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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APEC 역내 과학기술자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기술협력

저자 정성철, 이명진 발간번호 98-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0.31

원문보기(다운로드:46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이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 지역 내 국가간 연구자 교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연구자교류 장애요인을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태지역 회원국간 연구자 교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연구자교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역내 연구자 교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역내의 가장 큰 과학기술자 수요국이다; (2) 중국이 가장 큰 과학기술자 공급국이다; (3) 연구자의 교류는 과학기술, 고등교육 및 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흐른다.

역내 개별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파악된 역내 연구자 교류 유인 요인은 (1) 학위 및 연수 프로그램, (2) 교류 대상국의 생활의 질, (3) 해외자격의 인정, (4) 독특한 과학기술 자원, (5) 연구기관의 수월성 (excellence), (6) 연구환경, (6) 언어 문화 등 과학기술, 문화적 측면의 요인들인 반면, 교류 저해 요인은 (1) 생활비, (2) 비자 및 입국 제도, (3) 이민제도, (4) 주거, (5) 의료 서비스 등 경제, 제도적인 요인들이 많았다.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사에서 밝혀진 유인요소의 강화와 장애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각국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수월성을 확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해져야 교류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APEC Network of Centers of Excellence 같은 지역 협력체제의 수립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자격, 경력 인정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좀더 현실적 문제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완화 및 개별 과학기술자간의 Networking을 지원하는 개별 국가의 노력과 함께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Barriers to the Flow of Researchers Across APEC Sung Chul Chung, Myung Jin Le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understand the pattern of researcher flows among APEC economies, to identify the barriers to the mobility of researchers, and to derive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omotion of researcher exchanges across the region. For these purposes, two regional surveys have been undertaken under the joint sponsorship of Japan, Indonesia, and Korea.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s.

First, individual APEC economies were surveyed in order to obtain data on the inflows and outflow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The result shows that the largest recipient of researchers in the region is the United States, and the largest supplier China. It was also found that researchers flow from less developed to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stronger in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in industries and offer high-quality advanced education.

Second, individual researchers of the region were also serveyed in order to identify barriers to the flow of scientists and engineers. The survey result tells us that researchers are most attracted by such factors as (1) degree or training programs, (2) quality of life, (3) recognition of the qualifications or experiences obtained in the countries other than the host country, (4) uniqu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ources, (5) excellence of the institutions, (6) research environments, and (7) culture and language. The major barriers to researcher exchange identified by the survey are: (1) cost of living, (2) visa and entry regulations, (3) immigration regulations, (4) housing, and (5) medical services, among others.

Major recommendations are: (1) create an APEC Network of the Centers of Excellence as a medium for scientific interactions based on complementarity and mutuality; (2) develop a regional system of accreditation (academic and/or technical); (3) jointly develop regional visa arrangements to enhance the mobility of qualified scientists and engineers across the region; and (4) develop and implement individual action programs to stimulate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networks among researchers in the region.
서언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II.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연구자 교류
1.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의 특징
2. 연구자 교류와 지식의 흐름

III.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
1. 연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2. 연구자 교류 사례

IV. 연구자 교류 조사
1. 배경
2. 연구자 교류 조사 개요

V. 역내 연구자 교류 현황 : 1차 서베이 결과
1. 국별 연구자의 성별 구조
2. 외국인 연구자 비중
3. 역내 국가간 연구자 흐름

VI. 연구자 교류 유인 및 장애 요인: 2차 서베이 결과
1. 서베이 내용
2. 조사 결과
3. 교류 유인 및 저해 요인 : 조사 결과의 의미

VII. 결론 : APEC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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