종시장으로써 동아시아의 내생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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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tined to Fail? The History of the Yen Bloc Before the Second World War
    Destined to Fail? The History of the Yen Bloc Before the Second World War

    엔(yen) 블록의 형성은 동아시아 경제 및 금융 통합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아시아의 경제 분열을 야기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일본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더 멀리 위치한 아시아 국가..

    문우식 발간일 2008.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Formation of Yen Bloc
    1. First Step
    2. Manchuria and China
    3. Currency War between China and Japan

    III. Yen Bloc under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1. Establishment of the Great East Asia Financial Sphere
    2. Features of Great East Asia Financial Sphere

    IV. Consequences of the Yen Bloc: Increasing Divergence
    1. Inflation Gap
    2. Growth Gap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엔(yen) 블록의 형성은 동아시아 경제 및 금융 통합을 주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아시아의 경제 분열을 야기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일본보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더 멀리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일수록 각국의 중앙은행은 화폐를 더 발행해야 했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또한 일본과 타 아시아 국가들의 소득 격차는 날로 커져만 갔다. 이는 일본 엔(yen)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실패를 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며, 공영 지역(Co-prosperity Area)은 지역 우세(regional dominance)의 전략으로만 그쳤을 뿐, 지역 협력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엔 블록의 실패는 아직까지도 동아시아 국가들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그 타격이 매우 컸으며, 일본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고 현재 동아시아의 화폐 및 금융 협력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선도국가들은 지역 화폐 시스템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 단결에 대한 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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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본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단일 외환시장 개입(unilateral exchange market intervention)의 비용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의 화폐 및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환율..

    이영섭 외 발간일 2008.12.30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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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ncreasing Financial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II. Intervention Cost: the case of Korea
    1. Increasing Interest Arbitrage
    2. Intervention and Sterilization Cost

    IV. Proposal for Monetary Cooperation in East Asia

    V. Conclusion

    References

    Annex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단일 외환시장 개입(unilateral exchange market intervention)의 비용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의 화폐 및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시아 각 국가들은 환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절하고자 하여도 외환시장 개입은 큰 손해를 불러와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내 환율 안정을 위해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환율을 미국 달러와 맞추어 변동시키는 단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적 대응의 전제조건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경제 및 금융 정책의 조화와 경제 수렴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정책 대화들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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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South Asia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South Asia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개발협력의 근거, 동향 및 범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국간, 역내간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보며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더불어, 1973~2005년 동..

    이계우 발간일 2008.12.23

    경제개발,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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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ic Integ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III. Economic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 Multilater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 Reg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3. Trade Facilitation

    IV. Trade Facilitation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 Trade Facilitation and Growth
    2. History of Aid-for-Trade

    V. ODA for Trade: A Comparative Analysis
    1. OECD Classification
    2. A Comparative Analysi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id for Trade

    VI.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통합과 관련한 개발협력의 근거, 동향 및 범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국간, 역내간 및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살펴보며 경제통합 측면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하여 논의한다. 더불어, 1973~2005년 동안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fortrade)에 대한 역사와 패턴을 살펴보고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의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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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두 나라 모두 양국간 FTA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한 FTA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더 발전시킬 것..

    Zhang Jianping 발간일 2006.11.30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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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Background of a China-Korea FTA and Its
    Position in China's FTA Strategy
    1. International Trends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2. Regional Background of a China-Korea FTA
    3. Position of a China-Korea FTA in China's FTA Strategy

    Ⅲ. Overall Understanding of a China-Korea FTA
    1. A China-Korea FTA as a Key Leverage Point from Which to Move Forward
    Multilateral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 A China-Korea FTA: A Natural Product of Full-Range Clos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3. A China-Korea FTA: Boosting the Full Utilization of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Both Countries
    4. An FTA's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between China and Korea

    Ⅳ. Model Analysis
    1. PEM model Introduction
    2. Data Sources
    3. Calculating the Results
    4. Model Limitations

    Ⅴ. Major Issues and Barriers Confronting a China-Korea FTA
    1. Agriculture
    2. Manufacturing Competition and Collaboration (the Hollowing-Out Issue)
    3.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the Employment Issue
    4. Impacts on other Countries

    Ⅵ. Prospects
    1. The Korea-US FTA, a Top Priority for Korea Now
    2. A China-Korea FTA and a Korea-Japan FTA: which will be Next?
    3. Timetable for a China-Korea FTA

    Ⅶ.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두 나라 모두 양국간 FTA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중·한 FTA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한 양국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두 나라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양국간 교역 및 산업 보완성의 증가는 중·한 FTA 추진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 Partial Eguilibrium model(PE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한 FTA는 양국 모두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한국에는 한·미 FTA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한 FTA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은 농업, 산업공동화,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한·중간 지정학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한 FTA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 및 각계각층 전문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중국과 한국 정부는 중·한 FTA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 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만약 일본이 현재의 정치적 태도를 고집한다면 중·한 FTA은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예상보다 빨리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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