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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영-미 사례를 통한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분석: 무역, 금융, 안보, 다자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 정치경제

저자 박인휘, 최용섭, 이효원, 이왕휘, 정한범, 정성철, 최경준 발간번호 23-29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23.12.29

원문보기(다운로드:1,11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한 전개가 궁극적으로 미-중 사이의 세력 및 국제적 위상의 역전을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근대 국제질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몇 차례의 구조 변화가 있었고, 각 구조마다 패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존재해 왔다. 향후 미-중 사이에서 패권적 리더십의 변동이 발생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국제질서 변화 사례와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영국과 미국 사이에 발생한 국제질서 변화를 통해 미-중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권국가 지위 변동 및 국제질서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했다.

무역, 금융, 군사안보, 다자주의, 이렇게 4개 영역에 걸쳐 진행된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패권국가 혹은 미국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무역의 경우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하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자유질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중국이 이념, 제도, 리더십, 팔로우십 등에 있어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금융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은 금태환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국제통화량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일부 줄었지만, 흥미롭게도, 달러의 축소는 중국 위안화 비중의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유로화, 엔화 등 다른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은 위안화의 구조적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사안보 영역의 경우, 군사력은 국력의 다양한 요소들의 총합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 군사력은 경제력, 운용능력, 조직력, 해외기지 운영 역량, 첨단기술 등과 같은 요소들의 총합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 특히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 한 가운데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로서, 러시아 및 인도와 같은 군사강국과 길게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국제안보의 특정 사안에 군사력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미국과의 군사 대결에서 치명적 약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지속적인 핵능력 및 해군력의 증강으로 대미 관계에서 일정한 억지력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다자주의의 경우, 소위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글로벌 사우스로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는 자국 중심의 다자주의 구축전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영-미 및 미-중 사이의 패권적 지위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학술적으로 지난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제질서 등장 이래로 지속되는 일정 부분의 구조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영-미 사례가 갖는 현재적 시사점은 매우 크다. 향후 한국은 1948년 현대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축적한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구체적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우리 중심의 다자주의 질서를 만드는 외교적 능력이 필요해 보인다.
There has been extensive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 of the hegemonic leader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When we take a look back the history of the modern international relations, we can recognize that there have been specific leader countries who played leadership roles within each international structural stage. This means the previous experience of the leadership change between the U.K. and the U.S. should tell us some meaningful lessons to prospect the possibility of the leadership chang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research starts from this research question.

Simply speaking, it is impossible for China to play the role of the U.S. in the areas of ① trade, ② global finance, ③ military security, and ④ multilateralism. Firstly in trade, most of the nations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pursue to maximize there national interests with the current liberal international trade order. Most of the nations never understand China should play a role to initiate the future international trade order in terms of value, institutions, leadership, and followership even with the many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trade order. Secondly, China, in particular, has not prepared a global financial leadership in the perspective of ‘gold-standard system’ which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reconditions for the global financial leadership. It is also interesting to know that the total volume of the US dollar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has been smaller than before, and the same time the portion of the Euro and the Yen got larger, not the Chinese currency.

Thirdly, militarily speaking, the military power of each country is the accumulated outcome of all the factors including economic power, operational capability, human resources, overseas military bases, hi-tech technology, etc. China is far behind the U.S. in the means of all of these factors. Especially, China is not able to use all the military resources only to face the U.S. due to the long border lines with two nuclear powers, Russia and India,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geographic conditions of the 14 neighboring countries. Lastly, the two countries may engage relatively a close competition to initiate each own-centric multilateralism. But the Chinese self-oriented principles and world view could be a critical barrier to expand the idea of China’s world order, multilateralism, mutual interests, etc.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패권 전환 관련 논의 및 역사적 사례
1. 국제질서 전환 관련 이론적 논의
2. 패권과 국제질서: 영국과 미국의 비교

제3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 무역과 국제금융
1. 무역질서를 중심으로
2. 국제금융질서를 중심으로

제4장 영-미 사례와 미-중경쟁 II: 군사안보와 다자주의
1. 군사안보질서를 중심으로
2. 다자주의 외교를 중심으로

제5장 미-중 패권 전환 가능성: 교훈과 현재적 의미
1. 영-미 사례의 영역별 핵심 교훈과 의미
2.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미-중 사례의 핵심적 특징과 향후 전망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정책 영역 - 패권 전환’ 매트릭스: 분석과 함의
2. 향후 정책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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