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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정성철

  •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

    박인휘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정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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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패권 전환 관련 논의 및 역사적 사례
    1. 국제질서 전환 관련 이론적 논의
    2. 패권과 국제질서: 영국과 미국의 비교

    제3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 무역과 국제금융
    1. 무역질서를 중심으로
    2. 국제금융질서를 중심으로

    제4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I: 군사안보와 다자주의
    1. 군사안보질서를 중심으로
    2. 다자주의 외교를 중심으로

    제5장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교훈과 현재적 의미
    1. 영-미 사례의 영역별 핵심 교훈과 의미
    2.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미-중 사례의 핵심적 특징과 향후 전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 영역 - 패권 전환’ 매트릭스: 분석과 함의
    2. 향후 정책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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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있었고, 각 구조마다 패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존재해 왔다. 향후 미-중 사이에서 패권적 리더십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국제질서 변화 사례와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영국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국제질서 변화를 통해 미-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권국가 지위 변동 및 국제질서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했다.

    무역, 금융, 군사안보, 다자주의, 이렇게 4개 영역에 걸쳐 진행된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패권국가 혹은 미국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무역의 경우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하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자유질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중국이 이념, 제도, 리더십, 팔로우십 등에 있어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금융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금태환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국제통화량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일부 줄었지만, 흥미롭게도, 달러의 축소는 중국 위안화 비중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위안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사안보 영역의 경우, 군사력은 국력의 다양한 요소들의 총합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군사력은 경제력, 운용능력, 조직력, 해외기지 운영 역량, 첨단기술 등과 같은 요소들의 총합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 특히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로서, 러시아 및 인도와 같은 군사강국과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국제안보의 특정 사안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미국과의 군사 대결에서 치명적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핵능력 및 해군력의 증강으로 대미 관계에서 일정한 억지력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다자주의의 경우, 소위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로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는 자국 중심의 다자주의 구축전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영-미 및 미-중 사이의 패권적 지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학술적으로 지난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제질서 등장 이래로 지속되는 일정 부분의 구조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영-미 사례가 갖는 현재적 시사점은 매우 크다. 향후 한국은 1948년 현대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축적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구체적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우리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를 만드는 외교적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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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역내 과학기술자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이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 지역 내 국가간 연구자 교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연구자교류 장애요인을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태지역 회원국..

    정성철 외 발간일 1998.10.31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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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II. 과학기술 환경 변화와 연구자 교류
    1.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의 특징
    2. 연구자 교류와 지식의 흐름

    III.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
    1. 연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2. 연구자 교류 사례

    IV. 연구자 교류 조사
    1. 배경
    2. 연구자 교류 조사 개요

    V. 역내 연구자 교류 현황 : 1차 서베이 결과
    1. 국별 연구자의 성별 구조
    2. 외국인 연구자 비중
    3. 역내 국가간 연구자 흐름

    VI. 연구자 교류 유인 및 장애 요인: 2차 서베이 결과
    1. 서베이 내용
    2. 조사 결과
    3. 교류 유인 및 저해 요인 : 조사 결과의 의미

    VII. 결론 : APEC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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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연구자 교류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 지역 내 국가간 연구자 교류의 패턴을 파악하고, 연구자교류 장애요인을 조사한 서베이 결과를 분석,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태지역 회원국간 연구자 교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연구자교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역내 연구자 교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이 역내의 가장 큰 과학기술자 수요국이다; (2) 중국이 가장 큰 과학기술자 공급국이다; (3) 연구자의 교류는 과학기술, 고등교육 및 산업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흐른다.

    역내 개별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파악된 역내 연구자 교류 유인 요인은 (1) 학위 및 연수 프로그램, (2) 교류 대상국의 생활의 질, (3) 해외자격의 인정, (4) 독특한 과학기술 자원, (5) 연구기관의 수월성 (excellence), (6) 연구환경, (6) 언어 문화 등 과학기술, 문화적 측면의 요인들인 반면, 교류 저해 요인은 (1) 생활비, (2) 비자 및 입국 제도, (3) 이민제도, (4) 주거, (5) 의료 서비스 등 경제, 제도적인 요인들이 많았다.

    역내 연구자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사에서 밝혀진 유인요소의 강화와 장애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각국이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수월성을 확보, 상호 보완적 협력이 가능해져야 교류가 활성화된다. 이러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 APEC Network of Centers of Excellence 같은 지역 협력체제의 수립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구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자격, 경력 인정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좀더 현실적 문제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 완화 및 개별 과학기술자간의 Networking을 지원하는 개별 국가의 노력과 함께 지역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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