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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Challenges for APEC in 1997 : A Canadian Viewpoint 기술협력, 무역정책

저자 Leonard J. Edwards 발간번호 97-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12

원문보기(다운로드:34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97년도 APEC 고위실무회의(SOM) 의장인 캐나다의 Leonard J. Edwards 차관보는 지난 4월 2일 개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 전문가초청세미나(Leading Experts Seminar)에서 APEC의 무역ㆍ투자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ㆍ기술협력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견해를 밝혔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APEC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사카회의에서 APEC국가들이 제시한 조기자유화조치(downpayments)와 작년에 채택한 마닐라실행계획은 범세계적 자유화의 달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또한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지지와 부문별 조기자유화도 WTO체제강화에 일조를 할 것이다.

APEC의 개별실행계획은 회원국간의 협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ㆍ이행되어야 하며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대상부문도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부문의 對APEC 신뢰도를 높이는 방편이 되리라 판단된다. 한편 투자제도에 관한 정확한 설명, 지적재산권 보장, 정부조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운영의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관절차와 표준 및 적합 부문에서의 회원국간 협력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좋은 유인책이 될 것이다.

APEC의 경제ㆍ기술협력은 자유화와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통신,교통, 발전설비 등과 관련된 인프라개발을 위한 협력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환경친화적 경제성장도 APEC이 추진해야 할 주요한 협력분야이다.

APEC의 성과를 계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민간부문과의 대화를 통해 APEC의 실질적 이익을 점검하며 자유화의 경제ㆍ기술협력을 동시에 추구해 나감으로써 APEC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Contents

APEC and the Trading System

APEC's Trade Agenda for 1997 and Beyond

Trade Facilitation : Reducing the Cost of Doing Business

Eye on Vancouver : Trade and Investment Results

Other Priorities for 1997 : The Role of Business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Making the Links : TILF and ECOTECH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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