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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KOREA’S FOREIGN POLICY AS A DEVELOPED COUNTRY 국제정치

저자 Alexander Downer, Eun Mee Kim, Nicolas Köhler-Suzuki, Pascal Lamy, Federica Mogherini, Ramon Pachec 발간번호 22-01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22.09.30

원문보기(다운로드:1,08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은 작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이래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가 되었다. 작년 한 해에 한국이 참여한 국제사회의 주요 정상회의 목록만 보더라도 이러한 결정은 놀랍지 않다. 한국은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되었고, 12개국으로 구성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여하였으며, 14개 국가와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된 ‘공급망 복원력 정상회의(Summit on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에도 참여하였다. 나아가 한국은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와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한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며, 문화강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논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광범위한 외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즉, 현재 한국의 상황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닌 것이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한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한국의 정치인, 정책 결정자, 연구자들도 더 이상 자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새로운 외교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안보, 문화에서도 선진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국제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선진국에 걸맞는 책임도 요구받고 있고, 더는 국제문제를 다른 국가들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

최근의 국제정세로 볼 때,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강대국의 독자행동을 억제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의 대표적인 수혜자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middle power)이다. 최근 미-중 갈등과 일부 강대국의 군사력 행사로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다자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는 다자주의가 필수적이어서, 최근의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공약하였다. 한국은 그러한 공약을 적극적인 실천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보건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응은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질병으로 만들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또 다른 팬데믹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의 팬데믹 방지 논의에 기여할 수 있고, 백신의 생산과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최근 다자주의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무역자유화의 대표적 수혜자인 한국에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한국은 유사입장국(like-minded partner)들과 공조하여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계적 무역개방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또한 글로벌 무역체제를 강화하므로, 한국은 RCEP, CPTPP 등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이 지정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역량이 있고, 동맹국들 또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 등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한다면 한국이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정책에서 여전히 큰 축이다. 이미 한미동맹의 영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나아가 전지구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을 넘어서서 한-미간 적극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유사입장국들과 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발전과 확장은 인도태평양과 전지구적 사안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EU 관계 또한 최근 상당히 강화되었다. 가치 기반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EU는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더 키워가고 있다. EU와 협력을 통하여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공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유사입장국들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하자면,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정책은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선진국에 걸맞는 역할을 받아들이고 국제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핵심적인 외교 주체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Despite the fact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represent the G2 in terms of economic size, the RMB’s international significance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s limited. China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encouraging RMB internationalization. It has the ability to disrupt the global financial system, dominated by the US dollar. In order to seize chances under such circumstance, Korea must find a new direction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Won.

This collective volume has seven independent papers that investigate the current and future status of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and its impacts and implications on Korean economy. The summarizations of each paper are as follows: Chapter One explains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this collective volume. Also, it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Chapter Two provides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current statu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and its future prospects. Chapter Three examines the performance of Shanghai and Seoul RMB-KRW direct foreign exchange markets and figures that such direct FX markets have not been fully developed yet. However, such markets are expected to become more efficient gradually. Chapter Four finds that in the gradual evolution of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the KRW is becoming more synchronized with the Chinese yuan. Chapter Five explores the factors for coupling between the RMB and the KRW. Not only trade and finance channels but also policy implementations are important. Chapter Six develops the index for the KRW internationalization in light of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This chapter finds that the RMB internationalization may hinder the KRW internationalization. If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delay the KRW internationalization, the benefit from the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will become smaller. In that regard, Chapter Seven emphasizes that at this moment, it is very meaningful to re-examine the long-term strategy for Korea’s won internationalizati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won provides a new opportunity for the country’s financial development, rather than a disruption to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MB and KRW, China and Korea should further strengthen bilateral financial and economic cooperation to push forward the process of RMB and KRW internationalization. Because the RMB or the KRW each have such a small proportion of the global monetary system, it is premature to be concerned about competition. Cooperation should take priority. The key policy suggestions for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s could at the very least include: (1) increasing the bilateral currency swap lines (BSLs) and making them more effective; (2) encouraging more usage of RMB and KRW in bilateral trade and direct investment; (3) encouraging more Chinese investors to hold KRW denominated assets and so does the other party; (4)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offshore RMB market in Seoul while having increasingly important offshore KRW market in China; (5)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n exchange rate policies.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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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Motivation
2.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3. Contributions

Chapter 2. 
RMB Internationalization: Development Status, Evolution Logic and Prospect
1. Development Statu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2. Evolution Logic of RMB Internationalization
3. Prospect of RMB Internationalization
Chapter 3. 
Performance of the Shanghai and Seoul Direct RMB-Korean Won Exchange Market
1. Introduction 
2. Direct KRW-RMB Exchange Markets in Seoul and Shanghai
3. Empirical Model and Results
4.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Chapter 4. 
Synchronization of East Asian Currencies: RMB or USD?
1. Introduction
2. Exchange Rate Regime in China
3. Empirical Estimation
4. Conclusion

Chapter 5. 
Analysis of Factor Determining the Synchronization of RMB and Korean Won
1. Introduction 
2. The Currency Co-movements with the RMB
3. Factor Determinants on the RMB Weights
4. Empirical Results
5. Conclusion
Appendix

Chapter 6. 
Effects of RMB Internationalization on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1. Introduction
2. Constructing the Korean Won Internationalization Index
3. Empirical Analysis
4. Conclusion
Appendix

Chapter 7. 
Policy Proposals and Conclusion
1. A Policy Framework for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2. Review of the Experiences of the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3. A Proposal for the KRW Internationalization
4. Agenda for RMB and KRW Cooperation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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