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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Hyun Jean Lee

  •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

    Hyun Jean Lee 외 발간일 2010.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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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Abbreviations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German Renewable Energy Sector 
    1. Energy Mix and Trends 
    2. Increasing Demand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III.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1. Policy Developments at the EU level 
    2. Domestic Policy Developments and Opposing Views 
    3. Evaluation of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V.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1. Policy Background 
    2. Renewable Energy Policy 
    3.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ase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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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발전차액제도법(StrEG) 및 신재생에너지원법(EEG)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적 양립가능성의 측면에서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 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고는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배경, 과정 및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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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Won Yoon

  •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

    Hyun Jean Lee 외 발간일 2010.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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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Abbreviations 


    I. Introduction 


    II. Overview of the German Renewable Energy Sector 
    1. Energy Mix and Trends 
    2. Increasing Demand for Renewable Energy Sources 


    III.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1. Policy Developments at the EU level 
    2. Domestic Policy Developments and Opposing Views 
    3. Evaluation of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V. Korea’s Green Growth Strategy 
    1. Policy Background 
    2. Renewable Energy Policy 
    3. Implications from the German Case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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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발전차액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개발 지역의 다각화에 기인하고 있는데, 특히 발전차액제도법(StrEG) 및 신재생에너지원법(EEG)과 같은 법 제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환경적 양립가능성의 측면에서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큰 기여를 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 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고는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수립 배경, 과정 및 현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노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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