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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저자 Hyun Jean Lee, Sung-Won Yoon 발간번호 10-04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0.12.30

원문보기(다운로드:89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발전차액제도법(StrEG) 및 신재생에너지원법(EEG)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적 양립가능성의 측면에서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 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고는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배경, 과정 및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review Germany’s renewable energy policy in order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y. Germany has put a lot of efforts to develop and promote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efforts led to enhancing energy self-sufficiency and pursuing environmental compatibility at the same time. The success of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results from the introduction of feed-in tariffs, the promotion strategies for SMEs, and the diversification strategies of local communities. Most of all, in terms of security of supply, cost-efficiency and environmental compatibility in particular, the Electricity Feed-in Act (StrEG) and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have greatly contributed to promoting renewable energy sources. Korea, heavily dependent on energy import, is now taking various policy actions in order to achieve ‘Green Growth.’ The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experience would lead Korea to achieve the goal by successfully deploying renewable energies.

Executive Summary 


Abbreviations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German Renewable Energy Sector 
1. Energy Mix and Trends 
2. Increasing Demand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III.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1. Policy Developments at the EU level 
2. Domestic Policy Developments and Opposing Views 
3. Evaluation of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V.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1. Policy Background 
2. Renewable Energy Policy 
3.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ase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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